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

이사회운영규정

이사회운영규정

제정  2007.  9. 10.  규정 제268호

개정  2007.  9. 10.  정관 제 10차(정관)

개정  2008.  4.  2.  규정 제283호(직제규정)

개정  2008.  9. 23.  규정 제290호

개정  2010.  3. 30.  규정 제310호(직제규정)

개정  2012.  5. 29.  규정 제347호

개정  2014. 12. 23.  규정 제41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사회운영규정

이사회운영규정

제2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제3조(선임비상임이사) ① 선임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 5. 29>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증권거래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 상장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감사□회계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의 직에 근무한 자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경력 등이 위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이사회 안건 그 밖에 기관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선임비상임이사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9>

제4조(소집)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관 제13조제5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이사회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선임비상임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③ 정기회는 매년 2월과 10월중에 각각 소집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④ 이사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회의는 불가피한 때에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이사장은 서면에 의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9>

제5조(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5. 29>

③ 제2항에 따른 서면결의시 회의에 부치는 절차는 제11조를 준용하되 그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2. 5. 29>

④ 이사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구성원은 그 의안에서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성원 등은 제1항에 따른 재적구성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29>

⑤ 정관 제34조에 따라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사 추천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 중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그를 선임한 비상임이사가 위임사유, 대리인의 소속, 성명 및 의결권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5. 29, 2014. 12. 23>

제5조의2(분과위원회 운영) ① 이사회는 예산, 결산, 조직운영 등 중요도가 높은 특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경영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상임이사 1인과 비상임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성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한 간사 및 수당지급에 대해서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 12. 23]

제6조(감사의 의견진술)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관계인의 의견진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정된 의안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2. 5. 29>

1. 경영목표, 사업운영계획, 자금계획 및 자금운용계획 등 공단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과 그 상환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 및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7. 법령, 정관,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8. 신고권장소득월액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연간 소득확인계획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1.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이사장 후보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13. 일시차입에 관한 사항

14.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정관 그 밖의 제규정에서 이사회 심의․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16.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사항

17.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4. 2, 2010. 3. 30, 2012. 5. 29>

1. 국정감사, 정관 제50조에 따라 실시된 회계감사,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 및 실적

2. 반기별 경영현황 보고

3. 단체협약 결과와 그에 따른 예산이 드는 추계

4. 사업추진실적

5. 정관 제37조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6.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등으로 인하여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7. 비상임이사 개진의견에 대한 검토 및 조치사항

8.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의결사항 중 세부시행계획은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해임건의 요청 및 심의지원 등) ① 정관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사장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4. 2, 2010. 3. 30>

② 비상임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상임이사 2인 이상의 연서로 공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에게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요청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밝히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9>

③ 비상임이사는 이사장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비상임이사에게 밝히고 그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9>

④ 이사장은 비상임이사의 안건검토를 위한 시설, 인력, 사내 정보망 이용의 보장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8. 9. 23>

제11조(안건 상정절차) ① 이사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소관부서의 장이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10일전까지 이사회 담당부서장에게 회의에 부칠 안건의 상정을 요청한다. <개정 2012. 5. 29>

② 이사장은 회의개최 7일전(의안이 다음년도 예산안인 경우는 15일 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을 알리고 의안 1부씩을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9>

③ 삭 제 <2008. 9. 23>

[조 제목변경 2012. 5. 29]

제12조(회의록의 작성․비치 등) ① 이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사회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참석자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 및 확인을 거쳐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9>

③ 이사장은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 기타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비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써 정한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경영상 기밀 등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단 홈페이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9>

제13조(간사) 이사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이사회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비상임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9>

1. 제4조에 따라 개최되는 이사회

2.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최되는 비상임이사 회의

3. 비상임이사가 공단의 비상임이사 자격으로 참석하는 정부부처 등 외부기관의 회의

4. 그 밖에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이 시행된 때부터 ‘이사회운영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 전 ‘이사회운영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규칙․예규 포함)에서 ‘이사회운영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운영규칙’에 갈음하여 이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7. 9. 10(정관)>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명칭변경에 따른 공단 내부규정의 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중인 공단 내부규정 중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연금공단”으로 한다.

③(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

부    칙 <2008. 4. 2(직제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생략

③(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정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 시행중인 공단 내부규정중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가족부’로, ‘기획예산처’는 ‘기획재정부’로 보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본다.

부    칙 <2008. 9. 23>

이 규정은 2008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30(직제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이사회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 <2012. 5.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서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7. 9. 10>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년 월 일	1998. . . (제 회)

의결사항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안건

제 출 자
제출연월일

[별지 제1-1호서식]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

가. 제안근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기    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7. 9. 10, 2012. 5. 29>

정  기

제   차            이 사 회   소 집 안 내

임  시

다음과 같이 이사회 소집을 알려드리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2. 장   소

3. 안   건

4. 내   용 : 별첨.  끝.

년    월    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인)

[별지 제2-1호서식]

6. 발언요지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2. 5. 29>

위 의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운영규정」제12조에 따라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이 사 장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감    사                            (인)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 5. 29>

이 사 회 서 면 결 의 서
의 안 명 : 의결주문 : 위 의안을 「이사회운영규정」제5조에 따라 서면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집행하고자 하오니, 동의여부를 아래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이 사 장 (인)
직 명	성 명	동 의 여 부		서 명
		찬 성	반 대

주) 동의여부는 해당란에 ○표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 5. 29>

이 사 회 서 면 결 의 집 계 표
의 안 명 :
직 명	성 명	동 의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이 사 장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붙 임 : 이사회 서면 결의서 각 1부.

재적이사     명중     명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운영규정」제5조에

가 결

따라         되었음을 확인함

부 결

년     월     일

감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