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호주의 권한 있는 당국은,

2006년 12월 6일 캔버라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호주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제18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연락기관

1. 협정 제18조 제2항에 언급된 연락기관은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호주에 있어서는

1) 호바트에 있는 센터링크 국제서비스 그리고,

2) 가입증명서 문제와 관련하여 호주 국세청을 말한다.

2. 이 조 제1항에 지정된 연락기관은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 이행에 필요한 공동의 절차와 서식에 대해 합의한다.

3. 연락기관 간 합의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연락기관 간 상호 정보를 송부할 수 있다.

제3조

가입증명서

1.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협정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이 조 제2항에 지정된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사용자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과 유효기간이 표시된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강제적용에 관한 법령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는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호주에 있어서는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의하여 발급된다.

3.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이 증명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증명서의 추가 사본 및 발급된 증명서의 수에 대한 보고서를 분기별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보낸다. 보고서는 연락기관간 합의되는 서식으로 제공된다.

제4조

청구서 처리

1.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급여 청구서를 접수하는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가. 청구서에 접수일을 소인하고,

나.

(i) 청구인의 신원을 검증하고,

(ii) 제공된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청구서에 포함된 개인 및 가족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며,

(iii) 완성도를 검사하고, 미완성이라면 구비되어야 할 미해결 항목을 정리한다.

(iv) 필요한 경우, 청구를 뒷받침하는 원본의 인증된 사본을 만들고, 원본은 청구인에게 반환한다.

다. 청구와 관련하여, 특별히, 적합한 호주거주기간 또는 한국 가입기간 그리고 청구인 및 적용되는 배우자에게 이미 지급된 연금의 세부항목을 표시하는 연락서식을 완성한다.

라. 청구서, 청구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서류의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 그리고 연락서식을 다른 쪽 체약당사국 연락기관에 송부한다.

2.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연락서식을 사용하여 청구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증빙자료와 입수 가능한 정보를 지체 없이 교환한다.

3. 한쪽 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과 제3국간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어떤 사람이 제출하는 급여청구서를, 그 한쪽 체약당사국도 그 제3국과 협정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을 위해 접수하고, 실무기관의 가능한 범위와 의무 안에서 이 협정에 따른 급여인 것처럼 간주하여 이 조 규정에 따라 청구서를 처리한다.

4. 협정에 따라 연금을 결정하는 실무기관은 그 결정을 연락서식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 실무기관에 통지한다.

제5조

행정 협조

1. 협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행정협조가 요청되는 경우, 협조를 제공하는 실무기관의 일상적인 인력 및 운영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해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이외의 비용은 상환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 및 서류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3.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비용의 세부내역서를 제시하는 경우 이 조 제1항에 따라 부담된 금액을 지체 없이 상환한다.

4. 협정 제2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이의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한쪽 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은 접수일을 날인하고 자체 내에 서류의 접수를 기록하며 접수 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서류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 실무기관에 송부한다.

5.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매년 그들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 증액 정보를 전자 자료 형태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제공한다.

6. 각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사망, 주소 변동 및 혼인 관계 변동을 포함하여 관련 수급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목록을 매월 전자 자료 형태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제공한다.

제6조

통계의 교환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협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관한 연간 통계를 12월 31일 기준으로 교환한다. 이러한 통계는 협정에 따른 급여유형별 수급자 수와 급여 총액을 포함한다. 이 통계는 연락기관 간에 합의된 서식에 따라 제공된다.

제7조

발효

이 행정약정은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2007년 12월 1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의                           호주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