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95901

	95901 국민연금공단

	연 ․ 기금운용기관

❖ 평가결과요약

	95901 국민연금공단

평가지표	세부평가내용(요약)	평가방법	가중치	등급
1. 감사 및 감사 부서의 전문성․ 독립성․윤리성 확보노력 및 성과	① 상임감사의 감사업무 전문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의 직무기준 준수노력 ③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확보노력과 성과	6등급평가	<15>	C
2. 내부감시제도 개선노력 및 성과	① 사고발생 사전 방지노력과 성과 ②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점검․평가활동의 적정성 및 내부감시제도 혁신노력과 성과 ③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활동을 통한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	6등급평가	<15>	C
3. 내부감사 운영 실적 및 성과	① 법령․정부지침․내부감사규정 등에 따른 감사활동수행의 적정성 ② 감사전략 및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감사활동과 조치요구의 적정성 ③ 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 및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피드백 등의 적정성	6등급평가	<25>	C
4.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 감사결과관리 노력	① 외부감사 지원 및 협력 활동의 적정성 ② 외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예방 감사활동의 적절성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활동의 적정성	6등급평가	<10>	B
5. 투명·윤리 경영을 위한 노력	① 경영공시의 적정성 확보노력과 성과 ② 청렴․윤리경영 규정․지침 준수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③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결과 등 청렴도 평가결과	6등급평가	<15>	D
6. 조직경영성과	기관 종합평가의 결과 반영	계량․ 비계량	<20>	B
합 계			100	C

1.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확보노력 및 성과

① 상임감사가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상임감사는 감사업무의 선진화와 감사인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내부감사 경력개발모델을 도입하여 감사 직무를 분류하고, 직무군별 필요역량 수준을 제시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전략감사반을 신설하고 통합징수 시 제도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징수업무이관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등 기관업무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 감사 교육과정, 환헤지 정책 토론회 등의 참여를 통해 상임감사로서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환헤지 정책 토론회 참석 내용을 토대로 전략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  그러나 감사원 감사, 국정 감사 등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다수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이해와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의 습득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평가되며, 상임감사의 전문성과 내부견제기능 강화를 통한 내부감사 선진화노력과 공단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했으며 그 결과 투명성 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상임감사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상에 규정된 감사의 독립성 ․ 윤리성 등“직무기준”을 준수하고 이행하였는가?

-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매뉴얼 등을 토대로 감사규정 등 내부규정과 임직원행동강령, 공단 감사매뉴얼 등을 마련하였으며, 감사헌장을 수립하고 직무청렴서약 확대실시로 청렴의식을 제고하였다. 노동조합의 경영간섭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감사처분을 요구하여 중징계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고자 하였으며, 사전 서면감사제도 도입․운영, 감사정보시스템 등 IT정보 적극 활용 등을 통해 효율적인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수감부서의 내부만족도를 향상시켰다. 다만, 직무․인사․평가․예산상 독립성은 구축되어 있으나, 상임감사가 새로이 추진한 내용은 파악되지 아니하였다.

③ 상임감사가 감사부서(원)의 전문성 ․ 독립성 ․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가?

-  감사부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내부감사 경력개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기반하여 우수인력을 감사부서 직원으로 선발하고, 감사인의 전문자격증 취득을 지원하여 감사부서원의 감사업무 및 기관업무 관련 자격증 보유를 증가시키는 등 감사부서 인력 확보의 적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감사부서원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감사인에 대한 엄격한 윤리기준을 적용하여 행동규범 위반자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명문화하고 감사인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명문화하였다. 다만, 업무 역량 등을 고려하여 감사직원을 선발하고 있으나, 감사부서원 독립성 확보 차원의 인사고과 우대는 시행되지 않고 있어 이의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사 및 감사부서의 전문성․독립성․윤리성 확보노력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2. 내부 감시제도 개선노력 및 성과

①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상임감사 및 감사부서의 사고발생 방지 노력과 성과는 어떠하며 사고 발생에 대한 사후조치는 적정하였는가?

-  공단은 사전 예방적 감사를 통한 사고발생 방지를 위해 윤리규범을 개정하고, 윤리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주요 위험요소항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요 계약체결내역에 대하여는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내부공익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 클린신고센터, 클린미담신고센터 등을 대내외 고객에게 오픈하여 운영하였다. 하지만 사전 예방적 감사를 위한 공단의 이러한 노력은 통상적인 수준에서 그 노력이 인정되며, 예산절감액 등과 같은 계량적 지표를 통한 성과측정 및 결과분석을 통한 구체적 성과의 제시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현재 공단은 감사전략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음에도 중장기 차원의 내부감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적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화하여 관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전략체계와 중장기발전계획을 보완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과 내부 감시제도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도출하여 ‘측정→평가→환류’하는 절차와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부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은 내부자신고제도가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라 할 수 있다. 내부공익신고 성과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우호적인 인식 전환과 공단 전체 직원들에게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한 추가적인 규정 및 제도 개선과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우호적 인식 전환에 초점을 맞춘 홍보와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② 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 운영에 대한 상임감사 및 감사부서의 점검 ․ 평가활동은 적정하였으며, 내부감시제도 혁신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공단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점검․평가활동과 관련하여 내부감사활동에 대한 종합평가체계상 외부평가위원의 참여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부패관련 범죄발생시 감점항목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추진을 위해 전략감사반을 신설하였으며, 기금운용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체계를 3단계에서 4단계로 강화하였다. 또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인카드 자율점검 및 일일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공단의 노력은 과거연도와 비교하거나 타 기관과 비교할 때 평균의 수준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의 선진화와 위기관리 및 e-감사시스템 등이 전략적 도입이 필요하다. 공단은 2010년 중 관련 시스템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바 이를 적극 활용하여 전략체계와 연관된 내부감시제도의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③ 상임감사가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출석․의견진술 등의 활동을 통하여 기관의 경영활동에 대한 견제 및 지원노력을 충실히 기울였는가?

-  상임감사는 이사회에 총12회 참석하고, 총12회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리고 경영현안에 대한 공유와 현장직원의 의견을 청취할 목적으로 4회에 걸쳐 전국 8개 지점을 방문하는 등의 현장점점 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주관의 기금운용위원회, 이사장 주관의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운용전략회의 등 기금운용 관련 주요 의사결정과정에도 참여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경영지원활동을 위한 상임감사의 노력이 인정된다. 하지만 경영지원활동에 비해 감사본연의 활동이라 할 수 있는 견제활동과 관련된 성과는 미흡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상임감사의 주된 견제활동이 이사회의 주요 안건에 대해 통상의 감사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과 노사관계 선진화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 및 절감을 위한 구체적 성과사례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 감시제도 개선노력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3. 내부감사 운영 실적 및 성과

① 감사활동이 관련법령 ․ 정부지침이 모두 반영된 기관 내부감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가?

-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및 감사매뉴얼, 기타 정부지침의 내용이 기관 내부 감사규정에 반영되어 있으며, 공공기관 감사기준에 따라 내부감사 활동절차 및 방법을 규정화하고 있다. 그리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기준 및 감사매뉴얼에 규정된 감사활동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내부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된다.

-  감사정보시스템은 공공기관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행정을 뒷받침하도록 구축되었다. 감사인 제척·기피·회피제도의 운영으로 감사결과의 공정성을 견지하고, 감사업무매뉴얼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결과 기초심의위원회의 운영으로 감사결과 처분내역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e-감사시스템의 실질적 운영은 차기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 효과는 추후에 기대된다.

② 감사활동이 적절히 수립된 감사전략과 중 ․ 장기감사계획에 기초한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체계적 ․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는가? 또한 감사결과 지적사항 ․ 조치요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중장기 감사전략이 수립되어 있으며, 이를 기초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3대 추진전략과 8대 실행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감사종류별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였다. 다만, 중장기 감사전략에서 제시한 실행과제를 달성할 방법을 구체화하고, 감사종류별 실시계획 또한 감사대상, 감사방법,  감사품질 측정 지표 등을 포함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일상감사와 종합감사 외에 경영환경과 대내외 여건을 반영한 전략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상시위험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상시위험관리시스템의 실질적 운영에 따른 효과는 추후에 기대된다.

-  내부감사의 운영 성과는 재정조치, 신분조치, 행정조치, 일상감사 의견제시, 자율시정 및 현지조치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지적건수는 소폭 감소하고 재정상 조치 금액은 다소 증가하였다. 일상감사를 통한 감사 실시건수 대비 감사의견 제시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사전조정 또한 증가하였다. 다만, 감사업무 단계별로 감사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계량지표 및 비계량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각 지표를 구체화하여 연간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목표로 제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에 구체적으로 제시된 계량화된 목표는 효율적인 감사업무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며, 기중 감사업무의 적적성에 대한 사후 판단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③ 내부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내부감사 결과의 활용 ․ 피드백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이의신청, 재심요구, 재심사규정을 두고 있으며, 기초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등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노력은 통상적인 수준인 보통수준의 활동으로 판단된다.

-  지식공유시스템, 감사인의 학습조직, 강평 및 컨설팅, 감사인 워크숍, 감사인 경력개발모델 도입 등 내부직원과 감사인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학습 및 공유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감사운영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으며, 내부 감사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조사 대상을 지사뿐만 아니라 본부부서를 포함하여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부만족도 조사의 설문항목을 감사의 전문성과 감사결과 및 내용의 유용성 등을 포함하여 감사업무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감사계획 수립의 근거를 보충하는데 시사점을 얻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실질적인 감사인력의 직무수행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감사업무 및 직무수행 능력 평가를 중심으로 한 감사인 평가를 통해 감사인력의 직무수행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성과보상과 연계하는 절차를 통해 감사의 질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내부감사 운영실적 및 성과” 지표에 대하여 “C”로 평가한다.

4. 외부감사 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 결과 관리노력

① 외부감사에 대한 상임감사 및 감사부서의 운영 ․ 지원 및 협력 활동은 적절하였는가?

-  감사부서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에서 외부회계감사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책임성확보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외부감사인과의 교류 정례화 및 회계자문 등을 실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감사기법 전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내부감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② 외부감사 결과 드러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임감사 및 감사부서가 사전에 어떠한 감사활동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따라 예방적 감사기능이 적절히 작동 및 수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일상감사, 특정감사 및 이사회 활동 등을 통하여 예방적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감사부서에 대한 중요한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예방적 감사활동에도 불구하고, 휴일휴가과다운영, 시간외 근무수당 과다지급, 대외파견자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지급에 대한 외부지적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③ 외부감사 지적사항의 사후관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상임감사 및 감사부서의 활동은 적절히 이루어졌는가?

-  외부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이행실적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감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치결과 완료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시스템, 기금운용감사범위의 확대, 준법감시인 독립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견제시 및 상시위험관리시스템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고 있음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외부감사대응의 적정성 및 외부감사결과 관리노력” 지표에 대하여 “B”로 평가한다.

5. 투명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① 기관 경영공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임감사 및 상임감사 및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공단은 공시사유 발생 일을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공시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시 전 2차 점검(기획조정실 1차 점검, 감사실 2차 점검)을 통해 경영공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정보공시 후 연 4회 부서간 합동점검과 연 3회 감사부서 정기점검을 통해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그러나 정기점검 결과 개선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상임감사 및 감사부서는 공시 전 점검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시지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간 협조체계의 구축이 요망된다.

② 기관 구성원의 청렴 ․ 윤리경영 규정 ․ 지침 준수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상임감사 및 상임감사 및 감사부서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

-  공단은 1부서 1윤리경영 실천, 행동강령 및 청렴도 Q&A 게시판, 윤리경영 Pop-up Message 전달, 윤리의식 자기점검시스템 운영 등을 통하여 임직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나, 상임감사 및 감사부서의 구체적인 역할과 성과기여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관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③ 해당 기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조사 결과 등 청렴도 평가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  공단은 내부청렴도 측정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청렴도 평가만 시행되고 있다. 2009년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공단은 전년보다 0.43점 상승한 8.80점을 획득하여 전체 외부청렴도 평가대상 기관 69개 중에서 48위를 차지하였으나, 청렴지수가 9점 미만이고 순위도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외부청렴도 측정지표 중 투명성 및 책임성 지수가 특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바, 공단의 상임감사 및 감사부서는 향후 이러한 지표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공단은 부패방지시책 평가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부패방지시책 평가결과는 없다.

-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투명ㆍ윤리경영을 위한 노력” 지표에 대하여 “D”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