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 민원인은 공통서식으로 신청하였다고 여기지만, 고용보험서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해당여부를 신고하지 않아, 공동주택관리사무소에 해당하여도 지원을 적용을 받지 못해 민원이 발생함. 지원대상임이 소명되면 공통서식 신고시점으로 소급지원을 인정하거나, 고용보험 공통서식 개정 시 의견개진 등 민원 발생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 필요

【추진내용】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지원신청 서식에, 관리사무소 여부 체크란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협의 진행하겠음(근복 시행규칙 개정 협의대상)                                                          

○ 지원신청 후 발송되는 접수통지서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련 내용이 좀 더 부각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통지서 양식 변경)

○ 지원신청 접수통지서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관련 내용이  부각될수 있도록 양식 변경(12월 중 완료)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료지원신청 서식에, 관리사무소 여부 체크란을 추가방안(근복 시행규칙 개정 사항으로 내용은 전달하였으며, 매월 집행점검회의를 통해 협의 진행 중)

【진도율】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