외국 연금제도 조사 내용

(2015.02.28. 현재 129개국)

※ 연금제도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은 국민연금 당연가입대상임

- 해당국가의 연금제도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국 가
사업장․지역 당연적용국 (71개국)	가이아나, 카보베르데(까뽀베르데),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도미니카(연방),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쉬타인(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몰도바, 몰타, 미국, 바베이도스, 바하마, 버뮤다, 벨기에, 불가리아, 브라질, 세르비아, 수단,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슬로바크),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제르바이잔,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자메이카, 중국, 체코, 칠레,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터키, 토고, 튀니지,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홍콩
사 업 장 당연적용, 지 역 적용제외국 (36개국)	가나, 가봉, 그레나다, 타이완(대만), 라오스, 레바논, 멕시코, 몽골, 바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부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이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맨(공화국), 요르단,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메룬, 카자흐스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콜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타이(태국), 파라과이, 페루
사업장․지역 적용제외국 (22개국)	그루지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티모르민주공화국(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란드(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에티오피아(이디오피아), 이란(사회보장협정에 의함),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 파키스탄, 피지

※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국가를 제외하고 ‘95.8.4. 이후부터 당연가입

- 탄자니아(1998.7.1. 이후), 말레이시아(1998.8.1. 이후), 라오스(2001.6.1. 이후), 러시아(2001.12.15. 이후), 시에라리온(2002.1.1. 이후), 터키(2003.7.29. 이후), 우크라이나(2004.1.1. 이후), 리투아니아(2005.1.1. 이후), 아제르바이잔(2006.1.1. 이후)

※ 지역가입자는 다음 국가를 제외하고 1999.4.1. 이후부터 당연가입

- 루마니아(2001.1.1. 이후), 스페인(2000.1.12. 이후), 러시아(2001.12.15. 이후), 우크라이나(2004.1.1. 이후), 리투아니아(2005.1.1. 이후), 아제르바이잔(2006.1.1. 이후), 파나마(2007.1.1. 이후), 터키(2008.10.1. 이후)

※ 아르메니아는 1998.1.1. 이후 사업장 당연적용국에서 적용제외국으로 변경

※ 나이지리아는 2014.5.29. 이후 사업장 당연적용국에서 적용제외국으로 변경

※ 말레이시아는 2014.9.15. 이후 사업장 당연적용국에서 적용제외국으로 변경

※ 토고는 2014.10.31. 이후 지역 적용제외국에서 당연적용국으로 변경

※ 터키는 2014.11.12. 이후 지역 적용제외국에서 당연적용국으로 변경

※ 수단은 2014.11.17. 이후 지역 적용제외국에서 당연적용국으로 변경

※ 칠레는 2015.01.13. 이후 지역 적용제외국에서 당연적용국으로 변경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은 2015.01.20. 이후 지역 적용제외국에서 당연적용국으로 변경

< 사회보장협정 추진 사항 >
2015. 02. 28.기준
국 가	협정발효일	협정유형
이란	1978. 06. 10	보험료 면제 협정
영국	2000. 08. 01	보험료 면제 협정
중국	2003. 02. 28	보험료 면제 협정(잠정조치협정)
네덜란드	2003. 10. 01	보험료 면제 협정
일본	2005. 04. 01	보험료 면제 협정
이탈리아	2005. 04. 01	보험료 면제 협정
우즈베키스탄	2006. 05. 01	보험료 면제 협정 (E-8, E-9 체류자격자는 가입증명 제출없이 면제)
몽골	2007. 03. 01	보험료 면제 협정
캐나다	1999. 05. 01	가입기간 합산 협정
미국	2001. 04. 01	가입기간 합산 협정
독일	2003. 01. 01	가입기간 합산 협정
헝가리	2007. 03. 01	가입기간 합산 협정
프랑스	2007. 06. 01	가입기간 합산 협정
호주	2008. 10. 01	가입기간 합산 협정
체코	2008. 11. 01	가입기간 합산 협정
아일랜드	2009. 01. 01	가입기간 합산 협정
벨기에	2009. 07. 01	가입기간 합산 협정
슬로바키아	2010. 03. 01	가입기간 합산 협정
폴란드	2010. 03. 01	가입기간 합산 협정
불가리아	2010. 03. 01	가입기간 합산 협정
루마니아	2010. 07. 01	가입기간 합산 협정
오스트리아	2010. 10. 01	가입기간 합산 협정
덴마크	2011. 09. 01	가입기간 합산 협정
인도	2011. 11. 01	가입기간 합산 협정
중국	2013. 01. 16	보험료 면제 협정 (개정협정 발효, ‘03 한-중 잠정조치협정 종료)
스페인	2013. 04. 01	가입기간 합산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