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미합중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2000년 3월 13일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7조 가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일반규정

제 1 조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  2  조

1.	협정 제7조 가호에 언급된 연락기관은

가.	미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청

나.	한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사안의 필요에 따라 한국근로복지공단이다.

2. 이 조 제1항에 지정된 연락기관은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 이행에 필요한 공동의 절차와 서식에 대해 합의한다.

제  2  장

가입에 관한 규정

제 3 조

1. 일방체약당사국의 법이 협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하면, 그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사용자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그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기술하고, 유효한 기간을 표시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확인서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타방체약당사국의 강제가입에 관한 법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확인서는

가.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청

나.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 발급된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확인서를 발급하는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필요로 할 때 타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게 확인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제  3  장

급여에 관한 규정

제 4 조

1. 협정에 따른 급여의 신청은 양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의해 합의되는 서식에 따라 제출된다.

2. 협정 제12조에 따라 급여 신청서가 최초로 제출된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청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증거와 기타 정보를 타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제공한다.

3. 타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었던 신청서를 접수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청구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증거와 기타 가용 정보를 지체없이 그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제공한다.

4. 급여신청서가 제출된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신청인 및 그의 가족과 관련되는 정보를 검증한다. 검증되는 정보의 종류는 양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의해 합의된다.

제 5 조

대한민국의 실무기관이 미국의 통화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환전율은 지급이 행해지는 날에 유효한 환율이 된다.

제  4  장

보     칙

제 6 조

양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이 행정약정 제3조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의 수와 협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행해진 지급에 관한 통계를 교환한다. 이러한 통계는 합의되는 서식으로 매년 제공된다.

제 7 조

1.	협정의 제8조에 따른 행정협조가 요청되는 경우 협조를 제공하는 기관의 일상적인 인력 및 운영비용을 제외한 지출금은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해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환된다.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타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게 무료가 아닌 행정협조를 협정의 제8조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전기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게 요청되는 협조가 무료가 아님을 통보하며, 양 실무기관이 비용상환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에만 그 협조를 제공한다.

2.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 및 서류를 타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3.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협정에 따라 급여를 받거나 신청하는 자에게 의료검사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검사는 그 실무기관에 의해 요청되는 경우 검사를 요청하는 실무기관의 비용으로 주선하는 실무기관의 규칙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의해 주선된다.

4. 일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의해 비용의 명세서가 제시되면 이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금액을 상환한다.

제 8 조

이 행정약정은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하며, 유효기간이 동일하다.

2000년 3월 13일에 워싱톤에서,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정본은 동등하게 유효하다.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위하여	미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