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은,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편

일반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국민”이란, 페루공화국(이하 “페루”라 한다)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페루 국민을 말하고,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한다.

나.	“법령”이란 각 국가에서 적용 가능한 이 협정의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다.	“행정약정”이란 이 협정 이행의 세부 사항이 담긴 규제 문서를 말한다.

라.	“보상공채”란, 페루에서는 관련 국내법에 따라 신개인자본화제도 가입 전의 배분제도에 따라 등록된 납부기간을 나타내는 국가가 발행하고 통화 형태로 표현된 문서를 말한다.

마.	“권한 있는 당국”이란, 페루에서는 재정경제부 및 노동고용촉진부를 말하고,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말한다.

바.	“권한 있는 기관”이란,

페루에서는,

노령, 장애 및 유족연금기금 지급과 관련하여

-	사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사적연금기금감독원(스페인어 약어로 AFP)을,

-	국가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연금표준화국(스페인어 약어로 ONP)을 말하며,

장애와 관련하여서는

-	사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하여 사적연금기금감독원 의학위원회(스페인어 약어로 COMAFP)와 은행보험사적연금기금감독원 의학위원회(스페인어 약어로 COMEC)를,

-	국가연금제도 내에 장애상태 분류에 책임을 갖는 권한 있는 의학위원회를 말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사.	“연락기관”이란, 페루에서는 연금표준화국 및 은행보험사적연금기금감독원을 말하고,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아.	“보험기간”이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모든 납부기간과 그 법령의 틀 내에서 납부기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모든 기간을 말한다.

자.	“거주”란 적법하게 설정된 상시 거주를 말한다.

차.	“종속근로자”란 하위노동관계의 종속에 따라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자와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그러한 자로 인정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카.	“독립근로자”란 소득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자와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그러한 자로 간주되는 모든 자를 말한다.

타.	“급여”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현금지급과 그러한 현금 급여에 적용 가능한 상여금 또는 증액을 말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적용 가능한 법령

1.	이 협정은 다음과 관련된 법령에 적용된다.

가.	페루에서는,

1) 사적연금제도, 그리고

2) 국가연금제도

나.	한국에서는, 국민연금제도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에는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자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어떠한 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자 간에 체결된 다른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급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5.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그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수급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상자에게 확대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그러한 법령의 발효일부터 6개월 내에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반대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기존 법령을 새로운 수급자 유형에게 확대하는 새로운 법령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 받거나 받아온 모든 자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자로부터 유래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제3조에 기술된 모든 자는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하는 데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향유한다.

제5조

급여의 국외지급

1.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급여를 포함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제3조에 기술된 자에게 지급 가능한 급여는 그 자 또는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하거나 거주한다는 사실만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송금 및 과세비용을 제외하고 감액, 변경, 정지, 취소 또는 몰수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 또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체약당사자 영역 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약당사자 영역 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민에게 지급된다.

제2편

적용범위 규정

제6조

일반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규정된 예외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 협정이 적용되는 모든 종속 및 독립근로자는 그들의 거주지 또는 사용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그들이 근로하는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7조

특별 규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소재한 회사에 고용되고 그 회사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임시로 근무하기 위하여 파견된 종속근로자는 4년의 기간 동안 그 한쪽 체약당사자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 받으며, 그 기간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기관의 승인에 따라 추가 1년의 기간에 대하여 오직 한 번 연장될 수 있다.

2.	자신이 보험 가입된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근로하다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전한 독립근로자는 그러한 근무의 예상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앞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계속해서 적용받는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기관의 승인에 따라 오직 한번 1년 연장이 가능할 수 있다.

제8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

1.	오로지 이 협정의 목적상, 선박의 승무원으로서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자는 그 자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법령만을 적용 받고 그 외의 경우에는 페루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항공승무원은 회사의 본사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그 회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지사 또는 등록된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지사 또는 등록된 회사의 피용자로서, 제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는 그 회사 또는 지사가 등록된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9조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및 공무원

1.	이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의 중앙이나 지방정부 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고용되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자는 자신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고용된 것 같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0조

수정 규정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관하여, 해당되는 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 이 편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3편

급여 규정

제11조

보험기간의 합산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퇴직, 장애 또는 유족연금에 대한 권리의 취득,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특정 보험기간의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에 추가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특정 보험기간이 완성된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기간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정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기간이 특정 직업에서 완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직업에서 동등하게 완성되거나 인정된 보험기간만이 그러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합산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권한 있는 기관은, 청구인이 보험기간의 합산을 통해서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준수한 경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리고 총 보험기간을 고려하여 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한다. 그러한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모든 보험료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납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금액을 산정하고(이론적 연금),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보험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총 보험기간 간의 비율에 비례하도록 이론적 연금을 적용하여 실제 급여액을 산정한다(비례 연금).

제12조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1.	장애 또는 유족급여를 취득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 발생 시에 보험에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건 발생 기간 중 페루 법령에 따른 급여를 위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충족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11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페루 법령에 따른 보험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우선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보험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동안 그 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전 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자국의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보험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되는 총 보험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3.	반환일시금은 한국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페루 국민에게 지급된다. 이 협정의 제4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은 제3국 국민에게는 한국 법령에 따라서만 지급된다.

4.	미납보험료가 아니라면 급여를 위한 자격이 충족된 자의 경우, 당시의 미납보험료로 인하여 장애 또는 유족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한국 법령의 규정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된 기간에만 적용된다.

제13조

페루에 관한 특별 규정

1.	국가연금제도

가.	국가연금제도는 퇴직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급여를 제공한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배우자, 고아 및 부모를 위한 급여를 포함한다.

나.	한국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여도 페루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급여액은 페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보험기간에 기초하여 페루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	한편, 페루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위하여 이 협정 제11조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페루의 권한 있는 기관은 모든 보험기간이 자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것처럼 간주하여 급여액을 결정한다. 급여의 지급 목적상, 오로지 페루 법령에 따라서만 완성된 실제로 인정되는 보험기간과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총 보험기간 간의 비율에 기초하여 부분을 산정한다.

2.	사적연금제도

가.	장수 위험의 경우, 페루의 사적연금기금감독원 가입자는 적절한 경우, 페루 법령에 따라 규정된 조건에 따라 부여된 보상공채를 포함하여 개인자본화계좌에 적립된 기금 잔액으로 자신의 급여 재원을 조달한다. 가입자가 페루 법령에 따라 사전 결정된 급여 신청을 구하는 경우, 이 급여는 그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이 협정 제11조의 이행에서 동등대우에 따라 페루에 의하여 보장된다.

나.	장애 또는 사망 위험의 경우, 연금 또는 급여는, 적절한 경우, 위험관리모델 및 페루 법령에 따른 개인자본화계좌에 적립된 기금 잔액으로부터 균등하게 조달된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한 경우 전 항이 적용된다.

제14조

장애 급여에 관한 구체 규정

1.	장애와 관련된 급여의 부여를 목적으로 근로능력 감소 또는 장애 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른 평가를 한다.

2.	제1항의 이행 목적상, 신청인이 거주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그 체약당사자로부터의 요청에 따라 무료로, 이용 가능한 보고서와 의학 서류를 의료 비밀 보호에 관한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제공한다.

제4편

보칙 규정

제15조

행정약정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2.	이 협정 및(또는) 이 조에 언급된 행정약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보충 행정약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제16조

정보 교환 및 상호 지원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나.	자국 법령을 적용하는 것처럼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모든 급여의 수급권 결정 또는 지급과 관련하여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에서의 모든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서로 교환한다.

2.	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상호 지원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체결된 행정약정에서 합의된 예외를 따를 것을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제17조

정보의 기밀성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의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제공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이 접수한 이러한 정보는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한 그 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따라 규율된다.

제18조

수수료 및 서류인증 면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제출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 및 행정약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을 위한 모든 서류, 증명서 및 서한문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얻는 경우 외교 또는 영사기관의 인증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확인한 서류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의하여 추가 인증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19조

소통 언어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및 연락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과는 물론 서로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다. 이러한 교신은 영어로 이루어진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은 신청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20조

신청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모든 신청서, 신고서, 이의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동일한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제출된 급여 신청일은,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제출된 상응하는 급여 신청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이 협정 발효 전에 제출된 신청의 경우, 또는 그 신청이 앞의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른 급여에 국한되도록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서, 신청서, 신고서, 이의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제출받은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전달한다.

제21조

급여의 지급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의 행정 수수료를 위한 어떠한 감액 없이 자유롭게 환전 가능한 통화로 직접 지급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외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 조치를 부과하거나 지급, 송금 또는 자금이나 금융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제3조에 기술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22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한 체약당사자 간의 행정적 성격의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연락기관 간의 협의에 의하여 적절하게 해결된다.

2.	이와 다른 성격의 분쟁뿐만 아니라 전 항에 따라 해결될 수 없는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5편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3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양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보험기간과 그 날짜 전에 발생된 그 밖의 관련 사건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에 대한 권리 및 급여액을 결정할 때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보험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보험기간은 고려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정 발효일 전의 어떠한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수령할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 발효 전에 어느 한쪽 또는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부여된 급여 또는 거절된 권리는 관련된 자의 요청이 있으면, 이 협정 및 관련된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 협정 규정을 고려하여 재검토된다. 이 협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 협정 발효 전에 설정된 급여 수급권에 따른 급여액이 감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관하여 각자의 관련 법에 규정된 조건을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보한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 후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제25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자신의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이 협정은 언급된 통보가 접수된 날 후 12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중지된다.

3.	종료되는 경우, 이 협정에 따라 인정된 권리는 유지된다. 이 협정 종료 전에 제출된 청구는 협정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제26조

개정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다.

2.	모든 개정은, 제24조에 규정된 조건을 준용하여 발효하며,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3월 2일 리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페루공화국을 대표하여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ERU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eru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Being desirous of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Have agreed as follows:

Title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National” means, as regards the Republic of Peru (hereinafter referred to as “Peru”), a national of Peru as defined in the Nationality Law, and as regards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a national of Korea as defined in the Nationality Law;

(b)	“Legislation” means the laws and regulation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that are applicable in each country;

(c)	“Administrative Arrangement” means a regulatory instrument that details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d)	“Recognition bond” means, as regards Peru, any instrument expressed in monetary terms issued by the State that, under the relevant domestic law, represents the contribution periods registered under the distribution system, prior to joining the new individual capitalization system;

(e)	“Competent Authority” means, as regards Peru,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and the Ministry of Labor and Employment Promotion, and as regards Korea,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	“Competent Institution” means,

As regards Peru,

For granting old age, disability and survivor’s pension fund:

- The Private Pension Fund Administrators (AFP as a Spanish acronym), for private pension system affiliates;

- The Pension Standardization Bureau (ONP as a Spanish acronym), for national pension system affiliates;

For disability:

- The Medical Committee of Private Pension Fund Administrators (COMAFP as a Spanish acronym) and the Medical Committee of the Superintendency of Banking,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Fund Administrators (COMEC as a Spanish acronym), for private pension system affiliates;

- The competent medical commissions in charge of disability status classification 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nd,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g)	“Liaison Body” means, as regards Peru, the Pension Standardization Bureau and the Superintendency of Banking,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Fund Administrators and,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h)	“Period of Insurance” means any period of contribution that was recognized and completed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as well as any other period recognized as equivalent to a contribution period under the frame of that legislation;

(i)	“Residence” means habitual residence, which is lawfully established;

(j)	“Dependent worker” means any person who is in the service of an employer under a dependency of subordinate labor relationship, as well as any person recognized as such by the applicable legislation;

(k)	“Independent worker” means any person who carries out an activity on his or her own account for which that person receives income, as well as any person who is regarded as such, by the applicable legislation;

(l)	“Benefit” means any cash payment provided under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including bonuses or increases applicable to such a cash benefit.

2.	Any term not defined in this Article shall have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the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2

Applicable Legislation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legislation concerning:

(a)	As regards Peru,

(i)	the Private Pension System, and

(ii)	the National Pension System;

(b)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System.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legis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include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n social security that may be concluded between one Contracting Party and a third Party, or legislation promulgated for their specific implementation.

3.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benefits to which a person is entitled under other treaties or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a Contracting Party and a third Party.

4.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future legislation which amend, supplement, consolidate or supersede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5.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future legislation that extends the legislation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to new groups of people who may have the status as beneficiaries under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However,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the new legislation which extends existing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to new categories of beneficiaries,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Party notifies the objection to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legislation.

Article 3

Personal Scope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is or who has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or of both Contracting Parties, as well as to those who have rights derived from such persons under th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4

Equality of Treatment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ny person described in Article 3 who resides in the territor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enjoy equal treatment with nationals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Article 5

Export of Benefits

1.	Benefits payable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to any person described in Article 3, including the benefits acquir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duction, modification, suspension, cancellation or confiscation by reason only of the fact that the person or beneficiary stays or resid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 the exception of transfer and taxation costs necessary for the payment of benefits.

2.	Benefits under this Agreement o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o stay or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who stay or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Title II

Coverage Provisions

Article 6

General Provisions

Subject to the exceptions provided for in Article 7 to 10, all dependent and independent workers to whom this Agreement applies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y work, regardless of their domiciles or location of their employers.

Article 7

Special Provisions

1.	A dependent worker, who is employed by a company based in the territory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and is sent by that company in order to provide services on a temporary basi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continue to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for a period of four years, which may be extended only once for an extra year period, upon approval of the Competent Authority or Liaison Bod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Any independent worker working with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Party where he or she is insured, who is transferred to carry out such activi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continue to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 expected term of such service does not exceed four years. One year extension may be possible only once, upon approval of the Competent Authority or Liaison Bod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8

Mariners and Aircraft Crew

1.	Solely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person who is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as a ship officer or crew member,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Korea if that person resides in Korea, and to the legislation of Peru in any other case.

2.	An aircrew officer or flight crew member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where the main headquarters of the company are located. If, however, the company has a branch or a registered compan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branch or registered company’s employee, who is not subject to Article 7,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where the company or branch is registered.

Article 9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 Consular Posts and Civil Servants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f April 18, 1961, or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April 24, 1963.

2.	Subjec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a person employed by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service, or any other public service of a Contracting Party, who is sent to work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as if he or she were employed in its territory.

Article 10

Modification Provis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or the Liaison Bodies may agree to grant an exception to this Title with respect to particular persons or categories of persons, if any affected person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Title III

Provisions on Benefits

Article 11

Totalization of Periods of Insurance

1.	When the legislation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requires compliance with certain periods of insurance for the acquisition, retention or recovery of the right to retirement, disability or survivor’s pension, the periods of insuranc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added, when necessary, to periods of insuranc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ey do not overlap with periods of insuranc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When it is not possible to determine the time when specific periods of insurance wer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it shall be presumed that such periods do not overlap with periods of insuranc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2.	If the legislation of one of the Contracting Parties subordinates the granting of certain benefits to the condition that the periods of insurance are to be completed in a given occupation, only periods of insurance completed or recognized as equivalent in the same occup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totalized for the granting of such benefits.

3.	Subject to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each Competent Institution shall determine eligibility for benefits in accordance with its legislation and by taking into account the total periods of insurance, if the applicant complies with its legal requirements to be granted benefits only through totalizing periods of insurance. If so, the Competent Institution shall calculate the amount as if all contributions were made under its legislation (theoretical pension) and the actual monetary benefit shall be calculated by applying the theoretical pension in proportion to the ratio between the periods of insurance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and the total periods of insurance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pro-rata pension).

Article 12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Korea

1.	To obtain a disability or survivors benefit, the requirement of the Korean legislation that a person be covered when the insured event occurs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met if the person is covered for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Peru during a period in which the insured event occur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of Korea.

2.	Where periods of insurance under the legislation of Peru are taken into account to establish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1 and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benefit due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first compute a pension amount equal to the amount that would have been payable to the person if all the periods of insurance taken into account under the legislation of two Contracting Parties had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To determine the pension amount,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erson’s average standard monthly income while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b)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calculate the partial benefit to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based on the pension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preceding subparagraph, in proportion to the ratio between the duration of the periods of insuranc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its own legislation and the total duration of the periods of insuranc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3.	Lump-sum refunds shall be granted to nationals of Peru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Korean nationals. Notwithstanding Article 4 of this Agreement, lump-sum refunds shall be paid to nationals of a third State only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4.	Provisions of the legislation of Korea restricting the entitlement to the disability or survivors benefit due to unpaid contributions at the time when the person has otherwise qualified for the benefit shall apply only to the period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Article 13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Peru

1.	National Pension System

(a)	The National Pension System provides the following benefits: retirement pension, disability pension and survivor’s pension; survivor’s pension includes benefits for widows, widowers, orphans and parents.

(b)	If the conditions for entitlement to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Peru have been met without totalizing creditable periods of insurance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the amount of the benefits shall be determined by Peru based on creditable periods of insurance under the legislation of Peru.

(c)	On the other hand, in cases where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of this Agreement must be applied for entitlement to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Peru,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Peru shall determine the amount of the benefit as if all periods of insurance had been completed under its own legislation. For the purpose of the payment of the benefit, it shall calculate the part for which it is liable on the basis of a ratio between the actual creditable periods of insurance completed exclusively under the legislation of Peru and the total creditable periods of insurance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2.	Private Pension System

(a)	In case of longevity risks, affiliates to Private Pension Fund Administrators in Peru shall finance their benefits with the accumulated fund balance in their individual capitalization account which includes, where appropriate, a recognition bond, which is granted under the conditions provided by the legislation of Peru. When the affiliates seek to apply for a predetermined benefit under the Peruvian legislation, this benefit shall be guaranteed by Peru as long as legal requirements are met, by virtue of equal treatment in terms of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1 of this Agreement.

(b)	In case of risks of disability or death, the pension or the benefit, where appropriate, shall be equally financed from the accumulated fund balance in the individual capitalization account, under the Risk Management Model and in accordance with the Peruvian legislation. Likewise, it shall be subject to the previous paragraph, in so far as it applies.

Article 14

Provisions Specific to Disability Benefits

1.	To determine the reduction of work capacity or disability condition for purposes of conceding the benefits related to disability,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make its evaluation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legislation.

2.	For purpose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where the applicant resides shall provide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upon request from this Contracting Party and without charge, with reports and medical documents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respective domestic law relating to medical confidentiality.

Title IV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15

Administrative Arrangement

1.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clude an Administrative Arrangement that sets out the measure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2.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nd (or)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referred to in this Article, the Liaison Bod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may agree to establish supplemental Administrative Arrangements.

Article 16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utual Assistance

1.	The Competent Authorities, Competent Institutions or Liaison Bod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authorities:

(a)	communicate to each other,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egislation that they administer, any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	provide assistance to one another, with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any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or under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as if applying its own legislation; and

(c)	communicate to each other, as soon as possible,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asures taken by them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of any changes in their respective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mutual assistan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b) of this Articl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subject to any exceptions agreed upon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concluded pursuant to paragraph 1 of Article 15.

Article 17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the national statutes of a Contracting Party,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that is transmit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the Competent Authority, Competent Institution or Liaison Body of that Contracting Party by the Competent Authority, Competent Institution or Liaison Bod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used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nd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Such information received by a Competent Authority, Competent Institution or Liaison Body of a Contracting Party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statutes of that Contracting Party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personal data.

Article 18

Exemption from Fees and Certification of Documents

1.	Where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that any document which is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the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Body of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ed, wholly or partly, from fees or charges, including consular and administrative fees, the exemption shall also apply to corresponding documents which are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the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Bod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All documents, certificates and communica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Administrative Arrangement, or of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s for authentication by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or any other similar formalities, by obtaining certification from the Competent Authority, the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Body of one Contracting Party.

3.	Copies of documents which are certifi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Authority, the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Body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ept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Authority, the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Bod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out further certification.

Article 19

Language of Communications

1.	The Competent Authorities, Competent Institutions and Liaison Bod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communicate directly with each other as well as with any person, wherever that person may reside, whenever it is necessary to do so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The correspondence shall be made in the English language.

2.	An application or document may not be rejec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the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Body of one Contracting Party solely because it is in an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20

Lodgment of Applications, Notices or Appeals

1.	Any application, notice, appeal or other document which,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ould have been submitted within a specified period to the Competent Authority, Competent Institution or Liaison Body of the Contracting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submitted within the specified period to the Competent Authority, Competent Institution or Liaison Body of the Contracting Party if it has been submitted within the same period to the Competent Authority, Competent Institution or Liaison Bod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The date on which an application for benefit was submitted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considered the date on which the application for the corresponding benefit was fil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 applicant, at the time of submitting the application, provides information stating that the periods of insuranc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However, the foregoing shall not apply to an application filed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or if the applicant requests that the application be restricted to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3.	In any case to which 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applies, the Competent Authority, the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Body to which the application, notice, appeal or other document has been submitted shall indicate the date of receipt of the document and forward it without delay to the Competent Authority, the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Bod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21

Payment of Benefits

1.	The benefits, which,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are paid to beneficiaries residing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paid directly in freely convertible currency, without any deduction for administrative fees of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2.	In the event that a Contracting Party imposes currency controls or other similar measures that restrict payments, remittance or transfers of funds or financial instruments to persons who are outside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it shall, without delay,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payment of any amount that must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persons described in Article 3.

Article 22

Resolution of Disputes

1.	Any dispute of an administrative nature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consult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the Liaison Bod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s appropriate.

2.	The Contracting Parties,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shall resolve any dispute that cannot be settl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previous paragraph, as well as others of a different nature.

Title V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Article 23

Transitional Provisions

1.	Any period of insurance completed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of both Contracting Parties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any other relevant events that occurred before that date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right to and the amount of a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Howeve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periods of insurance which occurred prior to the earliest date for which periods of insurance may be credited under its legislation.

2.	Under no circumstances shall this Agreement establish any right to receive payment of a benefit for any period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3.	Benefits awarded or rights refused by either or both Contracting Parties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be, at the request of the person concerned, reviewed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n case the recalculation is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and the legislation of the concerned Contracting Party.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result in any reduction in the amount of a benefit to which entitlement was established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24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date of receipt of the last notification by which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notified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of the fulfillment of the conditions laid down by their respective law concerning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25

Period of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have indefinite duration.

2.	Either Contracting Party may denounce this Agreement at any time by notifying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its decision in writing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This Agreement shall cease to have effect twelve months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said notice.

3.	In case of termination, the rights recogniz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maintained. The applications submitted before the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settled under its provisions.

Article 26

Amendments

1.	This Agreement may be amended in writing by mutual agreement of the Contracting Parties.

2.	Any amendment shall enter into force and constitute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according to the conditions established in Article 24, mutatis mutandis.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Lima on the second day of March, 2017, in the Korean, Spanish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in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REPUBLIC OF PE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