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약정서                 [공단용]

년      월      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인 )
대 부 자	성명 ( 인 )	생년월일 (nps번호)

국민연금공단 앞

본인(이하 “대부자”)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을 대부(이하 “대부금”) 받음에 있어서 국민연금법 및 노후긴급자금 대부 약정서가 적용됨을 동의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대부조건) 대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 부 금	금 원 (￦ )
대부용도	□ 의료비 □ 배우자 장제비 □ 전․월세보증금 □ 재해복구비
상환기간	□ 원금균등분할상환 : 개월	상환기일	매월 연금지급일
	□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년, 분할상환기간 개월
대부이자율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분기별 변동금리
연체이자율	대부이자율의 2배
지급방법	대부약정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지정한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환조건	원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거치기간 만료 후 원금균등분할 상환
대 부 금 상환방법	대부금은 자동이체(연금수급 계좌)에 의해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부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상환기일에 자동이체 통장에서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 연금급여 수급통장 또는 지급일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동이체 통장과 상환기일이 변동됩니다. - 희망하는 경우 연금급여에서 공제(1/2범위 이내)되나 공제액이 부족한 때에는 자동이체와 병행하여 상환이 가능하므로 자동이체(연금수급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하여도 노후긴급자금 대부금(원금, 이자, 연체이자)은 면책되지 않으며, 연금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약정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대부자	( 인 )

제2조 (대부자격)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연금수급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2.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수급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2.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3.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4.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5.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6.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제3조 (상환기간) ①상환기간은 대부금을 연금월액의 1/2 금액(연금소득세 공제대상의 경우 연금월액의 1/2에서 연금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할 수 있는 최소기간(소수점 이하 절상)부터 거치기간(1년 또는 2년) 포함 최장 7년까지 월단위로 설정합니다.

②거치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연단위로만 설정 가능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③대부약정 체결시 설정한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대부금 상환기일 전에 대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고, 조기 상환에 따른 별도 수수료 부담은 없습니다.

⑤대부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 만료 후 분할상환기간)으로 균분한 각 회차별 분할상환원금의 10원 미만 금액은 1회차 분할상환원금에 합산됩니다.

제4조 (대부이자 및 연체이자) ①대부이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전분기 시작월 초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평균 금리가 해당 분기 시작월 초일부터 적용)하여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②거치기간 중 이자를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이자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③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분할상환 원금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④4개월 이상 상환 불이행 또는 부당대부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한 대부자에 대하여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잔여원금 전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⑤매 분기에 적용할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은 전분기말까지 결정되며,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제5조 (이자 계산) ①이자의 계산은 대부원금 잔액에 연리와 일수를 곱한 후 평년은 365로, 윤년은 366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계산단위는 원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②이자계산 일수는 직전 정기상환일부터 다음 정기상환일 전일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최초 상환하는 이자의 계산 일수는 대부금 지급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정기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적용합니다.

③대부금 지급일은 통장 입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정기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부원금을 전액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납입일 전일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수납합니다. 다만, 일부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자를 구분하여 계산하고 다음 도래하는 정기 상환일에 정산 수납합니다.

⑤연금급여 등으로 상환원리금을 전액 충당하는 경우 상환원리금에 대한 이자는 그 급여지급일 전일까지 계산합니다.

⑥연체이자 계산 일수는 분할상환원금과 이자를 정기 상환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하되, 연체이자 납입 당일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6조 (자동이체에 의한 상환) ①모든 대부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이체에 의해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②자동이체 수수료(2013년 기준 건당 50원) 미만 금액은 출금되지 않습니다.

제7조 (조기 상환) ①상환기일 도래 전에 대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일부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정기상환 원금을 선 충당 후 남은 잔액은 잔여 상환기간으로 ‘원금균등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정기상환일에는 조기상환일을 기준으로 조기상환일 전까지에 대해서는 기존 원금에 대한 이자를, 조기상환일 이후에 대해서는 조기상환된 금액을 제하고 재산정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③거치기간 중 일부 조기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은 대부원금에 충당(원금균등분할 상환기간에 균등하게 충당)하며, 이후 정기상환일의 이자 납부는 ②항과 동일합니다.

제8조 (연금급여에서 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급여에서 공제됩니다.

1. 이자 또는 상환원리금 상환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 대부신청자가 원천공제를 원하는 경우

3.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한 경우

4. 연금급여를 해외송금하거나 가족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5. 제9조제1항, 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즉시 일괄상환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연금수급자의 연금월액의 1/2 범위 이내(연체가 있을 경우 연체된 금액 및 연체이자 포함 공제)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희망하는 경우 1/2을 초과하여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전액 범위 내에서 공제되며, 소급지급액 발생 시 정기급여로 충당되지 않은 상환금 전액이 공제됩니다.

③원천공제한 금액은 상환기일이 도래한(당월분 포함) 이자 또는 상환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원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환원리금도 상환됩니다.

④대부금 상환의무와 환수금 납부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 공제한 금액을 균등 배분합니다.

⑤대부자가 사망하여 유족 등이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한 대부자의 채무가 승계됩니다.

제9조 (일괄상환) ①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개시일 이후 30일 이내 전입 불이행, 공기업 공문 및 기타 공증된 서류 등으로 대부금 지급 후 15일 이내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미제출, 위․변조 등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즉시 일괄 상환하여야 하며, 잔여원금 전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②임차개시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변동자는 임대사실을 재확인하며, 허위계약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일괄상환 하여야 하며, 잔여원금 전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③위․변조 등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간 대부제한 합니다.

제10조 (기한이익 상실) ①이자 또는 상환원리금 상환을 연속 4회 이상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②이자 또는 상환원리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기한이익 상실예정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③이자 또는 원금을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사유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상환의무자가 기일이 도래한 대부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잔여 상환기간에 대한 기한이익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충당순서) 강제집행에 의한 상환금은 집행비용 충당 후 상환 회차가 빠른 순서로 대부금 변제에 충당하되, 같은 상환 회차 안에서는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합니다. 다만 기한이익이 상실된 상환금은 상환회차에 관계없이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합니다.

제12조 (신고 의무사항) ①상환의무자는 약정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화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성명, 전화번호, 자동이체 통장 등 대부자 내역변경 사항

2. 대부자의 사망 사실 등

②신고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신고의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13조 (채무이행장소) 채무이행장소는 상환의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로 하되, 공단 본부 또는 다른 지사로 이관된 경우에는 이관 받은 곳을 채무이행장소로 합니다.

제14조 (관할법원) 이 약정에 대하여 공단과 대부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의 관할법원은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합니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약정서             [수급자용]

년      월      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인 )
대 부 자	성명 ( 인 )	생년월일 (nps번호)

국민연금공단 앞

본인(이하 “대부자”)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을 대부(이하 “대부금”) 받음에 있어서 국민연금법 및 노후긴급자금 대부 약정서가 적용됨을 동의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대부조건) 대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 부 금	금 원 (￦ )
대부용도	□ 의료비 □ 배우자 장제비 □ 전․월세보증금 □ 재해복구비
상환기간	□ 원금균등분할상환 : 개월	상환기일	매월 연금지급일
	□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년, 분할상환기간 개월
대부이자율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분기별 변동금리
연체이자율	대부이자율의 2배
지급방법	대부약정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지정한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상환조건	원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거치기간 만료 후 원금균등분할 상환
대 부 금 상환방법	대부금은 자동이체(연금수급 계좌)에 의해 상환하여야 합니다. - 대부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매월 상환기일에 자동이체 통장에서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 연금급여 수급통장 또는 지급일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자동이체 통장과 상환기일이 변동됩니다. - 희망하는 경우 연금급여에서 공제(1/2범위 이내)되나 공제액이 부족한 때에는 자동이체와 병행하여 상환이 가능하므로 자동이체(연금수급계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하여도 노후긴급자금 대부금(원금, 이자, 연체이자)은 면책되지 않으며, 연금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약정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대부자	( 인 )

제2조 (대부자격)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연금수급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신청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2.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수급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금 신청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 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2.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3.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 및 국외거주자

4.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5.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6.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제3조 (상환기간) ①상환기간은 대부금을 연금월액의 1/2 금액(연금소득세 공제대상의 경우 연금월액의 1/2에서 연금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나누어 상환할 수 있는 최소기간(소수점 이하 절상)부터 거치기간(1년 또는 2년) 포함 최장 7년까지 월단위로 설정합니다.

②거치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연단위로만 설정 가능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를 상환하게 됩니다.

③대부약정 체결시 설정한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④대부금 상환기일 전에 대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고, 조기 상환에 따른 별도 수수료 부담은 없습니다.

⑤대부금을 상환기간(거치기간 만료 후 분할상환기간)으로 균분한 각 회차별 분할상환원금의 10원 미만 금액은 1회차 분할상환원금에 합산됩니다.

제4조 (대부이자 및 연체이자) ①대부이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공시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전분기 시작월 초일부터 전분기 종료월 20일까지의 평균 금리가 해당 분기 시작월 초일부터 적용)하여 분기별로 변동됩니다.

②거치기간 중 이자를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이자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③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한 분할상환 원금에 대해서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④4개월 이상 상환 불이행 또는 부당대부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한 대부자에 대하여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잔여원금 전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이 적용됩니다.

⑤매 분기에 적용할 대부이자율과 연체이자율은 전분기말까지 결정되며, 공단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제5조 (이자 계산) ①이자의 계산은 대부원금 잔액에 연리와 일수를 곱한 후 평년은 365로, 윤년은 366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계산단위는 원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합니다.

②이자계산 일수는 직전 정기상환일부터 다음 정기상환일 전일까지 계산합니다. 다만, 최초 상환하는 이자의 계산 일수는 대부금 지급일로부터 최초 도래하는 정기상환일 전일까지의 일수를 적용합니다.

③대부금 지급일은 통장 입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정기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부원금을 전액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납입일 전일까지 이자를 계산하여 수납합니다. 다만, 일부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 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자를 구분하여 계산하고 다음 도래하는 정기 상환일에 정산 수납합니다.

⑤연금급여 등으로 상환원리금을 전액 충당하는 경우 상환원리금에 대한 이자는 그 급여지급일 전일까지 계산합니다.

⑥연체이자 계산 일수는 분할상환원금과 이자를 정기 상환하지 아니한 날부터 기산하되, 연체이자 납입 당일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6조 (자동이체에 의한 상환) ①모든 대부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이체에 의해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②자동이체 수수료(2013년 기준 건당 50원) 미만 금액은 출금되지 않습니다.

제7조 (조기 상환) ①상환기일 도래 전에 대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일부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정기상환 원금을 선 충당 후 남은 잔액은 잔여 상환기간으로 ‘원금균등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 정기상환일에는 조기상환일을 기준으로 조기상환일 전까지에 대해서는 기존 원금에 대한 이자를, 조기상환일 이후에 대해서는 조기상환된 금액을 제하고 재산정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게 됩니다.

③거치기간 중 일부 조기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은 대부원금에 충당(원금균등분할 상환기간에 균등하게 충당)하며, 이후 정기상환일의 이자 납부는 ②항과 동일합니다.

제8조 (연금급여에서 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급여에서 공제됩니다.

1. 이자 또는 상환원리금 상환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2. 대부신청자가 원천공제를 원하는 경우

3.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한 경우

4. 연금급여를 해외송금하거나 가족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5. 제9조제1항, 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즉시 일괄상환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연금수급자의 연금월액의 1/2 범위 이내(연체가 있을 경우 연체된 금액 및 연체이자 포함 공제)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희망하는 경우 1/2을 초과하여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전액 범위 내에서 공제되며, 소급지급액 발생 시 정기급여로 충당되지 않은 상환금 전액이 공제됩니다.

③원천공제한 금액은 상환기일이 도래한(당월분 포함) 이자 또는 상환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원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상환원리금도 상환됩니다.

④대부금 상환의무와 환수금 납부의무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천 공제한 금액을 균등 배분합니다.

⑤대부자가 사망하여 유족 등이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한 대부자의 채무가 승계됩니다.

제9조 (일괄상환) ①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개시일 이후 30일 이내 전입 불이행, 공기업 공문 및 기타 공증된 서류 등으로 대부금 지급 후 15일 이내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미제출, 위․변조 등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즉시 일괄 상환하여야 하며, 잔여원금 전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②임차개시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변동자는 임대사실을 재확인하며, 허위계약으로 확인될 경우 즉시 일괄상환 하여야 하며, 잔여원금 전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③위․변조 등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경우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간 대부제한 합니다.

제10조 (기한이익 상실) ①이자 또는 상환원리금 상환을 연속 4회 이상 연체한 경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고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②이자 또는 상환원리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기한이익 상실예정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③이자 또는 원금을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사유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상환의무자가 기일이 도래한 대부원금과 이자 및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잔여 상환기간에 대한 기한이익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충당순서) 강제집행에 의한 상환금은 집행비용 충당 후 상환 회차가 빠른 순서로 대부금 변제에 충당하되, 같은 상환 회차 안에서는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합니다. 다만 기한이익이 상실된 상환금은 상환회차에 관계없이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합니다.

제12조 (신고 의무사항) ①상환의무자는 약정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 또는 전화로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성명, 전화번호, 자동이체 통장 등 대부자 내역변경 사항

2. 대부자의 사망 사실 등

②신고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신고의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제13조 (채무이행장소) 채무이행장소는 상환의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지사로 하되, 공단 본부 또는 다른 지사로 이관된 경우에는 이관 받은 곳을 채무이행장소로 합니다.

제14조 (관할법원) 이 약정에 대하여 공단과 대부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의 관할법원은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