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I. 문제제기

II. 체납사업장 관리제도 현황

III.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사업장 실태

IV. 체납사업장의 근로자 지원 해외사례 검토

V. 체납사업장 근로자 지원 타당성 검토와 개선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