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 2022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건설일용근로자 소득기준이 너무 복잡하여 사업장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추진내용】

○ ’22년「가입자관리 제도개선 추진단」제2차 제도개선 검토완료(‘22.7.15.)

○ ’23년 상반기 연구원 단기과제 제안 예정 및 시행령 제2조 일부 개정 추진

○ (빅데이터 분석 과제 제출)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단기적으로 일용근로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일용근로자 소득 분포 파악 관련 과제 제출

○ (타기관 업무협의) 동일 현장 적용 등과 관련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업무협의

○ '23년 하반기 연구과제 제출(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요건 삭제 시 문제점 고려사항 등)

○ (제도개선 검토) 법률 개정과 별도로 일용근로자의 소득금액 산정 방식 관련 지침 개정 및 고시금액에 대한 하향 방안 등 단기적 과제 검토

- 가입자관리 제도개선 추진단에서 지침 및 시행령 개정을 위해 꾸준히 논의

【진도율】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