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내용】

○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외국인가입자에 대해서 완전출국·체류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자격확인이 필요함에도 해당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장기간 자격확인이 되지 않다가 급여청구 시에야 소급하여 자격정리(삭제)가 되는 사례들이 반복 확인되고 있으므로, 가입자와의 신뢰보호 차원에서도 적기에 자격확인을 할 수 있는 정기적 업무처리 절차나 시스템 개선방안 검토 필요

【추진내용】

○   심사청구 사례 대상 동일 유형* 발췌 및 외국인 정기확인대상에 추가함
   * 외국인 재외동포(F4) 체류만료자 확인대상 추가

【진도율】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