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과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은,

2012년 11월 22일, 브라질리아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이하 “당사자”라 한다,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14조에 따라,

다음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 1 부

일반 규정

제 1 조

정의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표현은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 2 조

연락 기관

1. 협정 제1조제1항제바호에 규정된바와 같이, 지정된 연락기관은: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나. 브라질에서는,

국가사회보장청 - INSS

2. 연락기관은,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3. 브라질에서는, 국가사회보장청이 국제협정을 위한 사회보장 기관을 연락기관으로 지정하며, 그 기관이 이 행정약정의 이행에 필요한 문서 교환과 절차를 책임진다.

제 2 부

적용 가능한 법령에 관한 규정

제 3 조

가입증명서

1. 한쪽 당사자의 법령이 협정 제2부의 모든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우,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가 그 당사자의 법령에 적용된다는 것과 증명서가 유효한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그 근로자가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강제보험에 관한 법령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이 증명서의 사본 1부를 사용자에게, 다른 1부를 그 근로자에게 그리고 또 다른 1부를 다른 쪽 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제공한다.

3. 협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부여된 파견기간은, 새로운 기간이 협정에 정한바와 같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 없이 연장될 수 있다.

4. 협정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 연장의 경우, 사용자의 요청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은 근로자가 그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계속하여 근로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확인한다. 연장 요청은 최초 파견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5. 협정 제7조, 제8조와 제9조에 명시된 상황에서, 가입증명서는 발급되지 않는다.

제 3 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 4 조

청구서 처리

1.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이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권한 있는 기관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재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그 청구서를 송부한다.

2. 앞의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이 청구자의 급여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 가능한 모든 서류와 정보를 청구서와 함께 송부한다.

3. 앞의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청구서에 포함된 청구자와 그 또는 그녀의 가족에 관한 개인 정보를 검증하고 그 정보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됨을 확인한다.

4. 앞의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청구서 및 서류에 추가하여 그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나타내는 연락서식을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송부한다.

5.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그 뒤에 청구자의 적격성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앞의 당사자의 급여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킨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나타내는 연락서식을 송부함으로써 청구자와 앞의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통보한다.

제 5 조

장애급여의 적격성

장애급여의 적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급여에 대한 권리를 위하여 필요한 요건의 충족을 결정하는 행정 자료와 함께 사용가능한 서류와 의료보고서를 어떠한 비용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전송한다.

제 6 조

급여의 지급

1. 협정 제22조에 따라서 양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자격이 있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한다.

2.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이 급여를 지급할 때, 환전율은 다른 쪽 당사자에 지급하는 날의 유효한 환율이 된다.

제 4 부

보칙 규정

제 7 조

행정 협조

1. 요청에 따른 행정 협조는 협정 제16조제1항에 정해진 바와 같이 무료로 제공된다.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다른 비용의 상환에 동의할 수 있다.

2. 이 행정약정 제5조에서 언급된 서류와 의료보고서는 비용 없이 제공되며 각 당사자의 의료보호에 관한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장애연금 청구서와 함께 제출된다.

3.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청구자 또는 수급자로 하여금 보충적인 의료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앞의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그 권한 있는 기관의 규칙에 따라 그리고 요청하는 권한 있는 기관의 비용으로 이 검진의 수행을 주선한다.

4. 요청된 보충적인 의료검진과 관련된 비용은 요청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상환된다. 상환은 그 권한 있는 기관이 검사의 세부 내역서를 연 단위로 제출받은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양쪽 당사자의 이익에 따라 검사가 수행된 경우 그러한 비용은 상환되지 않는다.

5. 급여의 권리가 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유지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양 당사자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사망과 관련된 자료를 교환한다.

6. 연락기관은 공동으로 자료 교환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결정한다.

제 8 조

서신교환과 언어

협정 제19조제3항에 진술된 목적을 위하여, 위임장과 생존 증명과 관련된 서류는 수신 당사자의 언어로 번역되어 제공될 수 있다.

제 9 조

통계의 교환

양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이 행정약정 제3항에 따라 각자 발급한 증명서의 수와 협정에 따라 지급한 급여에 관한 통계를 매년(1월) 교환한다. 이 통계는 급여의 유형별로 수급자의 수와 지급된 급여의 총액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며, 권한 있는 기관 간에 공동으로 결정한 서식으로 교환된다.

제 10 조

서류와 서식의 전자적 교환

1.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서류와 서식은 전자적 수단으로 전송되고 양쪽 당사자에 의해 완전하게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연락기관은 서류와 서식의 전자적 교환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제 11 조

발효

이 행정약정은 협정의 발효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제 12 조

추가 규정

이 행정약정은 협정과 양국의 각국 법령의 틀 내에서만 이행되며, 협정을 넘어서는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않는다.

2013년 1월 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유효한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서명되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의

보건복지부를 대표하여                       사회보장부를 대표하여

ADMINISTRATIVE ARRANG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According to Article 14 of the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signed at ...(place), on ...(da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Have agreed on the following provisions: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The terms and expressions used in this Administrative Arrangement will have the same meaning as in the Agreement.

Article 2

Liaison Agencies

1. As established in sub-paragraph (f) of paragraph 1 of Article 1 of the Agreement, the designated Liaison Agencies will be:

(a) for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b) for Brazil,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Social Insurance – INSS

2. The Liaison Agencies will jointly decide on the procedures and forms necessar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and this Administrative Arrangement, aiming to facilitate the implementation of those instruments.

3. As regards Brazil, the INSS may designate an Agency of Social Security for International Agreements as a Liaison Agency, and that agency will be responsible for the exchange of the documentation and procedures necessary to implement this Administrative Arrangement.

PART II

Provisions on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3

Certificate of Coverage

1. Where the national legislation of one Side is applicable in accordance with any of the provisions of Part II of the Agreement,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at Party will issue upon request of the employer a certificate stating that the worker is subject to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at Side and indicating the duration for which the certificate will be valid. This certificate will be proof that the worker is exempt from the national legislation on compulsory insurance of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Agreement.

2.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one Party which issues the certificate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ill furnish one copy of this certificate to the employer, another to the worker and a third to the Liaison Agency of the other Party.

3. The period of detachment granted according to paragraph 1 of Article 6 of the Agreement may be extended without any notice to the other Party, provided that the new period does not exceed the 5 years as established in the Agreement.

4.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3 of Article 6 of the Agreement, in cases of period extension, the Competent Institution, in possession of the employer's request, will confirm with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that the employee will continue working under the legislation of that Party. The request for extension will be made by the employer before the initial period of detachment expires.

5. For the situations specified in Articles 7, 8 and 9 of the Agreement, the Certificate of Coverage will not be issued.

PART III

Provisions on Benefits

Article 4

Processing a Claim

1. If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one Party receives a claim for a benefit under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other Party, it will send the claim to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indicating the date on which the claim was received.

2. Along with the claim,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first Party will also transmit any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available to it which may be necessary f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to establish the claimant's eligibility for the benefit.

3. The personal data regarding a claimant and his/her dependants contained in the claim will be verified by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first Party, which will confirm that the information is corroborated by documentary evidence.

4. In addition to the claim and document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first Party will send to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a liaison form which will indicate the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first Party.

5.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will subsequently determine the eligibility of  claimant's entitlement and, notify the claimant and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first Party of their decision by sending the liaison form stating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national legislation that result in the entitlement to the benefit of the first Party.

Article 5

Eligibility for Disability Benefits

For determining eligibility for disability benefits,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one Party will submit the available documents and medical reports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data, without any charges, to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which will determinate the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necessary to the entitlement to the benefit.

Article 6

Payment of Benefits

1. Subject to Article 22 of the Agreement,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Parties will pay benefits directly to the entitled beneficiaries.

2. When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one Party pays benefits, the currency conversion rate will be the rate of exchange in effect on the day when the payment is sent to the other Party.

PART IV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7

Administrative Assistance

1. Upon request, the administrative assistance wi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as established under paragraph 1 of Article 16 of the Agre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Competent Institutions may agree on the refund of other expenses.

2. The documents and medical reports referred to in Article 5 of this Administrative Arrangement will be provided without any charge and will be submitted along with the application for disability benefit, subject to the domestic laws on medical confidentiality of each Party.

3. If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one Party requires that a claimant or a beneficiary who resides or stays in the national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undergo a complementary medical exam,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first Party, will make arrangements for carrying out this examination in accordance with its rules and at the expense of the requesting Competent Institution.

4. The costs related to the requested complementary medical exams will be refunded by the requesting Competent Institution. The refund will be made within 120 days of the annual presentation of detailed receipts of those exams to the Competent Institution that performed them. Such expenses will not be refunded when the exams are performed in the interest of both Parties.

5. In order to verify if an entitlement to a benefit will be kept according to the law of the Parties,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Parties will exchange data regarding the death of beneficiaries residing in both Parties.

6. The Liaison Agencies will jointly decide on the procedures and forms necessary for data exchange.

Article 8

Correspondence and Language

For the purposes stated in paragraph 3 of Article 19 of the Agreement, the letters of procuration and the documents regarding proof of life may be presented translated into the language of the destination Party.

Article 9

Exchange of Statistics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Parties will exchange statistics on an annual basis (in January) regarding the number of certificates which each has issued under Paragraph 3 of this Administrative Arrangement and the payments which each has made under the Agreement. These statistics will include data on the number of beneficiaries and the total amount of benefits paid, by type of benefit and will be exchanged in a form to be decided jointly by the Competent Institutions.

Article 10

Electronic exchange of documents and forms

1. As agreed between the Competent Institutions or the Liaison Agencies, the documents and forms may be sent by electronic means, and may be considered completely valid by both Parties.

2. The Liaison Agencies will jointly decide on the procedures and forms necessary for electronic exchange of documents and forms.

Article 11

Entry into Effect

This Administrative Arrangement wi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and will have the same period of duration.

Article 12

Additional Provisions

This Administrative Arrangement will be carried out onl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greement and the respective legislation of the two countries, and is not intended to create any legally binding obligations beyond the Agreement.

Signed in duplicate at ……. (place),  on ……. (date), in the Korean, Portuguese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valid.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will prevail.

Fo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Ministry of Social Security of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