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Contents

요 약 1

Ⅰ. 서 론 33

1. 연구배경과 목적 33

2. 주요 연구내용 35

Ⅱ. 일본 공·사적 연금체계 및 역사적 발전과정 37

1. 노후소득보장체계 개관 37

2. 역사적 발전과정 40

Ⅲ. 일본 공적연금제도 83

1. 공적연금제도 개요 및 현황 83

2.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114

3. 공적연금제도 개선논의 122

Ⅳ. 일본 사적연금제도 129

1. 사적연금제도 개요 및 현황 129

2. 사적연금제도의 문제점 162

3. 사적연금제도 개선논의 176

Ⅴ. 기타 노후소득보장제도 189

1. 생활보호제도 189

2. 아동부양수당 193

Ⅵ. 우리나라 공·사연금제도 내실화에 주는 시사점 및 결론 195

1. 시사점 195

2. 결론 205

참고문헌 209

부 록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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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차 례

〈표 1〉공적연금 급여종류 10

〈표 2〉기초연금과 후생연금 급여의 중복수급 12

〈표 3〉후생연금 수급자 수 추이(제1호) 13

〈표 4〉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및 일부 면제자 추이 17

〈표 5〉생활부조기준액(2017년 4월 기준, 예시) 25

〈표 Ⅱ-1〉노령연금 급여체계(1954년, 1959년 비교) 42

〈표 Ⅱ-2〉노령연금 급여체계(1965년) 43

〈표 Ⅱ-3〉노령연금 급여체계(1980년) 44

〈표 Ⅱ-4〉노령연금 급여체계(1985년) 47

〈표 Ⅱ-5〉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인구전망비교 49

〈표 Ⅱ-6〉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인구전망비교(계속) 49

〈표 Ⅱ-7〉거시경제슬라이드 메커니즘(재정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기간 중 작동) 52

〈표 Ⅱ-8〉일본의 공적연금 주요 변천 57

〈표 Ⅱ-9〉적격요건의 개요 75

〈표 Ⅱ-10〉적격퇴직연금 계약건수․가입자수․연금자산액 추이 78

〈표 Ⅲ-1〉단시간 근로자의 후생연금 적용을 위한 기본원칙 84

〈표 Ⅲ-2〉후생연금 피보험자 적용제외 및 “상용근로” 인정 규정 85

〈표 Ⅲ-3〉공적연금의 가입체계 87

〈표 Ⅲ-4〉성별 공적연금 피보험자수(2015년 기준) 89

〈표 Ⅲ-5〉국민연금 피보험자수 추이 90

〈표 Ⅲ-6〉후생연금 적용상황 추이(제1호) 90

〈표 Ⅲ-7〉면제대상 소득기준(2017년 기준) 91

〈표 Ⅲ-8〉공적연금 급여종류 96

〈표 Ⅲ-9〉장해등급 기준 99

〈표 Ⅲ-10〉기초연금과 후생연금 급여의 중복수급 100

〈표 Ⅲ-11〉보험료 납부기간 분할건수 103

〈표 Ⅲ-12〉후생연금 수급자 수 추이(제1호) 104

〈표 Ⅲ-13〉후생연금 평균연금월액 추이(제1호) 104

〈표 Ⅲ-14〉후생연금 표준보수월액 추이(제1호) 105

〈표 Ⅲ-15〉후생연금 표준상여액 추이(제1호) 105

〈표 Ⅲ-16〉퇴직일시금 금액(2017년 기준) 108

〈표 Ⅲ-17〉기존 “운용위원회”와 개정 “경영위원회”의 비교 113

〈표 Ⅲ-18〉단시간 근로자의 적용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내용 118

〈표 Ⅲ-19〉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및 일부 면제자 추이 121

〈표 Ⅲ-20〉사회보장협정국 비교 122

〈표 Ⅳ-1〉확정급부형기업연금 가입자의 일정 요건 137

〈표 Ⅳ-2〉후생연금기금과 확정급부기업연금의 비교 143

〈표 Ⅳ-3〉노령급부금 수령요건 147

〈표 Ⅳ-4〉확정갹출형 부담금(60세 미만 근로자) 148

〈표 Ⅳ-5〉iDeCo 가입대상자 수 151

〈표 Ⅳ-6〉연령계층별․부담금액별 iDeCo 가입자 현황 154

〈표 Ⅳ-7〉개인연금보험료 공제액 계산 157

〈표 Ⅳ-8〉개인연금보험의 신규계약․보유계약 현황 158

〈표 Ⅳ-9〉개인연금보험 보유계약 건수 158

〈표 Ⅳ-10〉우리나라 퇴직연금과 일본 기업연금의 현황 비교 160

〈표 Ⅳ-11〉우리나라와 일본 퇴직연금제도 비교 161

〈표 Ⅳ-12〉금융청의 자산운용 관련 규제․감독 개선 주요내용 164

〈표 Ⅳ-13〉후생노동성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주요내용 166

〈표 Ⅳ-14〉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의 재정상황 168

〈표 Ⅳ-15〉위험자산 구입 경험 173

〈표 Ⅳ-16〉위험상품 구입시 상품성에 대한 이해 174

〈표 Ⅳ-17〉세대주의 개인연금보험 급부기간 176

〈표 Ⅳ-18>‘개정 DC법’의 주요내용 181

〈표 Ⅴ-1〉생활보호대상자 세대 구성 변화 190

〈표 Ⅴ-2〉생활에 필요한 각종 비용에 대한 부조금 지급내용 192

〈표 Ⅴ-3〉생활부조기준액(2017년 4월 기준, 예시) 193

〈표 Ⅴ-4〉아동부양수당 지급액(2016년 8월까지 적용기준) 194

〈표 Ⅴ-5〉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 소득기준(2014년 4월 기준) 194

〈부록 표 1〉노령기초연금 급여지급 요건(2017년 기준) 213

〈부록 표 2〉노령후생연금 급여지급 요건(2017년 기준) 214

〈부록 표 3〉장해(장애)기초연금 지급 요건(2017년 기준) 215

〈부록 표 4〉장해(장애)후생연금 지급 요건(2017년 기준) 217

〈부록 표 5〉공적 유족연금의 지급요건 217

〈부록 표 6〉생활부조기준액 산출방법(2017년 기준, 예시)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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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차 례

〈그림 1〉일본의 공·사연금 체계 3

〈그림 2〉일본 공적연금 피보험자 수 추이 9

〈그림 3〉일본 공적연금 수급자 수 추이 11

〈그림 4〉일본 사적연금 종류 21

〈그림 Ⅱ-1〉일본의 공·사연금 체계 38

〈그림 Ⅱ-2〉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44

〈그림 Ⅱ-3〉후생연금 및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 계획 50

〈그림 Ⅱ-4〉공적연금과 퇴직금․기업연금의 조정 61

〈그림 Ⅱ-5〉급부형태별 후생연금기금 수 추이 65

〈그림 Ⅱ-6〉적격퇴직연금에서의 연금·일시금 급부 추이 70

〈그림 Ⅱ-7〉후생연금기금에서의 연금·일시금 급부 추이 70

〈그림 Ⅱ-8〉후생연금기금의 수 및 가입자 수 추이 71

〈그림 Ⅱ-9〉적격퇴직연금 계약건수 추이 78

〈그림 Ⅱ-10〉적격퇴직연금 자산 추이 79

〈그림 Ⅲ-1〉일본 공적연금 피보험자 추이 88

〈그림 Ⅲ-2〉일본 공적연금 수급자 수 추이 97

〈그림 Ⅲ-3〉회사원 남편과 전업주부 부인이 이혼한 경우(예시) 102

〈그림 Ⅲ-4〉일본 공적연금의 수입 및 지출 개요(재정구조) 109

〈그림 Ⅲ-5〉피용자연금 일원화 이후 공적연금 적립금의 운용구조 111

〈그림 Ⅲ-6〉일본 GPIF의 적립금 운용구조 112

〈그림 Ⅲ-7〉고용형태별 연령별 임금수준 분포 119

〈그림 Ⅲ-8〉거시경제 슬라이드 준칙의 적용(예시) 124

〈그림 Ⅲ-9〉국민연금 제1호 가입자의 출산전후 기간의 보험료
면제 및 재정부담 128

〈그림 Ⅳ-1〉후생연금기금제도의 구조 130

〈그림 Ⅳ-2〉단독형·연합형·종합형 개념도 131

〈그림 Ⅳ-3〉캐쉬밸런스플랜 개념도 133

〈그림 Ⅳ-4〉기금형 개념도 138

〈그림 Ⅳ-5〉기업연금기금의 조직도 139

〈그림 Ⅳ-6〉규약형의 개념도 140

〈그림 Ⅳ-7〉기업형 학정갹출연금 개념도 145

〈그림 Ⅳ-8〉개인형 확정갹출연금 개념도 149

〈그림 Ⅳ-9〉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의 적립비율 추이 169

〈그림 Ⅳ-10〉확정급부형 기업연금의 건수 추이 170

〈그림 Ⅳ-11〉일본 기업연금제도별 가입자 추이 172

〈그림 Ⅳ-12〉분야별 정답률 173

〈그림 Ⅳ-13〉계속교육 실시 의향 175

〈그림 Ⅳ-14〉경제환경과 기업실적․연금재정의 관계 177

〈그림 Ⅳ-15〉기업연금의 적립부족액과 닛케이평균주가 추이 178

〈그림 Ⅳ-16〉리스크대응 부담금에 의한 적립부족 억제 179

〈그림 Ⅳ-17〉‘월단위’ 갹출과 ‘연단위’ 갹출의 차이 184

〈그림 Ⅳ-18〉개인형 DC의 가입범위 확대 185

〈그림 Ⅴ-1〉피보호세대수, 피보험인, 보호율 추이 189

〈그림 Ⅴ-2〉생활보호비 지급방식 도해 191

〈그림 Ⅵ-1〉일본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및 납부율 추이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