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조준의 개념과 필요성 (Targeting Welfare: Beyond Universalism and Selectivism)"

(http://www.kdi.re.kr/kdi/report/report_read05.jsp?1=1&pub_no=11731)

제1장 서 론

제2장 보편과 선별 이분법의 문제점
　제1절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개념적 구분
　제2절 보편 및 선별과 관련한 전형적 논의
　　1. 전형적 논의의 내용
　　2. 전형적 논의의 검토
　　3. 이분법적 대립의 문제점

제3장 정책조준의 개념과 활용
　제1절 정책조준의 개념을 통한 이분법의 극복
　제2절 복지프로그램 정책조준 강화의 주요 사례
　　1. 지출구성 변화
　　2. 연 금
　　3. 고용과 실업 관련
　　4. 의 료
　제3절 정책조준 강화 추세에 관한 해석
　　1. 정책조준 강화 원인에 대한 설명
　　2. 변화의 함의에 대한 해석

제4장 정책조준 강화 전망
　제1절 재정건전성의 중요성 증가
　제2절 복지정책의 근간에 관한 문제제기 강화
　　1. 권리에 대한 인식 변화
　　2. 복지정책의 개인화

제5장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대한 함의
　제1절 보편․선별의 이분법과 복지논쟁의 문제점
　　1. 보편적 복지 모델의 특수성
　　2. 刻舟求劍
　제2절 한국 복지정책의 조준 필요성

제6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