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 해외이주법 개정('16. 11. 30.) 이후  주민등록상 국외이주 상태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해 국내 거주요건(파견근로자) 충족여부 확인 점검 프로세스 구축 및 일제 점검 필요

【추진내용】

○ 필요성에 공감하며 2024년 중에 처리기준과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음

- 파견근로자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논의

【진도율】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