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칼럼

상생의 시작, 기초연금(류근혁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사업지원단장) 기초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간 기초연금 도입을 두고 여ㆍ야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학계 등 사회 각 계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정부는 작년 3월부터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노·사, 세대, 지역 등 각 계 각 층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년 초에는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국회 논의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토론과 협의 끝에, 기초연금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하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의의

기초연금을 통해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여 빈곤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9.3%(2012년 기준)로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기에 도입(1988년)되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했더라도 그 기간이 짧은 어르신들이 많아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금년 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전체 어르신의 30%, 급여액도 32만원 수준입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어려우신 70%의 어르신들이 최대 20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447만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고 이 중 406만명의 어르신들이 최대금액인 2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이 점차 성숙해져서 국민연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회재분배” 성격의 급여(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관계없이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급여)가 많아지면, 기초연금 금액이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인구부양비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지속적인 연금운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물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한 총 공적연금액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 수록 많아지게 설계되어 국민들의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할 것입니다.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지나?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현재 기초노령연금보다 최대 2배 증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및 부부 1인 수급 가구의 경우, 현행 최대 99,100원에서 최대 20만원, 부부 2인 수급 가구의 경우 최대 158,600원에서 최대 32만원으로 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또한 기초연금이 더 절실한 어르신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이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도록 근로소득의 3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하거나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이미 신청하신 것으로 자동 처리됩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7월 1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7월에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국민연금 콜센터(1355) 문의

맺음말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정부는 기초연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을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국민연금을 보다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연금이 더 어려운 어르신을 배려하고, 부모 세대가 자녀세대의 짐을 덜어주는 ‘상생 ’의 사회를 향한 시작이 되길 기대합니다.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초연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