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Ⅱ

국민연금, 믿어도 되나요?(2)(글 : 편집실, 그림 : 김평현 작가) 기금이 왜 소진되는 건가요?

기금이 소진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부터 낸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받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는 것과 받는 것의 불균형 구조뿐만 아니라 출산율 하락,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현상도 기금 소진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국민연금기금 소진이 기금 운용을 잘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실적은 외국의 주요 연기금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기금이 소진된다면 내 연금은?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금이 소진된다고 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 미국, 스웨덴 등 수많은 국가들도 초기에는 상당한 적립 기금을 쌓아왔지만 고령화가 진행되고,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금을 거의 소진하여 현 세대의 보험료 수입으로 노년 세대를 지원하는 방식(부과방식)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하여 장기적인 재정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으며,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기금 운용 수익금은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기금은 연금 제도의 재정을 뒷받침하는 국민들의 소중한 재원입니다. 1988년 5천억 원을 시작으로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린 1999년 50조 원에 육박하였고, 현재까지 그 규모는 416.6조 원에 달합니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2013.9) 기금의 누적 운용 수익금은 183.8조 원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그동안 글로벌 경제·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투자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공적 연기금으로 성장하였습니다.

• * 현 국민연금기금 규모 : 416.6조원(2013년 9월 말 기준)
• * 누적 수익금 : 183.8조원(1988년~2013년 9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