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

절단

	지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상하지 절단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절단 부위 및 진단소견 기재
		2.검사자료	- 절단 부위 확인이 가능한 X-ray 사진
		3.추가 안내사항
		손, 발의 주요관절 명칭		<발>		<손>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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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상지하지관절

□ 장애유형 : 상하지 관절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장애부위(관절) 및 정도, 원인상병, 발생 시기에 대한 소견 기재
		2.소견서	- 지체장애용(관절장애)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제출 : 장애가 있는 관절의 수동적 관절운동범위(*하단 참고) 기재
		3.검사결과지	- X-ray 사진 제출 - 관절각도 검사 결과지(기 시행한 검사결과지 보유한 경우만 제출)
		4.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 기록 모두 제출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자료 모두 제출]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5.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 수동적 관절운동범위 * - 환자가 스스로 관절을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의사 등의 검사자가 약간의 힘을 가하여 관절을 구부리거나 펴서 움직인 정도를 측정한 운동범위

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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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하지 관절장애(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관절의 동요가 있는 부위, 수술 유무, 건측(정상 부위)과 비교한 동요(기능 상실)정도, 보조기 착용 유무 기재
		2.검사결과지	- MRI(자기공명 영상촬영) 영상자료(보유한 경우만 제출) ※ 인대파열 등 손상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환측(장애부위)과 건측(정상부위)의 STRESS VIEW(스트레스 뷰) X-ray 검사 또는 KT-2000 또는 TALOS 검사결과 중 1개 필수 제출 ※ 동요(기능 상실)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3.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동요관절 측정방법* - 객관적인 측정법은 장애부위의 무릎관절 동요를 측정하고 정상부위의 무릎관절 동요를 차감하여 결정하되, 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20-30도 굴곡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 촬영하고, 후방십자인대 파열인 경우에는 무릎관절을 약 70-90도 굴곡 시킨 상태에서 스트레스 방사선을 촬영한다.

동

요

관

절

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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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관절장애(인공관절치환술 시행 후 예후가 불량한 경우)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부위, 수술일, 시행 후 예후(상태)가 불량한 구체적인 소견을 기재
		2.검사결과지	- X-ray 사진 필수 ※ 염증소견이 있는 경우 뼈스캔 사진 제출 ※ 인공관절치환수술 시행 후 상태가 불량한 모습[예시 : 뚜렷한 골융해, 삽입물의 이완, 중등도 이상의 불안정, 염증 소견)]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 기록 모두 제출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자료 모두 제출]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4.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 유의사항* - 요골두치환술(팔꿈치뼈)이나 무릎관절의 부분치환술 상태인 경우는 인공관절치환술에 해당하지 않음.

인공관절치환술

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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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상하지 기능장애(마비로 인해 팔․다리를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원인상병(진단명), 발생 시기, 장애 부위, 마비 및 기능 정도를 기재 ※ 척수의 손상으로 인한 팔, 다리 마비 상태인 경우도 같은 내용 기재
		2.소견서	- 지체장애용(상ㆍ하지 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 [상하지 각 부위별 근력등급(근육 수축에 의하여 생기는 근육의 힘), 근경직(근육 긴장의 항진 상태)정도, 기능(운동)정도 기재]
		3.검사결과지	- 근전도 검사결과지(필수 제출) ※ 단, 척수손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도수근력 검사결과지(보유한 경우만 제출) ※ 척수 손상인 경우에는 척추부위의 CT(전산화단층영상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 신경 손상부위 영상자료 추가 제출
		4.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 발병 당시 및 최근 6개월 기록 모두 제출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자료 모두 제출]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5.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상지

하지기능

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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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척추 고정술

□ 장애유형 : 척추장애(척추고정 수술을 시행한 경우)

※ 척추장애는 척추고정 수술을 시행한 경우, 강직성 척추질환의 경우만 장애등록 인정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고정술을 시행한 부위와 진단소견 기재
		2.검사결과지	- X-ray 사진 또는 CT(전산화단층영상촬영) 영상자료 중 1개 필수 제출 ※ 고정술을 받은 척추 분절(마디)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3.진료기록지	- 수술기록지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4.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 의사]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 척추 고정술 이란? - 나사못 등 2개 이상의 기구로 척추분절을 연결하여 묶거나, 골이식으로 척추분절을 붙여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키는 수술

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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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유형 : 척추장애(강직성 척추질환)

※ 척추장애는 척추고정 수술을 시행한 경우, 강직성 척추질환의 경우만 장애등록 인정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원인상병(진단명), 강직된 척추부위, 강직정도와 척추의 운동범위 및 진단소견 기재
		2.소견서	- 지체장애용(상ㆍ하지 기능장애, 척추장애)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 경추부 또는 흉·요추부의 척추운동 범위 기재
		3.검사결과지	- 척추 X-ray 사진
		4.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 보유 시 제출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5.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의사]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 강직성 척추질환 이란? - 척추에 염증 등으로 척추 마디가 붙으면서 딱딱해지고 척추 움직임이 제한되는 질환

메 모

강직성척추질환

	지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변형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양다리 길이 차이 또는 척추 (변형)만곡 각도 또는 신장(왜소증)에 관한 소견 기재
		2.검사결과지	○ 장애상태별로 다음의 검사결과지 제출 - 다리 길이 차이인 경우 : SCANOGRAM 등의 X-ray 사진 - 척추 변형(만곡)인 경우 : 척추의 X-ray 사진 - 왜소증인 경우 : 신장(키)을 확인할 수 있는 SCANOGRAM 등의 X-ray 사진
		3.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 최근 6개월간의 기록(보유 시 제출함)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4.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의사]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 SCANOGRAM(스캐노그램)? - 길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눈금이 표시된 X-ray

변형

메 모

	뇌병변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뇌출혈, 뇌경색 등 뇌병변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이학적 검사소견(근력등급, 근경직정도 등), 수정바델지수(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 점수) 진단소견 기재
		2.소견서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 근력등급(근육 수축에 의하여 생기는 근육의 힘), 근경직(근육 긴장의 항진 상태)정도, 수정바델지수 기재]
		3.검사결과지	○ 장애상태별로 다음의 검사결과지 제출 - 뇌경색, 뇌손상의 경우 : MRI(자기공명영상촬영) 영상자료 - 뇌출혈의 경우 : CT(전산화단층영상촬영) 영상자료 ※ 기존 촬영했던 영상자료 사본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자료 제출이 가능하며, 뇌영상 자료가 없는 경우 새로이 촬영하여 제출함
		4.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재활치료기록지 : 발생 당시 주요 경과기록지와 최근 6개월간의 기록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자료 모두 제출]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5.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의사]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메 모

뇌병변

	뇌병변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뇌성마비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뇌성마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학적 검사소견(근력등급, 근경직정도 등)과 수정바델지수(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 점수), 진단소견 기재 ※ 의사가 수정바델지수 검사를 할 수 없는 연령으로 판단하는 유아는 정상 아동과 비교한 발달지연 정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2.소견서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 근력등급(근육 수축에 의하여 생기는 근육의 힘), 근경직(근육 긴장의 항진 상태)정도, 수정바델지수 기재
		3.검사결과지	- MRI(자기공명영상촬영) 등 뇌영상 자료(보유한 경우만 제출) - 일반 칼라 사진 : 근위축(근육손상)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 가능 ※ 발달검사결과지 : 의사가 수정바델지수 검사를 할 수 없는 연령으로 판단하는 유아는 필수 제출
		4.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퇴원요약지, 재활치료기록지 : 최근 6개월간 의사가 작성한 것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자료 모두 제출]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5.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의사]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뇌성마비

	뇌병변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파킨슨병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최근 1년간의 증상을 관찰한 중증정도, 약복용 종류 및 기간, 약 복용 전·후 증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에 따른 장애상태 기재
		2.소견서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 파행보행 양상, 진전과 경직 등의 증상 정도, 호엔야척도(파킨슨병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검사) 점수, 치료 반응, 수정바델지수(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 점수)가 기재되어야 함
		3.검사결과지	- 호엔야척도 검사결과지(파킨슨 병 진행 단계 검사) - UPDRS(파킨슨병 척도 검사) 검사결과지 : 보유한 경우만 제출
		4.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퇴원요약지 위주의 진료기록 : 발병 당시 1개월 및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모두 제출(의사가 작성한 것) ※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위주의 진료기록에 투약기록이 없는 경우 투약기록지, 또는 투약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호기록지 제출 ※ 진단명, 치료기간 및 경과, 최근의 중증정도, 약물 복용종류 및 기간,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제출하는 진료기록은 파킨슨병으로 진단받은 기록이 있어야 함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5.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의사]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파킨슨

메 모

	지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지적장애(선천적 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지능지수 및 진단소견 기재
		2.검사결과지	- 임상심리 평가보고서 :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소견,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 기재 ※ 유아가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지능검사가 불가능할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가 명시된 검사결과지(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 등) 1개 이상 제출 ※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 득점*으로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지의 판별이 어려운 경우, 비언어적 지능검사[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VMI), 또는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시행한 후 추정 지능지수가 기재된 검사결과지 제출
		3.진료기록지	- 정신지체로 치료받은 경우만 제출함 ※ 진료기록이 없으며 제출하지 않으며 학적부로 대체 가능함.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4.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의사]
		- 의료기관의 정신과,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지능지수 연령별 최저득점? - 약 45점 이하(지능검사 도구별로 차이가 있으나 검사가 가능한 최저득점이 있음). 예를 들어 성인용 웩슬러지능검사의 경우 45점까지만 검사가 가능하므로 지능지수 ‘45 이하’로 기재되면 1급과 2급을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지적

	지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지적장애(후천적 장애, 노인성 치매는 장애 불인정)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지능지수, 진단소견 기재
		2.검사결과지	- 임상심리 평가보고서 :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소견,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 기재 ※ 뇌손상, 뇌질환 등에 의해 지능이 저하된 경우는 MRI(자기공명영상촬영), CT(전산화단층영상촬영) 뇌영상 자료 추가 제출
		3.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 발병당시 및 최근 6개월간의 기록 모두 제출 [입원한 이력이 있는 경우 퇴원요약지로 제출] ∙ 발병당시 입원 : 퇴원요약지와 최근 6개월간의 경과기록지 ∙ 최근 6개월사이 입원 : 발병당시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 지적장애의 원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자료 모두 제출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4.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의사]
		- 의료기관의 정신과,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임상심리 평가보고서? -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를 시행한 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된 검사결과지

메 모

치

매

	정신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정신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정신질환의 진단명, 정신질환의 상태, 정신질환으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 상태 기재
		2.진료기록지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지 : 의사가 쓴 경과기록지와 투약기록지 위주로 제출하고, 3개월간 경과기록지는 충실히 제출 ※ 원인상병(진단명), 치료내역, 약물처방 및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간호기록지와 퇴원요약지 :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초진기록지 : 장애인등록 신규 신청자는 상병명이 기재된 진료기록 필수 제출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3.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의사]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 - 위 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함

정신

메 모

	심장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심장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장애원인(진단명)과 중증(장애 심각)정도, 진단소견을 기재 - 심장장애용 판정기준표(규정서식 사용), 심장을 이식받은 경우 생략)
		2.진료기록지	- 이식수술기록지 :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한함(장애진단서 포함) - 최근 1년간 외래진료기록지 : 외래 통원치료 병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수술 및 시술기록지 또는 입퇴원기록지 :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병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최근 9개월 동안의 입퇴원기록지 및 입원경과기록지 : 입원병력, 입원횟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보유한 경우만 제출)
		3.검사결과지	- 운동부하검사* 결과지 : 필수 제출 *운동부하검사 :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정도로 런닝머신 위에서 운동을 하는 방법으로 검사 ※ 심장질환 특성 및 신청인의 상태 등으로 운동부하검사 불가능한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흉부 X-ray사진 및 심전도검사 결과지 : 모두 제출 ※ 입원병력이 있는 경우 입원 당시와 퇴원 후 흉부 X-ray사진 함께 제출 - 심초음파검사 또는 핵의학검사 결과지 : 보유한 경우만 제출 ※ 좌심실구혈율(혈액을 효율적으로 내보내는지를 보는 수치)을 확인하기 위함 - 심근효소 검사결과지(심근허혈의 객관적인 자료) : 심근허혈로 입원 병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산소포화도 검사결과지 : 선천성 심장질환으로 청색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진료기록에 없는 경우는 새롭게 검사하여 제출할 수 있음(의무는 아니지만, 미제출 시 등급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4.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의사]
		-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 위 기준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을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 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함

심장

	간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간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원인상병(진단명), 중증(장애심각)정도, 합병증(간성뇌증, 난치성 복수, 자발성 복막염 등) 유무와 진단소견을 기재 - 간을 이식받은 경우 이식 사실을 기재
		2.진료기록지	- 이식 수술기록지 :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한함(장애진단서 포함) - 최근 1년간 진료기록지 ※ [원인상병(진단명), 치료경과, 장애상태, 합병증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 다음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추가제출 ·간성뇌증 : 간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의식이 나빠지거나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것 ·난치성 복수 : 이뇨제를 투여하고도 복수가 조절되지 않아 복수천자로 치료한 경우(투약기록지 추가 제출) ·자발성 복막염 : 복수 세균 증식으로 복막에 발생한 염증
		3.검사결과지	- 간기능 검사결과지 : 최근 2개월간의 반복적인 간기능 검사 ※ 혈청빌리루빈, 혈청알부민, 프로트롬빈(혈액응고) 시간 또는 INR(항응고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4.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의사]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 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메 모

간

	시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시력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최대 교정시력(굴절력)과 진단소견을 기재
		2.소견서	- 시각장애용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3.검사결과지	- 전안부 사진 : 각막, 수정체 이상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 칼라 안저사진 : 당뇨병막병증, 녹내장과 같이 망막, 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제출 필요 (미제출시 심사를 진행하고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시력 측정치와 칼라 안저사진에 나타난 각막 또는 시신경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유발전위검사결과지를 보완 요청 할 수 있음)
		4.진료기록지	- 주요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것으로 제출 ※ [원인상병(진단명), 치료경과,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함]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5.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의사]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시유발전위검사? - 눈이 빛에 의해 자극을 받을 때 대뇌의 시각인지 부위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기록한 검사

시력

메 모

	시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시야장애

시야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일정 각도내의 시야상태를 보기 위해 골드만시야계 또는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계로 측정한 시야제한 정도와 최대교정시력(굴절력) 및 진단소견 기재
		2.소견서	- 시각장애용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3.검사결과지	- 망막(안저)사진, 시야검사결과지 모두 제출
		4.진료기록지	- 주요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쓴 것으로 제출 ※ [원인상병(진단명), 치료경과,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함]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5.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의사]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메 모

	청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청력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두 귀의 청력 손실 정도 및 진단소견, 청성뇌간반응검사 판독 소견을 기재 ※ 어음명료도검사(3회 이상)를 실시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소견 기재
		2.검사결과지	- 순음청력검사* 결과지 : 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3회 시행 *순음청력검사 : 검사를 받는 사람이 헤드폰이나 골도 진동자를 통해 소리가 들릴 때 마다 버튼(button)을 눌러 들었음을 표시하는 검사 -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 결과지(대부분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검사 가능) 중 1개 제출 *청성뇌간반응검사 : 소리자극을 들려주고 이에 대한 청각전달로 발생하는 전기반응을 두피에 위치한 전극을 통해 기록하는 검사 - 이명도 검사 결과지(2회 이상 반복시행) : 심한이명에 의한 청력 감소의 경우에 한함 ※ 어음명료도 검사결과를 보유한 경우 검사결과지 제출
		3.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작성한 것 ※ [원인상병(진단명), 치료경과,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함] - 심한이명이 있는 경우 1년 이상의 진료기록 중 의사가 작성한 경과기록지, 퇴원요약지 및 이명도에 대한 반복적인 검사기록(2회 이상 반복 시행) 추가 제출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4.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의사]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청력

	청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평형기능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전정기관* 이상의 객관적 징후, 평형기능소실 정도, 보행에 대한 구체적인 소견을 기재 *전정기관 : 귀의 가장 안쪽 부분인 내이에 위치하며 수직・수평・회전 움직임을 감지하는 기관들을 말함
		2.검사결과지	- 온도안진검사* 또는 회전의자검사* 중 1개 필수 제출 *온도안진검사 : 온도차를 이용하여 전정안구 반사를 자극하는 검사 *회전의자검사 : 회전을 통해 전정기를 자극하여 나타나는 안진을 측정하여 분석하는 검사
		3.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 과거 1년간 진료기록 중 의사가 작성한 것 ※ [원인상병(진단명), 치료경과,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함]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4.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의사]
		-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평형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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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언어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언어장애유형, 원인(진단명) 및 진단소견을 기재(말더듬, 자음정확도, 표현언어지수, 수용언어지수가 포함되어야 함)
		2.검사결과지	[장애유형별로 해당하는 검사결과지 제출] - 유창성 장애 : 말더듬 심도검사 결과지 - 조음 장애 : 그림자음검사 결과지, 3위치조음검사 결과지, 한국어 발음검사 결과지, U-TAP(우리말 조음-운음검사)검사 결과지 중 1개 제출 - 언어능력 장애 ∙ 20세 이상의 성인 : K-WAB 검사결과지 ∙ 아동 : 그림어휘력검사,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검사, 영유아 언어발달검사(SELSI), 문장이해력검사, 언어이해인지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검사, 한국-노스웨스턴 구문선별검사 결과 중 1개 제출 - 언어치료 전 후 시행한 언어검사결과지가 있는 경우 추가 제출 ※ 언어장애의 원인이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한 경우 뇌병변을 확인할 수 있는 뇌영상 자료(MRI : 자기공명영상촬영, CT : 전산화단층영상촬영) 중 보유한 자료 추가 제출
		3.진료기록지	- 언어장애 치료기록지 : 최근 또는 발병 시부터 6개월 이상의 기록지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 ※ 후두를 완전히 적출한 경우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진단서 포함)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4.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의사]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 전문의 또는 언어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음성장애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 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언어

	안면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안면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노출된 안면부 변형부위의 면적, 함몰이나 비후(돌출)의 정도 진단소견 기재
		2.증빙 사진	- 칼라사진 : 장애부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하게 인화된 것 ※ 귀가 보이는 정면, 좌측, 우측 각 1장 이상, 최소 3장 필수 제출
		3.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수술기록지 : 최근 또는 발병 시부터 6개월간의 기록지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만큼 모두 제출)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4.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의사]
		- 의료기관의 성형외과, 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 의료기관의 치과 전속지도(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

메 모

안면

	자폐성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자폐성장애(전반성발달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진단명, 장애 상태, 자폐성장애로 인한 정신적 능력 장애 상태, 지능지수, GAS척도점수(발달장애 평가척도) 진단소견 기재
		2.검사결과지	- 웩슬러지능검사 결과지 및 자폐성척도(K-CARS 검사)검사 결과지 모두 제출
		3.진료기록지	- 자폐적 성향, 태도, 보호자의 면담기록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의 당일 진료기록지 필수 제출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4.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의사]
		-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메 모

자폐성

	신장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신장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투석치료자 : 진단명(만성신부전증), 최초투석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지 여부 기재 - 신장이식자 : 신장이식 여부를 기재
		2.진료기록지	- 신장이식자는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진단서 포함) - 투석치료자는 1개월에 1회 시행한 투석기록지 3개월분 필수 제출 ※ 진단서에 진단명, 최초투석일, 투석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면 진료기록지 제출 생략이 가능함 -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은 투약처방기록(약물 표기)이 기재된 진료기록지 제출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3.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의사]
		-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 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 위 기준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진단할 수 있으나, 3개월 이상의 투석기록을 확인하여야 함 -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 전문의

신장

메 모

	호흡기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호흡기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원인 질환의 이름, 평상시 호흡곤란 정도, 폐기능 검사결과, 안정 시 동맥혈산소분압 수치와 진단소견을 기재 - 폐를 이식받은 경우 폐 이식 사실을 기재해야 함
		2.진료기록지	- 폐를 이식받은 사람은 이식 수술기록지만 제출(장애진단서 포함) -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 중 원인 질환의 이름, 질환의 심각도, 평상시의 호흡곤란 정도에 관한 경과기록지(외래 및 입원한 경우) 제출 - 인공호흡기 사용자(24시간) 및 폐와 늑막의 이상으로 늑막루를 조성하여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시술기록지와 경과기록지를 모두 제출
		3.검사결과지	- 흉부 X-ray 사진, 폐기능 검사* 결과지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지 :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 중 안정 시 외래(입원하였을 때 시행한 검사는 인정하지 않음)에서 시행한 것으로 3가지 모두 제출 *폐기능 검사 : 그래프가 포함된 검사 결과로서 기관지 확장제 투여 전과 투여 후가 동시에 실시되어야 하고, 검사 대상자가 성실하게 검사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정확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는 새롭게 검사하여 해당 결과지 첨부하되, 표준화된 검사로 하고 1회 검사 시 3차례 시행한 것을 제출(가장 좋은 결과를 장애등급 심사 시 반영함)] *동맥혈 가스검사 : Room air에서 시행되어야 함 ※ 폐기능검사 및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중 한 가지만 검사결과가 있고, 그 검사만으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한가지의 검사 결과 제출 생략 가능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4.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의사]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장애인 등록 후 장애상태 재확인 시기(재판정)]
		- 매 2년마다 재판정(최초 판정을 합하여 연속 3회 동급 판정 시 제외 가능)

호흡기

	장루요루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장루·요루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장루·요루의 종류 - 합병증(배뇨기능 장애, 장피누공 등)의 유무 및 정도, 진단소견 기재
		2.증빙 사진	- 환부 일반사진 및 방사선검사 결과지(영상사진) : 장피누공(피부와 장 사이에 샛길이 생겨 내용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있는 경우에 한함
		3.소견서	- 비뇨기과 전문의사가 발행한 배뇨기능장애에 대한 소견서 : 배뇨기능 장애(장루·요루로 인한 합병증)가 있는 경우에 한함
		4.검사결과지	- 요역동학검사* 결과지 : 배뇨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함 *요역동학검사 : 요도를 통해 방광으로 관을 삽입 후 식염수를 주입하여 배뇨를 하는 과정을 통해 방광과 요도의 기능을 확인하는 검사 ※ 요역동학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배뇨기능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와 경과기록지 제출
		5.진료기록지	- 진료기록지(수술기록지 포함) : 장루·요루의 종류, 합병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진료기록지 및 수술기록지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의 당일 진료기록 필수 제출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6.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의사]
		- 의료기관의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장루요루

메 모

	간질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 장애유형 : 간질장애

		구비서류	필수 기재사항 및 종류
		1.장애진단서	- 발작의 자세한 증상 및 발생빈도에 대한 진단소견 기재
		2.소견서	- 간질장애 소견서(규정서식 사용) 제출
		3.진료기록지	-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 : 최근 1년간의 기록이 포함되어야 함 ※ 장애진단서에 기재된 소견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에 투약내용이 부실한 경우 간호기록지 또는 투약기록지 추가 제출 - 신규로 장애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간질로 진단받은 진료기록지 또는 초진기록지 추가 제출 ※ 뇌파검사결과지 : 이미 시행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지 자료가 부족하여 장애판정이 곤란한 경우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를 충실히 준비·제출하셔야 합니다. 4.추가 안내사항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의사]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신경과 전문의

간질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