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 척수손상으로 인한 완전마비(ASIA A) 상태 판단방법에 대한 규정 및 지침검토 필요

【추진내용】

○ 현재 ASIA A의 판단은 근전도 검사 뿐만 아니라 이학적 검사 소견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장애심사규정상에는 근전도검사상 완전마비인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대해 의학자문 등의 검토 후 문구를 명확하게 개선 하겠음. 다만, 규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단기간 내에 개정은 어려움

○ 내부 검토 회의(2023.9월) 및 장애심사협의체(2023) 시행

【진도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