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장애등록심사 Q&A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건수
장애등록 심사	Ⅰ. 장애등록심사 일반		17
	Ⅱ. 심사진행 과정		14
	Ⅲ. 장애정도 판정		16
	Ⅳ. 이의신청		17
	Ⅴ. 구비서류 관련	1. 구비서류 공통(17)	42
		2. 지체장애(1)
		3. 뇌병변장애(9)
		4. 시각장애(4)
		5. 청각장애(2)
		6. 지적장애(4)
		7. 정신장애(2)
		8. 신장장애(2)
		9. 호흡기장애(1)
	Ⅵ. 장애진단비용 등 기타		7
계			113

중분류	질 문 내 용
Ⅰ. 장애등록심사 일반	1. 장애진단서 서식이 왜 바뀌었나요?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도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3. 장애등록심사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4. 제출한 심사서류만 가지고 장애정도를 판정하나요?
	5. 장애인연금과 장애인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
	6. 장애인연금 신청 후 장애정도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연금 신청을 각하처리 하는 경우 장애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7.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는데,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필요 등으로 심사가 지연 되면 어떻게 되나요?
	8.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위해 장애정도를 심사받은 결과 기존보다 장애정도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9. 장애정도심사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10.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서 장애정도를 재판정 받지 않아도 되나요?
	11. 장애인연금 신청과 무관하게 ’09.1월에 지체장애 2급을 등록한 자가 ’19.7.15 시각장애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신청하면 어느 장애를 대상으로 장애정도 심사를 하나요?
	12.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여 장애정도를 재판정 받는 자가 ’09.1월에 등록한 지체 장애 2급과 ’10.5월에 등록한 시각장애 5급이 중복되어 있다면 어느 경우가 장애심사 대상 인가요?
	13. 두 가지 장애유형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기등록 지체장애1급(주장애), 기 등록 정신장애3급(부장애))로 중복합산해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기 등록 종합장애 1급)인 기존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시 두가지 장애 모두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14. 와상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정도심사를 받게 되나요?
	15.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기 등록 2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도 공단의 와상상태 확인을 받으면 장애정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16. 지체·뇌병변장애가 아닌 다른 유형의 장애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기 등록 1급)인 경우 공단의 와상상태 확인으로 심사를 제외할 수 있나요?
	17. 2019년 7월부로 장애등급이 폐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장애등급이 없어지면 장애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중분류	질 문 내 용
Ⅱ. 심사진행 과정	1. 장애정도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2. 장애정도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3.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그 기간동안 복지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4.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또는 장애정도 조정을 신청해서 장애정도 심사를 진행하던 중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취소하면 심사 반려가 가능한가요?
	5.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의사가 학회에 참석하는 등의 사유로 21일 이내에 보완자료 제출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6.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7. 진료기록지를 보완하도록 요구 받았을 때에 반드시 본인이 의료기관을 방문 하여 발급받아야 되나요?
	8. 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심사자료를 직접 받는 장애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9. 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어느 자료까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10.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도 장애진단 또는 검사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나요?
	11. 장애부위 일반 사진을 촬영해서 내도록 자료보완을 요구 받았습니다. 장애부위를 사진 찍는 것이 불쾌한데도 찍어야 하나요?
	12. 직접진단이란 무엇인가요?
	13. 직접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4. 장애정도 심사 대상자가 직접진단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중분류	질 문 내 용
Ⅲ. 장애정도 판정	1. 어떤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이 가능한가요?
	2.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외형적인 장애도 장애정도를 판정하려면 반드시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나요?
	3.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장애를 판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4. 내과적 장애와 정신장애는 언제 장애를 판정하나요?
	5. 어떤 장애가 있어야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6. 최근에 척추장애 판정방법이 변경되었나요?
	7. 인공관절치환술 장애판정 방법이 변경되었나요?
	8. 2009.9월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척추수술을 받았는데 종전 규정에 의해 장애 정도 판정을 할 수 있나요?
	9. 지체관절장애와 지체기능장애는 어떻게 다른가요?
	10.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11. 장애 재판정 대상자 및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12.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때에 합산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13. 여러 가지 장애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각각 별도의 장애로 인정할 수 없는(합산 판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14. 지체장애 중 뇌병변장애와 합산 판정할 수 있는 경우는?
	15. 뇌병변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이 편마비 되었는데, 척추장애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하고 합산할 수 있나요?
	16. 언어장애를 지적·자폐·정신장애와 합산 판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중분류	질 문 내 용
Ⅳ. 이의신청	1. 장애심사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2. 장애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심사한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3. 장애심사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의견제출제도가 무엇인가요?
	4. 사전의견진술 제도는 왜 운영하나요?
	5. 사전의견진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6. 사전의견진술 안내를 받았는데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7. 사전의견진술 신청에 따라 다시 확인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8. 사전의견진술 안내 대상자인 경우 장애심사 재결정일은 언제가 되나요?
	9. 사전의견진술 안내 대상자인 경우 심사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10. 결정보류된 건에 대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 첨부하면 다시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11. 중복장애를 판정받은 사람이 한가지 장애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12.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장애를 심사하나요?
	13. 장애정도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14.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대면심사도 하나요?
	15. 대면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6. 대면심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7. 대면심사를 받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참석방법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중분류	질 문 내 용
Ⅴ. 구비서류	1. 기초 ‧ 차상위 수급자, 일반장애인심사 등 경우별 장애심사 서류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2.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장애정도심사를 받을 때에도 장애상태 검사 등을 모두 새로 해야 하나요?
	3.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함께 장애정도 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소견서)을 제출해야 하나요?
	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두 발급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5. 장애정도심사 요청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6. 진료기록지는 왜 제출하며,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나요?
	7. 진료기록지라는 것이 무엇이며, 장애정도 심사를 위해 어느 진료기록지를 내야 하나요?
	8. 진료기록지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9. 심장·간·호흡기장애 검사결과지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10. 자료보완이 요구된 특정한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병원에서 어떻게 증명해 주어야 하나요?
	11. 결정보류 되었던 사람이 다시 심사받고자 할 때 새로 MRI 촬영 등 검사와 진단 등을 해야 하나요?
	12.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 장애정도심사가 가능한가요?
	13. 영상의학검사에 대해 판독소견이 있으면 영상자료는 없어도 되나요?
	14. 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왜 검사결과지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중분류	질 문 내 용
Ⅴ. 구비서류	15. 장애심사 과정에서 소견서 보완이 요구되었을 때에 정해진 서식 외에 병원의 자체서식 사용이 가능한가요?
	16. 장애진단 받은 병원이 아닌 타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지를 제출할 수 있나요?
	17.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지 사본을 발급할 때 원본대조필을 찍어야 하나요?
	18.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X-Ray사진 등이 필요한가요?
	19. [뇌병변장애] 반드시 뇌병변장애 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일반 의사소견서로 심사받을 수는 없나요?
	20. [뇌병변장애] CT, MRI 등 영상 사진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21.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에서 예전에 찍은 CT, MRI 등 뇌영상 사진자료 보관 기간이 경과했을 때 새로 찍어야 하나요?
	22. [뇌병변장애] 요양원에 거주하며 진료를 받고 있지 않은데, 요양원기록지로 진료기록지를 대체할 수 있나요? 요양병원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23. [뇌병변장애] ‘발병 당시 진료기록지’란 무엇을 말하나요?
	24. [뇌병변장애] 진료기록지가 너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지가 필요한가요?
	25. [뇌병변장애] 여러 재활병원에 입원 및 진료기록이 있을 때 진료기록은 어느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26. [뇌병변장애] 발병 시 A병원에서 2∼3일 치료, B병원에서 두달간 입원치료 후 7개월 동안 C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은 어느 병원의 자료가 필요한가요?
	27.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진단서 1장에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 진단을 함께 해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받아야 하나요?

중분류	질 문 내 용
Ⅴ. 구비서류	28. [시각장애] 전안부 사진과 칼라안저사진은 각각 어느 경우에 필요한가요?
	29. [시각장애] 안구가 없는 경우에도 칼라 안저사진이 필요한가요?
	30. [시각장애]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는 어느 경우에 필요한가요?
	31. [시각장애] 병원에서 안저사진 등의 촬영이 안되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32. [청각장애] 청력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심사 시에도 뇌간유발 반응검사를 꼭 시행해야 하나요?
	33. [청각장애] 이명도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34. [지적장애]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35.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45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36. [지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평가 시 임상심리보고서에 지능지수 등을 기재했는데도 평가항목을 같이 기재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37. [지적장애] 선천적 지적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진료는 무의미하다고 하는 경우도 6개월 치료 후에 진료기록을 갖추어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38. [정신장애] 정신장애 심사과정에서 진료기록지 보완이 요구되었는데, 해당 병원이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39. [정신장애] 기 등록된 정신장애인이 재판정 받을 때 최근 1년간 치료받지 않았음을 사유로 장애정도가 인정 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40.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인 경우 의무기록지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41. [신장장애]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의무기록지를 몇 개월치를 내야 하나요?
	42. [호흡기장애] 폐기능검사 결과지와 동맥혈가스검사 결과지가 모두 있어야 하나요?

중분류	질 문 내 용
Ⅵ. 장애진단비용 등 기타	1. 장애진단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어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3. 장애 검사비용(진단비 포함)은 어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4.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5.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뇌병변장애 정도심사를 받을 때 CT, MRI 등 고가의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6. 공단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7. 찾아가는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등록심사 일반(17건)

Ⅰ

Q1		장애진단서 서식이 왜 바뀌었나요?

○ 2011.4.1부터 병·의원(의사)에서는 장애진단을 하고 장애정도판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기존에는 의사가 장애진단을 하고 장애진단서에 장애등급을 표시하였으나, 2011.4.1부터는 더 이상 장애등급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이에 장애진단서 서식을 개정(2011.4.1.)하였으며, 2019.7.1. 부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로 명칭 및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Q2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장애등록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2011.4.1부터 장애인등록을 하려면 모두 장애등록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장애등록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 2011.4.1일 이전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심사 적용

Q3		장애등록심사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 장애인등록을 하기 위해서 장애상태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이 진단서 등 심사서류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장애심사전문기관(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진단서 및 관련 심사서류를 심사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심사기관 : 국민연금공단

- 심사형태 : 2인 이상 관련과목 전문의와 심사 전문인력 등이 회의형태로
서류 및 영상의 심사자료를 검토하여 장애정도 판정

Q4		제출한 심사서류만 가지고 장애정도를 판정하나요?

○ 장애정도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충분히 치료한 후 신체·정신 기능에 일정수준 이상의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과 치료 후 잔존하는 기능장애의 정도를 검사한 결과지(서류 및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장애정도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장애상태가 장애정도 구분의 경계에 있는 등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려운 경우는 지정된 지역의 자문의사로 하여금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직접 진단토록 하는 직접진단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Q5		장애인연금과 장애인등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써 다른 장애유형의 중복장애가 등록된 자에 한하여 장애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등록된 장애인이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자가 다른 장애를 추가 등록하는 경우에도 추가 장애 등록 후 장애인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서비스 재판정으로 장애정도심사결과 결정보류, 확인불가, 반려 결정통보 된 경우 장애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 기존 장애정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Q7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는데,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필요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어떻게 되나요?

○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심사 결정일이 늦어지는 경우 장애인연금은 신청일로 소급해서 지급합니다.

Q8		장애인연금 등 서비스 신청을 위해 재판정 장애정도심사를 받은 결과 기존 장애정도보다 장애정도가 하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위해 장애정도를 심사받은 결과 기존보다 장애정도가 하락하면 시·군·구(읍·면·동)에서는 장애정도를 하향 조정해서 기등록된 장애인복지카드는 회수·폐기하며, 복지카드를 갱신·교부하고, 이후 하향 조정된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인복지혜택을 받게 됩니다.

Q9		장애정도심사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사람은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신규장애등록·장애정도조정 신청자, 장애정도 재판정 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2011.4.1(신청일 기준)부터 적용

② 등록된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을 신청하는 경우

③ 기타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청에서 허위 장애진단 관련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등

예

Q10		65세 이상인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서 장애정도를 재판정 받지 않아도 되나요?

○ 부가급여 대상 여부에 상관 없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신청 시 장애 재판정을 받지 않습니다.

Q11		장애인연금 신청과 무관하게 ’09.1월에 지체장애 2급을 등록한 자가 시각 장애를 추가로 등록하고자 신청하면 어느 장애를 대상으로 장애정도 심사를 하나요?

○ 시각장애만 심사하고, 기존 지체장애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Q12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자가 ’09.1월에 등록한 지체장애 2급과 ’10.5월에 등록한 시각장애 5급이 중복되어 있다면 어느 장애유형이 장애심사 대상 인가요?

○ 기 등록된 지체장애 2급에 대하여만 재판정을 시행하며, 지체장애 심사 결과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시각장애에 대하여 장애정도심사를 시행합니다. 단, 만약 기 등록된 시각장애 5급이 ’10.5월 장애인등록 당시에 공단의 심사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심사하지 않습니다.

Q13		두 가지 장애유형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기등록 지체장애1급, 기 등록 정신장애3급)로 중복합산해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기 등록 종합장애 1급)인 기존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신청 시 두가지 장애 모두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두 가지 장애유형 중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에 해당(기존 1,2급)되는 장애유형 한 가지를 재판정 받으면 됩니다. 단, 장애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장애유형에 대하여도 장애 재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는 다른 장애에 대하여 반드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Q14		와상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장애정도심사를 받게 되나요?

○ 장애정도심사 없이 와상장애 확인으로 장애인연금수급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서 기 등록된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예, 기 등록된 상지기능장애 2급(양측) 및 하지기능장애 2급(양측)으로 중복장애 1급도 가능)을 등록한 경우

※  1급 지적장애인으로 기 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소견서) 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경우

Q15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기 등록 2급에 해당하는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도 공단의 와상상태 확인을 받으면 장애정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나요?

○ 와상의 상태는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서 기 등록된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을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연금 신청으로 인한 재판정 시행시에만 와상상태 확인만으로 장애정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기 등록된 2급 장애는 와상상태 확인만으로 장애정도심사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 단, 기 등록된 상지기능장애 2급(양측) 및 하지기능장애 2급(양측)으로 지체장애 중복장애 1급도 가능합니다.

Q16		지체·뇌병변장애가 아닌 다른 유형의 장애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기 등록된 1급)인 경우 공단의 와상상태 확인으로 심사를 제외할 수 있나요?

○ 장애정도심사 없이 와상장애 확인으로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기 등록된 뇌병변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예, 기 등록된 상지기능장애 2급(양측) 및 하지기능장애 2급(양측)으로 중복장애 1급도 가능)을 등록한 경우

※ 1급 지적장애인으로 기 등록되었으나, 장애원인이 뇌병변으로 진단서(소견서) 상 확인되고,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는 경우

- (확인방법) 공단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와상상태인 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 확인을 의뢰한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 (결과처리) 공단에서 와상상태임을 확인·통보한 경우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심사를 면제하고 기 등록된 1급 장애를 인정, 와상상태가 아님을 통보한 때에는 장애정도심사 진행

Q17		2019년 7월부로 장애등급이 폐지된다고 하는데 장애등급이 없어지면 장애 인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기존의 1~6등급 장애인의 등급 분류는 폐지되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2단계로 구분됩니다.

○ 따라서 장애등급 판정은 ‘장애정도 판정’으로 변경되며, 이에 대한 장애심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장애정도’ 심사 시 추가적으로 ‘보행상장애 판정기준, 장애인연금법 및 고용법상 중증장애인’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심사진행 과정(14건)

Ⅱ

Q1		장애정도 심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통상의 장애정도심사 건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읍·면·동으로부터 장애심사 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심층 심사건은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단,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자료보완 및 직접진단 또는 사전의견진술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그 소요기간만큼 심사 결정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Q2		장애정도 심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하여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접속경로 : 국민연금홈페이지(www.nps.or.kr) →전자민원 → 개인서비스 → 조회 → 장애등록심사 등 >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Q3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면 그 기간 동안 복지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재판정 받는 경우는 심사진행 기간 동안 기존의 장애정도에 따라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규로 장애인등록을 하는 경우는 공단의 장애정도심사 결과가 시·군·구에 통지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인등록이 되며, 이 경우 장애인등록일 이후에 각종 복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4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또는 장애정도 조정을 신청해서 장애정도 심사를 진행하던 중 장애인연금 등 신청을 취소하면 심사 반려가 가능 한가요?

○ 민원인이 지자체로부터 장애정도결정통보서를 송달받기 전까지는 장애인이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또는 장애정도 조정신청을 취소하여 시·군·구(읍·면·동)에서 장애심사기관에 심사반려를 요구하면 심사반려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기존 장애정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Q5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의사가 학회에 참석하는 등의 사유로 21일 이내에 보완자료 제출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 자료보완은 자료보완 통보 후 21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최대 60일까지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6		자료보완 통보를 받았는데,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2차례의 자료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장애정도심사가 반려됩니다.

Q7		진료기록지를 보완하도록 요구 받았을 때에 반드시 본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되나요?

○ 중증장애인 등 필요한 경우에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병원에 요청하여 장애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 발급대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 공단에서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을 받으려면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작성 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란에 서명을 하거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를 별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등록 신청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동의서를 받아 공단으로 이송해야 하며, 공단에서 자료보완을 요청한 경우 공단 지사에 제출도 가능합니다.

Q8		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심사자료를 직접 받는 [장애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정도심사 대상자로서 자료보완을 요구 받은 사람 중 장애상태(중증) 등의 사유로 거동이 쉽지 않은 경우나 의료기관이 원거리에 있어서 이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및 기타 장애인이 희망하여 공단(담당자)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심자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9		공단이 장애인을 대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어느 자료까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 이미 시행된 검사결과지 또는 진료기록 등에 한하며, 진료기록지(병력·진료경과), 각종 검사결과지 등입니다.

Q10		거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도 장애진단 또는 검사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나요?

○ 의료법에 의거 장애 진단을 받거나 이를 위한 장애상태 검사를 받으려면 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심사 도중에 검사결과지 등의 보완이 요구되면 병원을 또 방문해야 하므로 진단 시에 모든 자료가 구비될 수 있도록 하셔야 편리합니다.

Q11		장애부위 일반 사진을 촬영해서 장애정도심사 서류로 제출할 수 있나요?

○ 뇌병변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지체기능장애 정도를 판정하려면 MRI 등 뇌사진 자료 또는 근전도 검사결과 등이 필요합니다.

- 다만, 근육 위축 등이 분명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정도심사에 참고 자료로 일반사진 또는 동영상 자료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Q12		직접진단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심사서류 만으로 장애정도 판정이 어려울 때 지역의 지정된 자문의사가 직접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진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Q13		직접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에서 장애심사 담당자가 공단 지사로 직접진단 대상자를 통보하면 공단 지사 담당자가 해당 장애인에게 연락하여 함께 자문의사를 방문하여 직접진단을 받습니다.

○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는 자문의사의 소견서를 송부 받아 다시 심사회의를 통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게 됩니다.

Q14		장애정도 심사 대상자가 직접진단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2차례 직접진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심사가 반려됩니다.

장애정도판정(16건)

Ⅲ

Q1		어떤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이 가능한가요?

○ 장애유형별로 관련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만이 유효하므로 해당 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장애상태 검사 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지체절단, 안구적출에 의한 장애는 일반의사도 장애진단 가능)

- 예를 들어 뇌병변장애의 경우 재활의학과·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가 진단 가능하며, 청력장애의 경우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어야 합니다.

Q2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등 외형적인 장애도 장애정도를 판정하려면 반드시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나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정도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을 치료한 후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합니다.

○ 따라서, 상병 발생 후 6개월 이상 충분히 치료한 후 장애진단을 하며, 6개월 후에도 장애가 고착되지 않았을 때는 장애진단을 미루어야 합니다.

○ 다만,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신장이식 포함 장기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Q3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장애를 판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수술 후 즉시 판정 가능한 경우 :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 및 요루, 신장이식 포함 장기이식 등은 시행 후 바로 장애등록 가능

○ 뇌병변장애, 지체기능장애(척수손상) : 만 1세 이상

○ 지체변형장애 : 왜소증 - 남성 만 18세, 여성 만 16세

○ 선천성 언어장애 : 만 3세 이상

○ 자폐성 장애 : 자폐증이 확실해진 시점(만2세 이상)에 판정가능

○ 선천성 정신지체(지적장애) : 만 2세 이상

○ 신장장애 :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석받은 것이 확인되는 시점

Q4		내과적 장애와 정신장애는 언제 장애를 판정하나요?

○ 심장·정신장애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정도를 판정

○ 호흡기·간 장애는 원인상병 진단 후 1년 경과 및 2개월 이상 적극적 치료 후 장애정도 판정

○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 조성술을 시행한 경우는 조성술 후 1년 경과 시점에서 장애정도 판정

○ 성인 뇌전증장애는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 지속적 치료 후 판정

- 소아청소년의 뇌전증장애는 뇌전증성 뇌병증(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인 경우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 치료한 후에 판정하며, 그 외에는 2년 이상 치료한 후에 판정

Q5		어떤 장애가 있어야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해 치료를 마쳤거나 일정한 기간 꾸준히 치료하고 있음에도 잔존하는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정도 인정항목에 해당될 때에 장애인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사회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수준의 장애가 고정된 경우에 장애인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장애인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읍·면·동)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Q6		최근에 척추장애 판정방법이 변경되었나요?

○ 2010년도부터 척추장애 판정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척추분절에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분절의 운동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정도를 결정(X-선 사진 등으로 확인) 합니다.

⚫ 종전에는 환자 스스로 구부리는 정도를 측정하여 장애정도를 결정하였으므로 같은 정도의 장애라도 환자와 의사에 따라 장애정도 결정이 상당히 상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 강직성척추질환은 X-선 사진 등으로 완전 골유합이 확인되고, 척추운동 각도를 측정하여 목뼈부 또는 등·허리뼈부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경우에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Q7		인공관절치환술 장애판정 방법이 변경되었나요?

○ 2010년도부터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라도 수술하고 6개월 경과 관찰하여 불안정이나 염증소견이 있는 등 수술 예후가 나쁜 경우에만 장애정도에 해당합니다.

Q8		2009.9월 인공관절치환술 또는 척추수술을 받았는데 종전 규정에 의해 장애정도 판정을 할 수 있나요?

○ 수술을 받은 시점이 2009년도라도 2010.1.1 이후에 장애인등록 절차를 시작했다면 개정된 규정을 적용 합니다.

Q9		지체관절장애와 지체기능장애는 어떻게 다른가요?

○ 관절부위의 강직 등으로 관절이 굳어져서 운동범위가 제한되었을 때와 관절의 불안정이 있을 때 등은 관절장애이며,

- 의사가 일정한 힘을 가한 상태에서 측정한 수동운동범위를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마비로 근력이 저하되었을 때는 지체기능장애이며,

- 근력 정도를 도수근력검사, 근전도 검사, MRI 등(척수손상) 검사 자료로 확인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감각 손실이나 통증은 장애정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0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 2010.1.1부터 보행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한 수정바델지수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하였으며, 2011.4.1부터는 뇌병변장애정도 판정기준이 개정·시행 되고 있습니다.

첫째, 장애정도를 구분하는 수정바델지수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 수정바델지수 기준 완화 내용 】

구 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1.3.31	24점 이하	25∼39	40∼54	55∼69	70∼84	85∼94
’11.4.1∼‘19.6.30	32점 이하	33∼53	54∼69	70∼80	81∼89	90∼96
‘19.7.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69점 이하			70~96점

둘째, 수정바델지수로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상태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토록 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에 대한 인정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Q11		장애 재판정 대상자 및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장애정도를 판정할 때에 향후 장애상태의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라면 해당 장애인이 적정한 시점에 장애를 재판정 받아야 합니다.

○ 장애를 재판정할 필요성과 시기는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결정하고, 장애인에게 장애정도 결정 통지시 안내하며, 향후 재판정 시기에 재판정 통지를 합니다.

Q12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때에 합산판정은 어떻게 하나요?

○ 2가지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중복장애 합산의 기준」에 의거하여 합산합니다.

※ 두 가지 이상의 장애에 대한 중복합산 판정은 주장애, 부장애 두 가지 장애만 인정하며 그 외 장애는 유효한 장애로 인정하되 장애정도 합산판정은 하지 않습니다

※ 중복장애 합산판정에 관하여는 관할 시·군·구(읍·면·동) 장애인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13		여러 가지 장애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라도 각각 별도의 장애로 인정할 수 없는(합산 판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 다음의 경우는 각각을 개별적인 장애로 판단하여 중복장애 합산을 할 수 없다.

(1) 동일부위의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 더 중하며,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할 수 있다.

(2)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3)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증상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언어장애

(4)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

-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란 두 눈, 두 귀, 같은 팔(상지 3대관절과 손가락관절)과 같은 다리(하지 3대관절과 발가락관절)를 말함

Q14		지체장애 중 뇌병변장애와 합산 판정할 수 있는 경우는?

○ 뇌병변장애인에게 뇌의 병변에 의한 것이 아닌 지체장애가 뇌병변장애 부위와 다른 부위에 있다면 이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한 후 중복장애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예)  우측 편마비인 뇌병변장애인이 다른 쪽(좌측) 팔을 상실한 경우 뇌병변장애와 지체절단장애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하고 중복 합산

○ 지체·뇌병변장애 부위가 동일한 경우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지체장애를 별도장애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동일부위란 같은 팔 또는 같은 다리를 말함)

※ 지체장애가 더 중하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합니다.

Q15		뇌병변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이 편마비 되었는데, 척추장애를 별개의 장애로 판정하고 합산할 수 있나요?

○ 기존에 척추장애로 등록되었으며, 뇌병변이 추가로 발생된 경우 현행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척추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각각 인정하고 두가지 장애를 합산 판정할 수 있습니다.

Q16		언어장애를 지적·자폐·정신장애와 합산 판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 지적·자폐·정신장애의 증상으로 인한 언어장애는 해당되지 않으나 구강구조의 이상(후두, 입술 등 발성기관의 결손 또는 이상)에 의한 언어장애는 합산판정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17건)

Ⅳ

Q1		장애심사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장애심사 대상자가 장애심사 결정내용에 불복할 때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이 희망 시 공단에서 직접 심층상담 제공 및 이의신청서 접수 대행

○ 원칙적으로 장애를 증빙할 추가자료가 있을 때 이의신청하여야 하나, 추가자료가 없어도 다른 전문의들에게 다시 심사받기를 원하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장애심사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다시 심사한 결과에도 승복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한 번만 허용되며, 그 결과에도 승복하지 못할 때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신청 또는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3		장애정도 심사 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의견진술 제도]가 무엇인가요?

○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로서 재판정, 장애정도 조정 신청자 중 공단의 장애심사 결과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확인되면 공단이 심사결과를 시·군·구에 통보하기 전에 장애인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여부를 물어 사전에 추가자료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전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공단에서 확인심사를 하여 확인심사 결과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하는 제도입니다.

Q4		사전의견진술제도는 왜 운영하나요?

○ 이의신청은 장애정도 변경처분 후에 이루어지는 바, 활동지원 서비스의 장애심사결정을 신중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Q5		사전의견진술제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공단에서 활동지원서비스 기존 수급자의 장애 재판정 또는 조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확인되면 지사를 통해 서면으로 안내하며,

- 사전의견진술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지사에서 안내문을 발송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추가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의견진술에 의한 심사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Q6		사전의견진술 안내를 받았는데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다만, 이의신청은 시군구의 장애정도 변경 등 처분 후에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Q7		사전의견진술 신청에 따라 다시 확인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이의신청, 행정심판(서면신청 또는 행정심판포털(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8		사전의견진술 안내 대상자인 경우 장애정도 재결정일은 언제가 되나요?

○ 사전의견진술을 신청한 사람은 사전의견에 따른 확인심사 결정 통보일입니다.

○ 사전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사전의견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입니다.

Q9		사전의견진술 안내 대상자인 경우 심사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사전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의견제출일로부터 다시 산정합니다.

○ 사전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의견제출 안내에 소요되는 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Q10		결정보류된 건에 대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 첨부하면 다시 장애정도 심사를 받을 수 있나요?

○ 치료기간을 충족한 후 자료를 보완하여 신규로 장애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심사해서 장애정도가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인등록일을 결정합니다.

○ 결정보류로 심사되었으나 치료기간을 충족하였음을 증빙할 추가자료(원심사 결정일 이전 자료에 한함)가 있는 경우에는 동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라서, 장애심사를 실시하여 장애정도가 결정되면 장애인등록일은 최초 장애인등록 신청 시의 장애정도결정일로 합니다.

Q11		중복장애를 판정받은 사람이 한 가지 장애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한 가지 장애에 대해서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Q12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떤 장애를 심사하나요?

○ 심사과정에서 ｢장애정도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의 단순 적용으로는 장애 판정이 곤란하거나 장애의 개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에 대하여 심층심사를 수행하고자 장애정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대상자의 선정은 공단에서 결정합니다.

Q13		장애정도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심사대상 장애 관련 의학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5∼7인으로 구성됩니다.

Q14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대면심사도 하나요?

○ 장애정도심사위원회 심사 건 중 장애인이 대면심사를 신청하고 공단이 위원회에서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대면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Q15		대면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장애인이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들이 장애상태를 확인한 후 장애인은 퇴장하고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Q16		대면심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장애정도심사위원회에서 ｢대면심사｣를 받길 원하실 경우 이의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명기하시면, 공단에서 심사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면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Q17		대면심사를 받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참석방법 등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장애정도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공단에서 장애인에게 유선으로 일시 및 장소, 참석방법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관련(42건)

Ⅴ

<구비서류 공통>

Q1		기초·차상위 수급자, 일반장애인심사 등 경우별 장애심사 서류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 장애심사서류는 장애유형이나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복지급여 종류나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Q2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이 장애정도심사를 받을 때에도 장애상태 검사 등을 모두 새로 해야 하나요?

○ 기존의 검사결과지가 현재의 장애상태를 반영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되,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없거나 장애상태가 변화된 경우에는 새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오래 전에 진료 받아 보존기간의 경과 등으로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며, 의사가 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되었음을 명기한 경우에는 동 진료기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장애유형별 구비서류 안내문 참조

Q3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함께 장애정도 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소견서)을 제출해야 하나요?

○ 예,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정도 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소견서)도 구비서류에 해당합니다.
단, 소견서는 반드시 필요하나 지체장애(척추), 시각장애(안구적출)의 경우, 제출된 자료상 장애상태와 일치함이 확인될 경우 소견서 없이 심사진행 하실 수도 있습니다.

Q4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두 발급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 예, 발급일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장애정도 결정 또는 보류를 판단해야 합니다. 발급일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두 날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Q5		장애정도심사 요청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일반적으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셔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3개월까지도 가능하며, 장애유형(예, 절단장애, 안구적출, 후두 전적출)에 따라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Q6		진료기록지는 왜 제출하며,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있나요?

○ 심장·간·호흡기·정신·뇌전증장애 및 파킨슨병에 의한 장애는 장애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근 1년간 치료하지 않으면 장애정도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 외의 장애는 주로 치료경과 등 확인용이며,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오래 전에 치료 받아 장애상태가 고착된 경우에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자료보존기간 경과 등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존재한 경우

2)  전문의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신청인의 장애상태가 고착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3) 장애정도를 심사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등 자료를 충분히 제출한 경우

Q7		진료기록지라는 것이 무엇이며, 장애정도 심사를 위해 어느 진료기록지를 내야 하나요?

○ 진료기록은 의사가 기록한 경과기록지, 입퇴원요약지, 투약기록지, 간호기록지, 수술기록지 등 환자를 진료한 기록입니다.

○ 장애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은 주로 의사가 기록한 경과기록지 중 장애의 원인상병명, 치료기간·경과, 장애상태 등이 나타나 있는 주요부분과 입퇴원요약지입니다.

- 심장·간·호흡기·정신·뇌전증장애* 및 파킨슨병에 의한 장애는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외에는 특히 발병당시(약 1개월간)의 기록과 최근 6개월간의 기록지가 중요합니다.

* 뇌전증장애 신규등록자의 경우 최근 2년간의 진료기록 필요

Q8		진료기록지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진료기록은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치료기간 및 경과에 따른 장애상태 등 객관적인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Q9		심장·간·호흡기장애 검사결과지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심장·간·호흡기장애는 진료 과정에서 장애정도 판정에 필요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므로 진료기록 상의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장애정도 판정에 필요한 검사결과가 진료기록에 없는 경우 별도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Q10		자료보완이 요구된 특정한 기간 동안의 진료기록지가 없는 경우 병원 에서 어떻게 증명해 주어야 하나요?

○ 심장·간·호흡기·정신·뇌전증장애* 및 파킨슨병에 의한 장애는 최근 1년간의 진료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는 장애정도 결정이 보류됩니다.

* 뇌전증장애 신규등록자의 경우 최근 2년간의 진료기록 필요

○ 그 외의 장애는 진료기록을 내지 못할 타당한 사유가 있고, 의사가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장애상태가 고착된 의견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주면 진료기록 없이도 검사결과지와 소견서 등을 종합해서 심사합니다.

Q11		결정보류 되었던 사람이 다시 심사받고자 할 때 MRI 촬영 등 검사와 진단 등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MRI등 영상자료 검사결과가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으면 기존의 촬영자료를 사용합니다.

○ 다만,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소견서 포함)는 현재 상태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새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Q12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가 아닌 일반진단서로 장애인등록이 가능 한가요?

○ 장애인등록 또는 장애정도 재판정을 하려면 장애인복지법 상의 법적 서식인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가 필요하며, 일반진단서로는 장애인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Q13		영상의학검사에 대해 판독소견이 있으면 영상자료는 없어도 되나요?

○ 장애심사를 하는 의사들이 영상자료를 직접 보고 판독소견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영상자료도 필요합니다.

Q14		진단서와 소견서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왜 검사결과지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 기존의 장애등록제도가 의사 1인의 진단과 소견으로 이루어졌으며, 판정기준에 맞지 않는 등 문제점을 보완하여 장애정도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이루고자 장애정도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단 장애심사센터(지역본부)에서 2인 이상의 장애유형별 전문의 등이  주치의사의 진단 및 소견내용과 함께 각종 검사결과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장애정도를 결정합니다.

Q15		장애심사 과정에서 장애유형별 소견서 보완이 요구되었을 때에 정해진 서식 외에 병원의 자체서식 사용이 가능한가요?

○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해 정해진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Q16		장애진단 받은 병원이 아닌 타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지를 제출할 수 있나요?

○ 예. 타 병원의 검사결과지 제출이 가능합니다.

Q17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지 사본을 발급할 때 원본대조필을 찍어야 하나요?

○ 진료기록지 사본에는 원본대조필(대조자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지체장애>

Q18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데, X-Ray사진 등이 필요한가요?

○ 소견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필요합니다.

<뇌병변장애>

Q19		[뇌병변장애] 반드시 뇌병변장애 소견서가 필요한가요? 시간 및 비용 절감을 위해 일반 의사소견서로 심사받을 수는 없나요?

○ 뇌병변장애용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뇌병변장애 정도는 수정바델지수 검사 점수, 근력등급, 근경직등급, 기타 이학적 소견 등을 종합해서 판정해야 합니다.

- 일반소견서에 이러한 사항이 모두 기재되기 어렵기 때문에 소견서 서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20		[뇌병변장애] CT, MRI 등 영상 사진자료가 꼭 필요한가요?

○ 뇌경색, 뇌출혈 등 뇌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CT, MRI 등 뇌영상자료가 필수 구비서류입니다.

※ 뇌성마비 또는 파킨슨증후군에 의한 뇌병변장애는 MRI 등이 필수서류가 아니므로 이미 촬영한 자료가 있는 경우만 제출

Q21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에서 예전에 찍은 CT, MRI 등 뇌영상 사진자료 보관기간이 경과했을 때 새로 찍어야 하나요?

○ 기존에 등록된 장애인이며, 의사가 이학적 검사로 충분히 장애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CT, MRI 등 뇌영상자료를 대신 해서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일반사진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의사가 장애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MRI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새로 찍어야 합니다.

Q22		[뇌병변장애] 요양원에 거주하며 진료를 받고 있지 않은데, 요양원기록지로 진료기록지를 대체할 수 있나요? 그리고 요양병원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 발병 당시 기록지 및 퇴원 요약지와 함께 최근의 요양원 기록지와 요양원 입소 당시의 기록지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요양병원에 입소중인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상태가 중한 경우 요양병원에서 장애인을 관찰한 의사가 발급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등을 심사 자료로 심사 가능합니다.
단,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재진단 또는 직접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Q23		[뇌병변장애] ‘발병 당시 진료기록지’란 무엇을 말하나요?

○ 발병해서 입원한 날로부터 퇴원까지의 경과기록지를 말합니다.

- 입원기간이 긴 경우 : 초진 입원기간의 주요 경과기록지와 퇴원요약지

- 외래로 치료한 경우 : 주요 외래 진료기록지

* 원인상병(진단명)과 치료경과, 장애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간이 부족한 경우 보유자료 모두 제출

Q24		[뇌병변장애] 진료기록지가 너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지가 필요 한가요?

○ 발병당시 입퇴원요약지, 간호기록지, 의사경과기록지, 재활치료기록지와 최근 6개월간의 경과기록지(재활, 의사, 간호기록 등) 및 입퇴원요약지가 필요합니다. 단, 장애심사이력이 있고 추가 발병이 없는 경우는 최근 6개월의 진료기록지만 제출함.

- 뇌병변장애 정도 심사 시에 필요 없는 진료기록지인 약물처방기록지(파킨슨병은 예외), 체온측정표, 혈액검사기록지, 체액량기록지, 뇌사진이 아닌 영상기록지는 제출하지 않음

Q25		[뇌병변장애] 여러 재활병원에 입원 및 진료기록이 있을 때 진료기록은 어느 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 발병 시 입원했던 병원에서의 경과기록지 및 퇴원요약지와 가장 최근에 입원한 병원에서의 초진기록지, 경과기록지, 재활치료기록지가 필요합니다.

Q26		[뇌병변장애] 발병 시 A병원에서 2∼3일 치료, B병원에서 두달간 입원 치료 후 7개월 동안 C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 기록은 어느 병원의 자료가 필요한가요?

○ 최근 통원치료 받은 C병원에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발급받으시고, CT, MRI 영상자료의 경우 어느 병원이나 가능하며, B병원 자료도 제출하시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Q27		[뇌병변장애]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장애진단서 1장에 뇌병변장애와 지적장애 진단을 함께 해도 되나요? 아니면 따로 받아야 하나요?

○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지체·뇌병변·지적·언어장애를 모두 판정할 수 있으므로 한 장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모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Q28		[시각장애] 전안부 사진과 칼라안저사진은 각각 어느 경우에 필요한가요?

○ 전안부 사진 : 각막·수정체 이상이 원인인 경우

○ 칼라 안저사진 : 당뇨망막병증, 녹내장 등 망막·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Q29		[시각장애] 안구가 없는 경우에도 칼라 안저사진이 필요한가요?

○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진료기록 등에 안구가 없음이 분명히 나타난 경우 진료기록만 제출합니다.
(안구적출 수술기록지 또는 일반사진 자료로 대체 가능)

Q30		[시각장애]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는 어느 경우에 필요한가요?

○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제출이 필요하며, 각막 또는 수정체, 망막 또는 시신경 손상이 미미한데도, 시력이 낮게 나온 경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를 보충적으로 요구합니다.

Q31		[시각장애] 병원에서 안저사진 등의 촬영이 안되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 시력 저하의 원인이 망막 또는 시신경의 손상에 있을 때에는 장애정도 심사를 위한 검사결과지로 칼라안저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동 사진의 촬영이 가능한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해야 합니다.

<청각장애>

Q32		[청각장애] 청력장애 장애정도심사 시에도 청성뇌간반응검사를 꼭 시행 해야 하나요?

○ 청각장애 정도심사를 받으려면 심사자료로 반드시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여야 함.

Q33		[청각장애] 이명도 검사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 청력검사는 다소 양호한데, 심한 이명*이 있는 경우에 이명도 검사결과지로 이를 확인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 후에도 불구하고 잔존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

<지적장애>

Q34		[지적장애] 너무 어려서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능한 아동의 경우 적응지수나 발달지수가 명시된 검사결과지(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 덴버발달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바인랜드 사회성숙도 검사 등) 1개 이상 제출요함.

Q35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45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가 45 이하인 경우 정확한 장애상태를 판단하려면

- 비언어적 검사(벤더게슈탈검사,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등)를 추가로 실시하여 추정지능지수를 산출

Q36		[지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평가 시 임상심리보고서에 지능지수 등을 기재했는데도 평가항목을 같이 기재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 장애심사센터의 전문의가 지능지수 등과 함께 보고서에 나타난 환자의 장애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애정도를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Q37		[지적장애] 선천적 지적장애로 의사가 더 이상의 진료는 무의미하다고 하는 경우도 6개월 치료 후에 진료기록을 갖추어 장애정도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 선천성의 정신지체는 진료기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임상심리평가보고서로 장애정도를 심사합니다.

○ 뇌졸중이나 뇌손상 등으로 인한 지적장애는 가급적 진료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

Q38		[정신장애] 정신장애 심사과정에서 진료기록지 보완이 요구되었는데, 해당 병원이 폐업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병원이 폐업하면 보건소에 진료기록을 이관하여 10년간 의무보관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여 진료기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정신장애는 최근 1년간 꾸준히 진료 받지 않은 경우는 장애정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39		[정신장애] 기 등록된 정신장애인이 재판정 받을 때 최근 1년간 치료받지 않았음을 사유로 장애정도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 정신장애는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의 정신질환의 상태 및 정신적 능력장애 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합니다.

- 최근 1년 중 약물치료 등이 중단된 기간을 모두 합하여 3개월이 넘으면 장애정도 결정이 보류되고, 절차에 따라 복지카드를 반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약물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지자체(시장, 군수, 구청장)와 재판정 유예 여부에 대한 논의 필요

<신장장애>

Q40		[신장장애] 투석치료 중인 경우 의무기록지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 투석치료를 받는 경우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진단명이 ‘만성신부전증’ 임과 ‘최초 투석일’, ‘최근 3개월간 지속적으로 투석치료 중임’을 명시한 경우 의무기록지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신규 복막투석 장애인의 경우 투약처방기록(약물표기)이 필수

- 진단서에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1개월에 한번씩 만 3개월의 투석기록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41		[신장장애]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의무기록지를 몇 개월치를 내야 하나요?

○ 이식수술기록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포함)

○ 장애인 본인이 이식수술 후 장애정도 조정신청을 원하는 경우, 장애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고(신청서 내에 조정 항목 체크) 이식수술기록지를 첨부하여 정도 조정합니다.(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불필요)

<호흡기장애>

Q42		[호흡기장애] 폐기능검사 결과지와 동맥혈가스검사 결과지가 모두 있어야 하나요?

○ 두가지 검사 결과 중 한 가지만 있고, 한가지 검사 결과로 장애정도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한가지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진단비용 등 기타(7건)

Ⅵ

Q1		장애진단 비용은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요?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대상 또는 장애 검사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본인이 부담합니다.

Q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어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또는 재판정(의무재판정) 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 지적·자폐장애 : 4만원, 기타장애 : 1만5천원(초과비용은 본인부담)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라도 장애정도 조정, 이의신청, 직권재판정 및 서비스재판정을 신청하는 경우는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대상이 아님

※ 진단서 발급비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3		장애 검사비용은 어떠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연금 또는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을 위해 서비스재판정 받는 자, 의무재판정 대상자 중 수급자·차상위 계층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장애를 재판정 받는 자

시각장애 등록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 통과자 등

예

※ 지원기준 이내에서 지원함

○ 담당자 직권에 의거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지침참조)

※ 해당 검사비용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4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검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 장애인이 공단의 심사과정에서 정확한 장애정도 판정을 위해 자료보완 등 추가진단이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액(1인당 연간 25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1인에 대한 지원액은 추가진단비, 진료기록 발급대행 서비스 소요비용 (수수료, 접수비, 착불수신료 등) 모두 합하여 1인당 연간 25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5		장애인연금 신청을 위해 뇌병변장애 정도심사를 받을 때 CT, MRI 등 고가의 검사가 꼭 필요한가요?

○ 뇌의 병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MRI 등 뇌사진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전 촬영했던 뇌영상자료 사본을 제출하고, 무조건 새로이 촬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의가 장애진단 시 의학적 진단 근거 등으로 뇌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뇌영상 촬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 상태가 뚜렷하여 의사가 전문적 진단에 의거 장애진단이 가능할 때에는 의료기관과 협조하여 최대한 CT나 MRI 등 검사를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장애정도 심사 자료로 일반사진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공단에서 시행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 공단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장애등록심사 및 복지급여와 서비스 이용 관련 상담·안내 제공, 장애등록신청 접수,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등을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 보호자가 없는 독거 장애인, 직접진단 대상자, 기타 공단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Q7		찾아가는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거나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선정되면 직원이 장애인을 방문하여 장애등록 및 심사진행사항 안내 상담, 장애등록심사 접수 지원, 의료기관 동행서비스 등을 지원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