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 수급자가 기초연금 사실조사에서 신고한 내역을 수급권 사후관리에 연계할 수 있는지 연금급여실과 기초연금센터 상호 간 검토 요청

【추진내용】

○ 기초연금 담당 직원 확인 조사 출장 시 사실 이혼을 확인하면「국민연금 수급권자 내용변경 신고서」도 함께 접수하고, 해당 신고서를 부양가족연금 담당자에게 인계하여 ‘생계유지 없음’으로 제외 처리하는 방안 검토

○ 기초연금 확인조사 결과를 국민연금 사후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예고기간:2023.9.26.~2023.11.06.)
- 개정내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제2의3(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기초연금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질문에 관한 자료 중 수급자격 및 가구유형 등 인적변동사항에 관한 자료' 추가

○ 프로그램 개발요청
- 부양가족대상확인명부 발췌 조건 개선 및 신유형 추가 등

【진도율】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