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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사회투자형 국민연금을 만들어 주세요.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백 * * 등록일 2023/11/16
개요 사회투자형 국민연금으로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황 및
문제점		 현 국민연금은 노후에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4고에는 빈곤, 질병, 무위, 고독이 있는데 돈으로 이것을 다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에릭슨이 말하는 자아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 생애에 걸쳐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존재하는 복지사업으로서 이를 해결할 수 있어 보이지만 홍보도 없고 내용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 46조, 국민연금 시행령 제 31조 등)
개선방안 사회투자형 국민연금

취업 및 창업 지원 서비스(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만, 추가 납부로 수령액 증가 가능)
-인재 발굴
-취업을 위한 각종 지원 서비스
-창업 지원
-회사 복지지원 ex) 근무환경 개선, 휴가 등
*취업 및 창업 가망성이 낮아 보이면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택 지원 서비스(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만, 추가 납부 또는 주택연금 전환 가능)
-집이 없는 경우 주택 구매에 필요한 대출금 등을 지원
-집이 있는 경우 주택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

맞춤형 복지 서비스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만, 추가 납부로 증가 또는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수령액을 줄이는 대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여성 등에 관한 복지가 존재하지만, 지원 자격이 미달하는 등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원하는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현행 복지지원이 적거나 불만족 시 추가 지원.
ex) 장기요양 서비스 자격 미달자 지원 또는 추가 지원(도시락 지원, 의료 지원, 간병비 지원, 외출 지원 등)
기대효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 등으로 대체하여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현 상황에 도움이 되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행 복지와 연계하여 지원하거나 소비자가 일부 부담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복지 서비스로 인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3/12/01
진행상태
담당자 정희수
전화번호 063-713-5563
검토의견 연금수급권자의 적정 급여 확보 및 연금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고객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회투자형 국민연금 서비스(종합복지서비스) 제안”에 대한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 결정의 토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연금제도 개혁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의와 다양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주신 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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