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목적으로 협약 제9조에 따라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 행정약정을 체결하였다.

제 1 부

일반규정

제 1 조

정    의

1.	이 약정의 목적을 위하여 “협약”이라 함은 1999년 4월 20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 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

2.	이 약정에서 사용된 다른 용어와 표현은 협약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제  2  조

연락기관

1.	협약의 제9조 제1항 나목에 따라, 다음 기관을 연락기관으로 지정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신천동 7-16, 국민연금사옥

우편번호 138-240

나.	영국의 경우

(1)	영국 본토에서는

국세청 국민보험징수사무소 국제업무국

롱벤톤 뉴캐슬 어픈 타인 엔이98 1제트제트

(2)	북아일랜드에서는

국세청 국민보험징수사무소 국제업무국

24-42코퍼레이션가 벨파스트 북아일랜드 비티1 3디피

(3)	맨섬에서는

맨섬 보건사회보장부

마크웰하우스, 마켓가, 더글라스, 맨섬, 아이엠1 2알제트

(4)	저지에서는

고용사회보장부

필립 드 페브르 하우스, 라 모트가, 세인트 헬리어, 저지, 채널군도

제이이4  8피이

(5)	건지에서는

건지 사회보장청

에드워드 티 웨든 하우스, 르 투루쇼, 세인트 피터 포트, 건지,

채널군도, 지와이1  3더블유에이취

2.	연락기관은 그들 상호간 그리고 협약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  또는 그 자의 법정 대리인과 직접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이 의사소통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공식언어로도 할 수 있다.

3.	연락기관은 이 행정약정에서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증명서, 보고서 및 서식을 결정한다.

제 2 부

보험료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 가능한 법령을 결정하는 규정의 적용

제 3 조

보험의 증명서

1.	협약의 제4조 제2항․제3항․제4항,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서, 법령이 적용되는 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사용자에게 가입자가 그 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일방당사국이 발급한 증명서는 가입자가 타방당사국의 강제적인 보험료  납부 의무에 관한 법령으로부터   면제되는 증거로서의 역할을 한다.

2.	협약의 제8조에 따라 협약 제4조 및 제6조의 적용에 있어,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자는 연락기관간 합의로 일방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3.	어떠한 자가 일방당사국의 영역에서 고용되어 있으나 협약 제7조 제3항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법령이 자신에게 적용되도록 선택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의 연락기관은 그 자가 택한 선택을 일방당사국의 연락기관에게 통보한다.

제  3  부

보칙 규정

제  4  조

행정협조

1.	일방 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협약의 적용의 목적으로 타방당사국의 연락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자에 관하여 이 약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의 사본이나 또는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필요한 경우 획득한다.

2.	양 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이 약정의 제3조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의 수에 관한 통계를 교환한다. 이 통계는 매년 합의된 서식으로 제공된다.

3.	일방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연락기관이 타방당사국에 있는 사용자(또는 해당개인)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요청에 따라, 타방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연락기관은 협조를 제공한다. 협조는 보험료 납부의무가 있는   사용자(또는 해당개인)에게 보험료 납부독촉장을 납부방법이 명시된 안내서와 함께 송부하는 것에 한정된다.

제  4  부

종결규정

제  5  조

발     효

이 약정은 협약과 동시에 발효하며 권한있는 당국간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될 수 있다.

2000년 6월 2일 런던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개의 정본은 동등하게 유효하다.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위하여                     영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