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소통과 참여

고객제안 내용
제목	국민협박질일삼는 연금공단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변 * *	등록일	2023/10/31
개요	연금보험료연체로 압류통지서를 받았습니다.매월 건강보험료 8만원에 연금 9만까지 보태서 20만원가까이 납부를 해야하는데 여의치않는형편에 병원은 가야하니 우선시급한 건강보험은 납부해왔고 연금은 차후로 미루다보니 10달체납상태입니다.없는살림에 통장까지 압류한다고 나라에서 협박질을 하니 공단에 전화해서 분할납부요청을했더니 연체90만원을 10개월분할해서 내라는데 그럼 당월합산 20만원을 내라는겁니다.
현황 및 문제점	분할개월수가 너무 짧아서 그거역시 부담입니다
개선방안	분할개월수를 늘여주던지..월납부금액을 부담없이 낮춰주세요
기대효과	연금의 의무납부라지만 어느정도 국민주머니상태를 파악하고 요구를 하던지 막무가내도 협박질은 도대체 국민을 위하는 나라맞나요? 조금이라도 납부를할려고 대책을 마련해주기는커녕 어쩔수없다는식으로 국민의 숨통을 죄어오는 답변뿐입니다.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11/16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정희수
전화번호	063-713-5563
검토의견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안하신 ‘연금보험료 체납 관련 분할납부 개월 수 확대 제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현재, 국민연금 ‘징수’ 업무는「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부과’ 업무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료 체납 관련 분할납부 개월 수 확대 관련 사안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 범위가 아니므로, 국민연금 보험료 징수 담당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금번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국민연금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성심껏 답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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