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벨기에 왕국간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대한민국과 벨기에 왕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2005. 7. 5일 브뤼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벨기에 왕국간 사회보장협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부 일반규정

제1조 정의

1. 이 행정약정의 목적상 “협정”이라 함은 2005. 7. 5일 브뤼셀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벨기에 왕국간 사회보장협정을 말한다.

2.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된 용어는 협정 제1조의 용어에 부여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연락기관 및 권한 있는 실무기관

1. 이 협정의 이행 목적상 다음의 연락기관이 지정된다.

가. 한국에 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나. 벨기에에 관해서는,

(1) 노령 및 유족연금

․국가연금청

․국가자영자 사회보험청

(2) 장애연금

․일반장애: 국가질병장애보험청

․선원장애: 선원구제복지기금

2. 이 협정의 이행 목적상 다음의 권한있는 실무기관이 지정된다.

가. 한국에 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나. 벨기에에 관해서는

(1) 노령 및 유족연금

․국가연금청

․국가자영자 사회보험청

(2) 장애연금

․일반장애 : 국가질병장애보험청 및 봉급생활자나 자영자 관련 보험기관

․선원장애 : 선원구제복지기금

3. 벨기에의 경우 권한있는 당국의 동의하에, 이 조 제1항에 지정된 연락기관은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 이행에 필요한 공동의 절차와 서식에 대해 합의한다.

제 2 부 적용법령에 관한 규정

제3조 가입증명서

1. 어느 일방체약국의 법령이 협정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이 조 제2항에 지정된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실무기관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가 그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명시하고 그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표시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근로자가 타방체약국의 강제적용에 관한 법령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말하는 증명서는 아래의 기관에 의해서 발급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나. 벨기에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에 대해 협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가 적용되는 경우 국가사회보장청

․특정 범주의 근로자에 대해 협정 제10조가 적용되는 경우 사회보장부 사회정책과

3.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일방체약국의 기관은 해당 근로자 및/또는 그 근로자의 사용자와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타방체약국의 실무기관에 그 사본을 제공한다.

4.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상호합의하에 발급된 증명서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5. 한국거주자가 협정 제7조에 의해 자영업자 대상 벨기에 사회보장의 적용을 받는 경우, 국가자영자 사회보험청은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그가 앞서 언급된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명시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4조 자영자의 소득에 관한 정보교환

이 협정 제7조 제3항에 따라 일방체약국의 법령이 특정연도에 타방체약국의 영역에서 수행한 직업 활동에 대하여 자영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과 벨기에의 국가자영자 사회보험청은 일방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기관이 집행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연도에 직업 활동으로 얻은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증명하는 데에 유용할 수 있는 입수 가능한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벨기에에 있어서 권한있는 실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그 정보의 교환을 예상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결정된 금액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제 3 부 연금에 관한 규정

제5조 청구서 처리

1. 타방체약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청구서를 접수한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실무기관은 서식을 사용하여 협정 제21조에 따라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실무기관이 청구인의 해당 연금수급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모든 입수 가능한 증빙자료 및 정보와 함께 청구서를 타방체약국의 연락기관에 보낸다.

2. 양 체약국의 연락기관은 연락서식을 사용하여 청구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증빙자료와 입수 가능한 정보를 지체 없이 교환한다.

3. 청구서식에서 요구된 신분상태 관련 자료는 그 연락기관에 의해 확인되며, 그 자료가 원본서류에 의해 입증됨을 확인한다.

4. 어느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실무기관이 급여 청구자의 수급권을 결정하는 경우, 그 권한있는 실무기관은 그 결정을 급여결정통지서 사본과 함께 연락서식에 의해 타방체약국의 연락기관에 통보한다.

5.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실무기관이 그 체약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타방체약국의 법령에 따른 장애, 노령 또는 유족연금 수급자가 모든 직업 활동을 중단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활동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실무기관은 지체 없이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그 활동으로부터 얻거나 얻었던 소득금액과 그 근로의 성격에 관한 모든 입수 가능한 정보를 통보한다.

6. 양 체약국의 연락기관은 급여수급자나 혹은 수급자의 배우자의 사망에 관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6조 가입기간 합산

1. 자영자에 관하여 협정에 의한 연금수급자격을 결정함에 있어,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벨기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해 증명된 매 가입분기에 대하여 3월의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미 한국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된 월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년의 총 가입 월수는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자영자에 관하여 협정에 의한 연금수급자격을 결정함에 있어, 벨기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한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해 증명된 매 3개월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1분기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미 벨기에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된 분기에 대하여는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년의 총 가입분기는 4분기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 4 부 보칙규정

제7조 행정 및 의료협조

1. 어느 일방체약국의 연락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 또는 수급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 및 서류를 타방체약국의 연락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2.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실무기관이 타방체약국의 영역에서 체류 또는 거주하면서 협정에 따른 급여를 청구하거나 수급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권한있는 실무기관으로부터 의료검진을 요청받은 타방체약국의 실무기관은 자신의 규칙에 따라 의료검진을 요청하는 실무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그 검진을 주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책임지는 권한있는 실무기관은 전문의를 선택하여 수급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선택권을 여전히 지닌다.

3.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실무기관은 타방체약국의 실무기관이 세부비용명세서를 제시하는 경우 이 조 제2항에 따라 부담된 금액을 지체 없이 상환한다.

제8조 통계교환

양 체약국의 연락기관은 이 행정약정 제3조에 따라 발급된 가입증명서의 수와 연금 유형별로 협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행해진 연금지급금액 및 연금지급건수에 관한 통계를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교환한다. 통계는 연락기관간 합의되는 방법에 의해 제공된다.

제9조 발효

이 행정약정은 협정과 동일한 날에 발효되며, 협정과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 ...............에서 동등히 정본인 영어, 한국어, 네덜란드어 및 프랑스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서로 다름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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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