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  농어업경영체 보유자인 임의가입자 · 기타임의계속가입자는 농어어입 국고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보조를 주장할 경우 지역가입자·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종별변경하여야 지원대상이 되나 종별전환일 판단이 어려움. 세부적인 기준이 정비될 필요가 있음

【추진내용】

○ 현행 3종인 임의계속가입자 종별이 1종으로 개선 예정이며, 부칙 개정하여 복지부 협의 중에 있으며 종별이 통합될 경우 해당문제는 일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함

【진도율】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