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연계제도란 무엇인가요?

2015. 2.

국 민 연 금 공 단

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제도 주요내용
	□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 연계의 기본원칙 □ 연계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재직기간 요건 □ 연금 수급연령 □ 연계제도 적용 대상 □ 연계 선택 및 신청 □ 연계연금 급여의 종류 □ 중복급여의 조정

□ 공적연금 연계제도란?

○ 공적연금 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종전에는 연금제도 간에 연계제도가 없어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던 것을 연계를 통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직역연금’이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말함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 국민연금 ⇒10년, 직역연금 ⇒20년

연계제도 시행 전					➜	연계제도 시행 후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		공무원 20년 미만 재직				국민연금 10년 미만 가입		+	공무원 20년 미만 재직
	⇓		⇓
									⇓	(합계 20년이상)
	국민연금 수급불가 (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 수급불가 (퇴직일시금)				연금 수급 가능 (가입기간만큼 각 연금에서 수급)

□ 연계의 기본원칙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비용부담-급여 구조에서 차이가 크므로 현행 직역연금 간 합산제도와는 달리 연계제도를 채택하였습니다.

※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은 비용부담-급여 구조가 동일

○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지 않고 가입기간만 연계하고 급여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각기 산정․지급합니다.

※ 공적연금의 연계제도는 각각의 기금에서 각각의 연금을 지급하므로 연금간 상호 재정이전이나 부담이 없음

<< 연계제도와 합산제도의 비교 >>

특 징	연계제도	합산제도
대상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 직역연금 간 -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방식	￭ 연금액을 각 연금관리기관에서 각각 산정하여 지급	￭ 연금액을 최종 재직 연금관리기관에서 산정하여 지급
반납금 납부기관	￭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해야 하나 이를 수령한 경우 종전 재직기관에 반납	￭ 수령한 퇴직일시금을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에 반납

□ 연계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재직기간 요건

○ 연계연금은 연금 수급연령 도달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직역 재직기간을 합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체 기간은 20년 이상이라도 한 쪽 연금 가입(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연금에서는 반환일시금이나 퇴직일시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연금에서는 연계연금을 지급합니다.

※ 사례: 국민연금 19년 6개월 가입 + 공무원 6개월 재직
⇒ 국민연금 19년 6개월치 연금 + 공무원연금 6개월치 퇴직일시금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직역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계법을 적용하지 않고 각 연금법을 적용합니다.

□ 연금 수급연령

○ 연금은 65세에 받게 되며,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조정(‘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로, ’53년생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5세의 연령을 상향조정하여 ‘69년 출생자부터는 65세) 됩니다.

<< 출생년도별 수급연령 >>

출생연도	～‘52년까지	‘53년 ~ ’56년	‘57년 ~ ’60년	‘61년 ~ ’64년	‘65년 ~ ’68년	‘69년 이후
수급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 다만, 각 직역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 수급연령이 연계법에서 규정된 수급연령보다 높게 규정된 경우, 연계퇴직연금은 해당 직역연금법의 퇴직연금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지급합니다.

□ 연계제도 적용 대상

○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일(2009.8.7.) 이후 연금제도 간 이동한 자부터 연계제도가 적용됩니다만,

- 아래의 경우에는 연계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① 2007.7.23 이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즉,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했지만 2007.7.23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자)

② 이 법 공포일 당시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직․복무중인 자(이 법 공포일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자 포함)가 공포일부터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공적연금 연계신청 대상자 확대를 위해 2015.1.29.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①,②의 경우 법 시행일(2009.8.7.)전 타 연금으로 취득(임용) 되어야하는 규정 폐지

□ 연계 선택 및 신청

○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이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퇴직(퇴역)일시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①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 연계를 희망하면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를 신청해야 하고,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일,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았다면 일시금을 받은 연금관리기관에 반납금을 납부하고 연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 직역연금기관에서 퇴직하였을 때, 또는 60세 이후에도 직역연금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60세가 되었을 때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이 소멸되기 전에 연계 또는 반환일시금 수령을 선택합니다.

□ 연계연금 급여의 종류

○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계노령연금을, 직역 재직․복무기간에 대해서는 각 연금기관에서 연계퇴직연금을 지급합니다.

- 연계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의 가입기간만큼(1년당 기본연금액의 5%)의 연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연계퇴직연금액은 직역연금관리기관에서, 직역연금 가입기간만큼(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 연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연계신청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액을 연계노령연금액으로,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액을 연계퇴직연금액으로 합니다.

○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을,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에게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국민연금법상 가입기간 10년 미만 유족연금액(기본연금액의 40%)에 해당 가입기간을 10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단,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을 연계노령유족연금액으로 합니다.

-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직역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 산정방식에 따라 연계퇴직연금액의 60%를 지급합니다.

□ 중복급여의 조정

○ 한 사람에게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급여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발생하면 각 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급여를 조정하게 됩니다.

☞ 이 경우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으로 보고,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연금법상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으로 봅니다.

- 국민연금법에서는 중복급여가 발생하면 수급자가 선택한 급여를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정지하거나 20% 지급합니다.

- 직역연금법에서는 퇴직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발생하면 유족연금의 1/2을 감액 지급합니다.

Ⅱ. Q & A
	□ 연계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 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하면 무슨 이익이 있나요? □ 어떤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받게 되나요? □ 과거에 이동한 경우에도 연계가 되나요? □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만 2007년 7월 23일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 연계는 꼭 해야 하나요? □ 연계신청은 언제, 어디서 해야 하나요? □ 연계로 인한 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연계연금은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 한 사람에게 두 가지의 급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연계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사례(예시)

1. 연계법의 제정 목적은 무엇인가요?

○ 연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지 않거나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예를 들어 ‘홍길동’이 국민연금에 9년 가입하고,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년을 재직하면, 공적연금 가입기간이 총 28년이나 되지만,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 재직기간을 상호 연계하여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을 부여해서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연금간 가입기간을 연계하면 무슨 이익이 있나요?

○ 국민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는 직업 간 이동이 빈번합니다. 이에 따라 이직으로 연금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일시금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 한편 통상적으로 퇴직 후 일시금을 받는 것보다 연금을 받는 것이 더 이익입니다. 그러므로 공적연금 간 가입기간을 연계함으로써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됩니다.

3. 어떤 사람들이 주로 혜택을 받게 되나요?

○ 연계법 적용대상자는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자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자로 구분됩니다.

○ 특히, 국립병원과 민간병원으로 근무지가 바뀌면 가입연금이 바뀌는 의사와 간호사, 국공립에서 민간을 오가는 유치원교사와 계약직 교원, 공직개방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등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이를 자주 오가는 직종의 사람들이 대표적인 수혜자가 됩니다.

4. 법 시행전 이동한 경우에도 연계가 되나요?

○ 기본적으로 연계에 관한 법률이 시행(2009.9.8.)된 이후에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또는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사람이 적용대상이 됩니다.

○ 다만, 국민연금법 개정(2007.7.23) 이후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 쪽으로 이동하면서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사람도 연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법 공포일(2009.2.6.) 당시에 각 연금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어 있거나 해당 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재직·복무 중이었던  분이 공포일 이후 다른 연금으로 이동한 경우도 연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연계제도를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은 5가지의 서로 다른 연금제도가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적 안정성과 각 연금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5.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만 2007년 7월 23일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 2007년 7월 23일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할 때 지급하는 반환일시금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 즉, 국민연금법 개정 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쪽으로 이동하게 될 때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그러나, 2007년 7월 23일 이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으로 이동하여도 60세 전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연계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대상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연계제도를 적용해주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6. 연계는 꼭 해야 하나요?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본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 특히,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할 때는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을 받지 않고 연계를 신청하고, 연계를 희망하지 않으면 일시금을 받으면 됩니다.

7. 연계신청은 언제, 어디에 해야 하나요?

○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 재직기간을 연계하려는 사람은 소멸시효(5년) 완성으로 급여의 수급권이 없어지기 전에 본인이 가입했던 연금관리기관에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60세 전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직역연금에서 퇴직했을 때 또는 60세까지 직역에서 계속 근무를 한다면 60세가 되었을 때 연계할 지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 반대로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5년이내 연계를 신청해야 하며,

○ 만일 퇴직일시금을 받았다면 퇴직일시금을 퇴직한 직역연금의 연금관리기관에 반납하고 연계를 신청해야 합니다.

8. 연계로 인한 연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연계법에서 정하는 연금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계노령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

-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 직역연금관리기관에서 지급

※ 직역연금관리기관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방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① 연계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산정되는 기본연금액을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② 연계노령유족연금은 연계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기본연금액의 40%를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③ 연계퇴직연금은 각 직역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④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연계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수급자가 받던 금액의 60% 지급합니다.

9. 연계연금은 언제부터 받게 되나요?

○ 연계급여는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재직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65세가 되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이 수급연령은 국민연금 수급연령 규정에 맞추어 ‘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로, ’53년생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5세의 연령을 상향조정하여 ‘69년 출생자부터는 65세로 연장됩니다.

<< 출생년도별 수급연령 >>

출생연도	～‘52년까지	‘53년 ~ ’56년	‘57년 ~ ’60년	‘61년 ~ ’64년	‘65년 ~ ’68년	‘69년 이후
수급연령	60세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 만일, 각 직역연금법에서 퇴직연금의 수급연령이 연계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연령 보다 높게 규정된 경우에는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연금법에서의 퇴직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을 때 지급합니다.

10. 한 사람에게 두 가지의 급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우선, 연계연금의 취지를 고려해서 연계노령연금과 연계퇴직연금 간에는 조정 않고 함께 지급받으며, 연계노령유족연금과 연계퇴직유족연금도 함께 지급받습니다.

○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연금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중복급여를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 이 경우,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으로 보고,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직역연금법상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으로 보아 조정합니다.

○ 참고로, 현재 국민연금에서는 2개 이상의 중복급여가 발생하면 수급자가 선택한 급여를 지급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는 경우에 따라 정지되거나 일부(20%)가 지급되고, 직역연금에서는 유족연금을 받다가 본인이 퇴직연금을 받으면 유족연금의 1/2이 감액됩니다.

◆ (참고)‘중복급여의 조정’ 관련 주요 사례 ◆

① 연계법과 국민연금법 사이에 발생한 2이상 급여수급권

		국민연금법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연계법	연계노령연금	-	○	○
	연계퇴직연금	-	×	×
	연계노령유족연금	○	○	○
	연계퇴직유족연금	×	×	×

주) ○ : 조정,  × : 미조정,  - : 발생사례 없음 (이하 같음)

② 연계법과 직역연금법 사이에 발생한 2이상 급여수급권

		직역연금법
		퇴직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연계법	연계노령연금	-	×	×
	연계퇴직연금	-	×	○
	연계노령유족연금	×	×	×
	연계퇴직유족연금	○	×	×

③ 연계법과 연계법 사이에 발생한 2이상 급여수급권

		연계법
		연계노령연금	연계퇴직연금	연계노령 유족연금	연계퇴직 유족연금
연계법	연계노령연금	-	×	○	×
	연계퇴직연금	×	-	×	○
	연계노령유족연금	○	×	○	×
	연계퇴직유족연금	×	○	×	×

11. 연계법 적용 가능 여부 관련 사례(예시)

11-1. 국민연금에 19년 6개월 가입하고, 공무원연금에 6개월 재직한 경우 연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각각 1개월의 가입기간이나 재직기간만 있어도 연계는 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20년 이상이 되는지를 보는데,

○ 사례에서는 두 기간을 합한 총 기간이 20년이므로 연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연계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각 연금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연금 쪽에서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즉, 사례에서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6개월 재직에 대해서 연금이 아닌 퇴직일시금을 지급받고,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9년 6개월에 대한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11-2. 2000 ~ 2002년까지 국민연금에 3년 가입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2003년부터 공무원이 되어 정년퇴직 할 때까지 재직기간이 19년이 될 예정으로, 두 기간을 합치면 20년이 넘는데, 이럴 경우 연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공적연금연계는 법 시행일 2009년 8월 7일 이후에 이동한 경우 연계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에 이동한 분도 연계대상이 되나, 사례의 경우는 2003년도에 공무원으로 이동하여 연계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이 법이 시행되고 국민연금의 가입 상한 연령인 60세가 되기 전에 공무원연금에서 다시 국민연금으로 이동하여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연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연계법과는 별개로 60세 전에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종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늘일 수 있으며,

○ 직역연금 간에 이동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받았던 퇴직일시금을 반납하여 재직기간을 합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1-3. 국민연금에 7년 가입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사립대학교 교수가 되어 8년 동안 근무 중이며 현재 나이는 61세인데, 2014년 2월에 퇴직하였다. 종전에 받았던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반납하고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연계법의 적용대상은 국민연금에서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에 이동한 사람이 연계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는 연계법 적용을 받을 수 없고,

○ 더욱이, 연령이 60세가 넘어서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연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1-4. 직업군인으로 15년을 복무하고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을 받은 후에, 2007년 10월부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받았던 퇴직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연계법의 적용대상은 이 법 시행일(2009년 8월 7일) 이후에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사이를 이동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는 연계법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이 법의 시행일 이후 연계연금 수급연령(60세) 전에 다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이나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에 가입되어 종전에 받았던 퇴직일시금에 이자를 더하여 반납하고 재직기간이 합산된 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합쳐 20년이 넘으면 연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5. 현재 57세인 공무원인데 정년까지 재직해도 20년이 되지 않아 어차피 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2014년 말로 퇴직하려고 한다. 그러면 재직기간이 18년인데 이 경우 연계대상이 되나요?

○ 공무원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이동(57세로 가입가능)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퇴직시점에 연계를 신청할 수 있으며,

○ 국민연금에 2년 이상 가입하게 되면, 모두 합쳐 20년 이상이 되므로 62세부터 연계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연계제도
	문 의 처
	◇ 보건복지부(www.mw.go.kr)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 각 연금관리기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국번없이 1355 ∙공무원연금공단(www.geps.or.kr) ☎ 1588-432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www.tp.or.kr) ☎ 1588-4110 ∙국군재정관리단(www.fmc.mil.kr) ☎ (02)3146-6471(6483) ∙별정우체연금관리단(www.popa.or.kr) ☎ (02)3278-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