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http://www.kihasa.re.kr/html/jsp/)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국민연금 재정평가와 정책과제 -연금부채 중심으로
제1절 연금부채의 이슈화
제2절 재정평가방식
제3절 연금부채의 산출방식
제4절 해외사례 분석: 미국, 캐나다, 일본
제5절 소결 및 정책과제

제3장 공무원연금 재정평가 -2010년 개정법 중심으로
제1절 2010년 공무원연금 개정법 개요
제2절 2010년 법개정에 따른 재정효과분석
제3절 재정평가체계에 대한 해외사례 분석
제4절 소결 및 정책과제

제4장 사학연금 재정평가 -2010년 개정법 중심으로
제1절 사학연금 장기재정전망
제2절 2010년 법개정에 따른 재정효과분석
제3절 개인형평성 분석
제4절 소결 및 정책과제

제5장 군인연금 재정평가 -2010년 제도개선안 중심으로
제1절 군인연금의 특수성
제2절 군인연금제도 현황
제3절 군인연금 재정수지 현황
제4절 군인연금 장기재정전망
제5절 2010년 군인연금 제도개선안 개요
제6절 2010년 제도개선안에 따른 재정효과분석
제7절 소결 및 정책과제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국민연금 재정평가 -연금부채 산출방식 중심으로
제2절 공무원연금 재정평가 -2010년 개정법 중심으로
제3절 사학연금 재정평가 -2010년 개정법 중심으로
제4절 군인연금 재정평가 -2010년 제도개선안 중심으로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