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2	장애등록심사 등급제폐지 관련 Q&A

Q1		7.1일 이전 등록장애인은 1~6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심사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기존에 장애 1∼3급을 보유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6급을 보유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변경됩니다.

Q2		장애유형별 장애등록 심사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장애정도판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3		장애인 등록 절차 및 구비서류가 달라지나요?

➡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도 등록(재판정 포함) 절차 및 구비서류는 동일하며, 이전과 동일하게 장애정도심사를 받습니다.

Q4		7.1일 이후 신규 장애등록 심사요청 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는 심사 기간은 기존 기간보다 단축되나요?

➡ 아니요, 장애 상태에 대한 심사는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심사기간이 단축되지는 않습니다.

Q5		이미 영구장애로 등록된 장애인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재등록 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등록된 장애인으로 재판정 기한이 설정되지 않았다면 재심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존 장애등급은 Q1번 답변처럼 장애정도로 변경)

Q6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지만, 의무재판정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습니다. 의무재판정 기간 도래 전까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나요?

➡ 장애등급제 폐지는 재판정 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정 기한일까지 기존 장애등급(정도)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Q7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이후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돌봄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의학적 판정 등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가요?

➡ 의학적 판정 등 별도의 심사는 없으나, 개별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경우 장애 및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학적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Q8		장애 4급을 가진 등록장애인입니다. 새로운 의사소견은 없지만, 중증에 해당되는지 조정심사 요청이 가능한 가요?

➡ 장애정도 조정은 장애상태가 변화된 경우 신청하는 것으로, 장애상태 변화에 대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Q9		‘19.7.1일 이전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7.1일 이후 심사결과가 나온다면 결과통보는 어떻게 되나요?

➡ 7.1일 이후 통지되는 심사결과는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통보됩니다.

Q10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에 장애등급 3급으로 심사를 받았지만, 폐지된 이후 이의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폐지 전 기준으로 이의신청 심사를 받는 건가요?

➡ ‘19.7.1 이전에 심사결과를 받으셔도 7.1이후 이의신청을 한다면, 등급제 폐지 이후의 장애정도 판정기준 및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Q11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어도 2개 이상의 장애를 지닌 경우 장애정도 상향이 가능한가요?

➡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2개 이상으로 중복합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정도 상향이 가능합니다.

Q12		서비스 재판정 제도가 유지되나요? 폐지되나요?

➡ 활동지원을 신청한 대상자 외 기존 등록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중증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는 유지됩니다.

Q13		장애인등록증의 장애등급 표기방법 및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 기존의 장애등급(1∼6급)이 장애정도(‘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로 기재됩니다.

Q14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기존 장애인등록증도 재발급 받아야 하나요?

➡ 기존 장애인등록증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에도 사용 가능하며,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 신청 시 장애정도가 표기된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Q15		언제부터 장애정도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되나요?

➡ 장애인등록증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2019.7.1일부터 장애정도가 기재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Q16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이라는 용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 「장애인복지법」개정과 함께 작년 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령 별표·부칙 등에 해당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명확한 용어정의는 시행규칙에서 정의될 예정입니다.

Q17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이 혼재되어 있는데 어떤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 법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므로 법적 용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Q18		보행상 장애, 장애인연금 자격, 장애인 고용 장애 정도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판단하는가?

➡ 해당 3가지 기준은 종합조사 체계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의학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결과로써 장애유형·장애정도·보행상 장애 해당 여부, 장애인연금법 및 고용법 상 중증장애인 해당여부 등을 지자체로 통보하게됩니다.

Q19		보행상 장애와 같이 세부기준이 현행과 동일하다고 하는데, 해당 기준이 고시 등에 명확하게 명시되는가?

➡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기준을 명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