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정보공개운영기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정보공개업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본 조에 정의 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보”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부서”란 「직제규정」 제4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이 경우 본부란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른 본부 각 실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경영지원실을 말한다.

5. “처리부서”란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 생산, 처리하는 본부 각부서 및 지사를 말한다.

6. “업무처리부”란 처리부서에 배부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공개여부를 결정·통지를 하는 처리부서의 각 부를 말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공단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담당 및 역할) ① 정보공개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주관부서 정보공개업무담당 부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운영 총괄 및 조정, 기관내 체계적 정보공개 운영관리,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을 수행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 운영기준 정비 및 운영기반 구축,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각 부서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정보공개담당자는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에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한다.

제 2 장  정보공개처리절차

제6조(정보공개 접수창구 설치·운영) ① 본부 및 지사의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안내를 위한 정보공개접수처를 설치·운영하고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복노후준비지원센터가 없는 지사는 민원실을 관리하는 부서(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운영한다.

② 본부 방문 및 정보통신망(홈페이지, 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배부하며 각 지사 방문 및 우편접수 등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서는 각 지사의 센터에서 접수 · 배부 한다.

제7조(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홈페이지, 정보공개포털)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 및 지사의 센터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에 배부하고, 처리부서는 업무처리부로 청구서를 배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처리부서가 다수인 경우 주관부서는 주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보의 공개여부는 본부 각부서의 장 및 지사의 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사전에 주관 부서의 안내를 받아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처리부서의 장은 처리사항을 청구인 및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수령방법으로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을 희망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주관부서로 문서 통보한다.

⑥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에 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17조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콜센터 녹취록 제공은 접수지사에서 수행하고 해당 지사는 관련 콜을 수신한 콜센터에 녹취록을 요청한다.

제8조(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① 다른 기관 및 지사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소관 기관 또는 지사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 후 지체없이 이송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구를 받기 전에 소관 기관 및 지사를 알려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미리 소관 기관을 안내하여 불필요한 이송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한에도 불구하고 보다 신속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4호의3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구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법률이 정한 기간 내 청구인에게 별지 제4호의2 서식으로 통지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

2. 진정‧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

제10조(부분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15조제1항 단서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말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공개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제12조(이의신청)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단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단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2. 단순·반복적인 청구

3.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

4.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5. 청구인이 제12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6.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할 경우

③ 주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별지 제9호의2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또는 기각 등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이유 및 불복방법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전정보의 공표 등

제13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주관부서의 장은 공단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 중 제15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사전공개대상정보)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 가능한 공표대상정보를 사전에 선정하여 그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비공개대상 정보) ① 공단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은 따로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비공개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제 4 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6조(구성 및 임기)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내부위원으로, 4명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심의 안건 내용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고, 외부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중인 자

3. 기타 위원장이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 차장으로 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 개최시 별지 제15호 서식을 작성한다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제 12조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8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를 참석할 수 없는 경우

3. 일정이 촉박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소집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4. 기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안건의 담당부서의 장, 청구인, 이해관계인, 제3자 및 관계 기관의 직원을 참석시켜 진술을 듣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단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의결서의 작성 등) 간사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여 그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단, 제18조 3항에 따른 서면심의를 개최할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심의서로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다.

제21조(경비지급)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정보공개심의소위원회) 기금운용과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정보공개방법 등

제23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정보 등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고 이미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된 정보는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② 청구된 정보의 공개를 실시함에 있어 현재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24조(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

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여 청구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우편 요금은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현금과 우편요금을 공단지정계좌에 입금한 때에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3. 주관부서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 제1·2호에 해당 : 50%

2. 제4항 제3호에 해당 : 100%

⑥ 제2항의 우편요금은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공개여부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우편요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 부담이 경미하여 전자파일용량이 1M 미만이거나 1회 청구시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의 총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5조(처리상황의 관리)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 의 처리상황을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대장에 각각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전산화에 따라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처리상황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처리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0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전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해 발생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청구 내용

공개 방법

[  ]열람·시청

[  ]사본·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  ]감면 대상임

[  ]감면 대상 아님

감면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접수 기관의 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 내용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 여부

[  ]해당   [  ]해당 없음

감면 사유

구술청취자

(담당공무원등)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구술자

(청구인)

기관명(기관인 경우)

직급

서명 또는 인

성명

성명(일반인인 경우)

서명 또는 인

접 수 증

접수번호

청구인 성명

접수자 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 의 사 항

1.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청구사실이 제3자에게 통지됩니다.

2.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 www.simpan.go.kr)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정보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 처리대장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 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방법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부분 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일	공개일	수령 방법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외([  ]부존재 [  ]진정ㆍ질의 등)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정보 부존재, 진정ㆍ질의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민원처리 결과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우리 기관은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음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4호의3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

접수번호

접수일

정보공개 청구인

성명

주소

(건물번호, 상세주소, 참고항목 제외)

정보공개 청구 내용

의견 제출기간

통지받은 날부터 3일간

그 밖의 참고사항

우리 기관에 귀하와 관련된 정보공개 청구서가 접수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통지하오니 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견은 말 또는 서면으로 제출 가능).

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정보 ([  ]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청구 내용

공개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 수수료를 추가납부 하여야 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수령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납부일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 귀하의 청구에 따른 정보공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기와 같이 수수료를 산정하였으나, 사본제작 후 수수료 금액이 상이하여 사후 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신청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이의신청 사유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정보(공개[ ] 부분 공개[ ] 비공개[ ])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
[ ] 년 월 일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2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  ]인용 [  ]부분 인용 [  ]기각 [  ]각하) 결정 통지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내용

결정 내용

공개 일시

공개 장소

공개 방법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ㆍ인화물

[  ]기타

교부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  ]팩스 전송

[  ]정보통신망

[  ]기타

납부 금액

① 수수료

원

② 우송료

원

③ 수수료 감면액

원

계(①+②-③)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수수료 납입계좌(입금 시)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이의신청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처리대장
※ 접수번호	이의신청일	사건명	청구인	주문 내용		신청 취지	이유 (처리 결과 요지)	결정 통지일
※접수번호는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서

안건번호	제 202 - 호		심의사항
심 의 년 월 일	202 . . . (제 회)

안 건 명

제 출 자	○○○○실장
제출년월일	202 . . .

1. 이의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2. 이의신청 요지

○

○

3. 정보공개 처리경과

○

○

4. 검토의견

○ 청구사항에 대한 비공개 결정 근거ㆍ사유 등(자세히 작성)

-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방향 검토

-

※ 기타 세부설명자료 첨부

[별지 제14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일 시			장 소
안 건
참석현황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
회의내용
회의결과

[별지 제15호서식]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회의일시 :		심의요청부서 :
의 안 명
의결주문
주문이유
첨 부	회의록 1부.
위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운영기준」 제20조에 따라 각 위원이 서명 날인함.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16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서면심의)

□ 심의안건

○

□ 위원별 심의결과

구분	성명	결정사항		비고
		공개찬성	공개반대
외부위원
내부위원

본 심의안건에 대한 정보공개 심의회 심의결과 위원 ○명 중 공개 ○명 반대 ○명 의견으로 ○○ 결정 합니다.

.   .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인)

[별지 제17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

안건명 :

공개	비공개

※ 해당란에 ○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아래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부분공개)의 경우 반드시 공개범위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

202 .  .

위  원                   (인)

국민연금공단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귀하

수수료 (제7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시청ㆍ청취 - 1편: 1,500원 ㆍ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ㆍ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ㆍ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ㆍ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