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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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사회보장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한국”이란 대한민국을 말하고, “브라질”이란 브라질연방공화국을 말한다.

나.	“국민”이란, 한국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바와 같이 한국 국민을 말하고, 브라질에서는 브라질 연방헌법과 브라질연방공화국 법률에 따른 브라질 인을 말한다.

다.	“법령”이란 이 협정 제2조에 언급된 법률과 규정을 말한다.

라.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하고, 브라질에서는 사회보장부장관을 말한다.

마.	“권한 있는 기관”이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브라질에서는 국가사회보장기관을 말한다.

바.	“연락기관”이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와 같이 설립된 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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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가입기간”이란 법령에 의하여 납부 혹은 보험 기간으로 인정되고 완성된 모든 기간과 그 법령에 의하여 가입기간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된 모든 기간을 말한다.

아.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서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급여를 말한다.

자.	“난민”이란 1951년 7월 28일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그 협약에 대한 1967년 1월 31일자 의정서에서 정의된 자를 말한다.

차.	“무국적자”란 1954년 9월 28일자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서 정의된 자를 말한다. 그리고

카.	“피부양자”란 협정에서 언급된 법령에서 그와 같이 정의되거나 인정된 모든 자를 말한다.

2.	이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적용의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의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법」

나.	브라질에서는, 노령연금, 유족과 장애 보험제도에 관한 일반사회보장제도와 공무원사회보장제도를 규율하는 법률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법령은 한쪽 당사자와 제3국 간에 체결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법령에도 적용된다.

4.	이 협정은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수급자 혹은 새로운 급여를 발생시키는 그 당사자의 미래의 법령과 규정에 적용된다.

5.	자신의 법령을 변경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새로운 법령의 공포일부터 6개월 내에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협정의 그러한 확대를 의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경우 이 조 제3항과 제4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적용의 인적 범위

이 협정은 한쪽 또는 양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자와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이 조의 앞에서 언급된 자로부터 파생된 권리와 관련된 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대우와 급여의 해외지급

1.	제3조와 제1조제1항 자호 및 차호에 따라, 당사자의 영역에서 거주하는 자는 급여의 수급권 또는 지급과 관련된 그 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그 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제3국 국민에 대한 한국의 반환일시금은 한국 법령에 따라서 지급된다.

2.	어떤 자가 한쪽 당사자의 영역 밖에 거주하거나 영역에 부재하다는 이유만으로 급여의 수급권 또는 지급을 제한하는 그 당사자의 법령의 모든 규정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급여는 당사자의 영역 밖에 거주하는 국민과 같은 조건으로 당사자의 영역 밖에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4.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부여된 급여는 제3조에 언급된 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한다는 사실만으로 감액, 변경, 정지, 중지 또는 취소되지 아니한다.

제2부

적용 가능한 법령에 관한 규정

제5조

일반 규정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느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자영자는, 비록 근로가 멀리서 수행되더라도, 그 근로와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6조

파견 근로자

1.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 위치한 사용자에 의해 그 당사자의 영역에 상시 고용된 근로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일시적인 기간 동안 파견된 경우, 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도 다른 쪽 당사자 영역에서의 고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근로자는 그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 고용된 것처럼 그 한쪽 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제1항은 파견지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사용자가 원래 사용자의 계열회사나 자회사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3.	만약,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하여, 제1항에 언급된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기관이 동의한다는 조건 하에서, 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도 근로자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추가 기간 동안 그 한쪽 당사자의 법령을 계속하여 적용받는다.

제7조

해양 및 항공 운송 근로자

1.	어떠한 당사자의 국기를 단 선박에 승선하여 피고용인으로 근로하는 자가 이 협정이 없었다면 양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 경우, 그 자는 그 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앞서 말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사업장을 가진 사용자에 의해 고용된 경우, 그 자는 그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2.	선적, 하역, 선박 수리 및 항구 감시를 위하여 고용된 근로자는 그들이 근로하는 항구가 위치한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3.	양 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항공 운송 회사 승무원은 회사의 본사가 소재한 영역의 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 회사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자회사, 상주 대표 혹은 지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자회사, 대표 혹은 지점에 의하여 고용된 자로서 제6조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가 아니라면 자회사, 대표 혹은 지점이 소재한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8조

외교공관 및 영사관의 구성원

1.	이 협정은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또는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을 조건으로, 각 당사자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 의하여 현지에서 고용된 행정, 기술 및 보조업무 직원과 그러한 대표의 구성원을 위하여 근로하는 자들은 공관이 소재한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9조

공무원

다른 쪽 당사자로 파견된 한쪽 당사자의 공무원은 그를 고용하는 행정관청이 따르는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10조

예외의 확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범주의 자에 관해서는 그 자가 한쪽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협정의 제2부 규정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는 데에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1조

가입기간 합산 및 급여의 산정

1.	한쪽 당사자의 법령이 제2조에 규정된 급여 수급권의 획득,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하여 특정 가입기간의 완성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그것이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 합산한다.

2.	어떠한 자가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가입기간을 합산한 후에도 양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에 기초한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 그 급여에 대한 그 자의 자격은 그러한 기간과 양 당사자가 기간 합산을 보장하는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그러한 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합산하여 결정된다.

3.	제2조와 제3조를 조건으로, 한쪽 당사자의 법령이 특별 제도의 적용을 받는 직업에서 가입기간이 완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특정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거나 급여 수급권이 특정 직업이나 고용에서 가입기간이 완성된다는 조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기간은 그것이 상응하는 제도에 따라 완성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 유사한 직업에서 완성되었다면, 이러한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고려된다. 가입기간의 합산으로 특정 제도 내에서 급여에 대한 자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입기간은 일반 보험제도 내에서 합산된다.

4.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급여의 산정은 각 당사자의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5.	양 당사자에서 가입기간이 동시에 완성되는 경우 합산을 위해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충족된 가입기간을 고려하고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것을 다른 쪽 당사자에서 완성된 가입기간과 합산한다.

제12조

급여에 관한 일반규정

한쪽 당사자의 법령이 어떠한 자가 급여를 발생시키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당시 그 법령의 적용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제2조에 규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당시 그 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13조

급여의 산정

어느 한쪽 당사자의 법령을 적용 받았던 자는 다음의 경우에 제2조에 규정된 급여의 자격을 가진다.

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그 당사자에서 충족된 가입기간만을 고려하여 권리를 정하고 급여를 산정한다. 그리고,

나.	한쪽 당사자에서 충족된 가입기간만을 고려하여서는 급여 수급권이 없는 경우, 양 당사자 및 필요한 경우에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3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급여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까지만 합산하여 급여 수급권이 결정된다. 합산이 이루어져 급여 수급권을 획득하는 경우, 지급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1)	해당자에게 부여되는 급여액(이론적인 금액)은, 합산된 가입기간이 급여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까지 자신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급여를 부여하는 당사자의 영역에서 가입된 기간 동안 그 당사자에 의하여 보험료 산정 기초로 사용된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론적 지급액은 자국 법령에 의해 보장된 최소 금액보다 적지 아니한다. 그리고

2)	급여액은 이론적인 금액을 기초로 이 당사자에서 완성된 가입기간과 급여에 대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까지 양 당사자 및 필요한 경우 제3국에서 완성된 가입기간 간의 비율에 따라(비례급여) 산정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14조

행정조치

1.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가.	행정약정을 체결하고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정조치를 한다.

나.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행해진 조치와 관련된 정보를 상호 통지한다.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모든 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상호 통지한다.

2.	권한 있는 기관은 공동 합의에 의하여 사망자의 수를 관리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이는 사망증명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제15조

장애급여에 관한 특정 규정

1.	장애와 관련된 급여를 인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능력의 감소나 장애 상태를 결정함에 있어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른 평가를 한다.

2.	상기 제1항 규정의 이행을 목적으로, 청구인이 거주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이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무료로 의료 비밀유지와 관련된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사용 가능한 보고서와 의료 서류를 제공한다.

3.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청구인이 거주하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청구인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의료 검사를 실시한다. 오로지 요청하는 기관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의료 검사는 행정약정에 언급된 바에 따라 요청하는 권한 있는 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제16조

상호 원조

1.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권한 있는 기관은 각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 협정의 이행에 상호 원조한다. 이 원조는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권한 있는 기관 간에 합의된 예외사항을 조건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권한 있는 기관은 사회보장체계의 행정적 관리와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기관 간 제휴를 수립할 수 있다.

제17조

교환된 개인정보의 비밀유지

당사자의 국내법이 달리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기관이 전송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오로지 이 협정과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을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접수된 그러한 정보는 사생활 보호 및 개인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한 그 당사자의 국내법의 규율을 받는다.

제18조

서류와 인증

1.	한쪽 당사자의 법령이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 면제는 이 협정의 적용 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제출되는 서류 및 증명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연락기관 간에 직접적으로 교환되는 경우, 외교 또는 영사 당국에 의한 공증이나 그 밖의 다른 유사한 절차를 요구받지 아니한다.

3.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증한 서류의 사본은 추가 인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사실이며 정확한 것으로 인정된다.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출처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제출된 증거의 증명가치의 최종 판단자가 된다.

제19조

교신과 언어

1.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권한 있는 기관은 이 협정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서로 그리고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자와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다.

2.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권한 있는 기관은 청구서나 서류가 다른 쪽 당사자의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3.	당사자는 행정약정에서 이 조 제2항의 예외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제20조

급여의 청구

어떤 수급자가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급여에 대한 서면 청구를 제출하고, 청구가 그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 국한되도록 명백하게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자가 제출 시점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록을 가진 자가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을 완성하였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청구는 다른 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청구인의 권리도 보호한다.

제21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의 제출

1.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행해진 결정에 대한 서면 이의신청서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유효하게 제출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이의 신청된 결정을 한 당사자의 절차와 법령에 따라 심사된다.

2.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서면 이의신청서가 대신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에는 기한 내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3.	제20조와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서, 신고서 또는 서면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한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서류에 접수일을 표시하여 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전송한다.

제22조

급여 지급 통화

1.	현금 지급은 지급하는 당사자의 통화로 이루어진다.

2.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피부양자의 현금 급여 지급을 위하여 외화 송금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3.	어느 한쪽 당사자가 통화의 교환이나 송출을 제한하기 위한 어떠한 규정을 도입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즉시 이 협정에 따라 어느 한쪽 당사자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송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4조

경과규정

1.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전의 모든 기간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이 협정 발효 전에 사망한 자의 사망일시금 급여에 관한 어떠한 청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을 조건으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과 이 협정 발효 전에 발생한 그 밖의 사건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 수급권을 정할 때 고려된다.

3.	권한 있는 기관은 자신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할 수 있다.

4.	이 협정의 발효 전에 행해진 급여 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5.	이 협정의 적용은 이 협정 발효 전에 수급권이 설정된 급여액의 어떠한 감소도 유발하지 아니한다.

6.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한쪽 당사자의 영역에 파견된 자의 경우, 그 조에서 언급된 파견기간은 증명서 발급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7.	제1항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발효 후 12개월 내에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한 브라질 급여를 산정하는 청구서가 제출되는 경우, 급여의 지급은 필요한 조건이 충족된 연도의 그 달에 시작된다.

8.	제6조에 언급된 파견의 증명은 행정약정에서 언급되는 증명서를 통해 제공된다.

제25조

발효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로부터 자신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를 받은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제26조

존속 및 종료

1.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로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종료를 통보한 달의 다음 열두 번째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이 조 제1항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급여의 자격 또는 지급과 관련하여 이 협정에 따라 취득한 권리는 존속한다. 당사자는 취득 과정에 있는 권리를 다루는 약정을 체결한다.

이상의 증거로 자신의 당국에 의해 정당하게 대표된 당사자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11월 22일 브라질리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포르투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Being desirous of regulating their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Have agreed as follows:

Part Ⅰ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Korea" means the Republic of Korea, and "Brazil" means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b)	"national" means,

as regards Korea, a national of Korea as defined in the Nationality Law, and as regards Brazil, a Brazilian according to Brazilian Federal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c)	"legislation" means the laws and regulations mention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d)	"Competent Authority" means,

as regards Korea,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as regards Brazil, the Minister of Social Security;

(e)	"Competent Institution"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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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as regards Brazil, the 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ecurity;

(f)	"Liaison Agency" means the organizations established as such by the Competent Institution;

(g)	"period of coverage" means any period recognized as period of contribution or insurance by the legislation under which such period has been completed, as well as any period recognized by that legislation as equivalent to a period of coverage;

(h)	"benefit" means any benefit provided for in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i)	"refugee" means a person as defined by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f 28 July 1951 and Protocol of 31 January 1967 to that Convention;

(j)	"stateless person" means a person as defined by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of 28 September 1954; and

(k)	"dependents", means any person defined or accepted as such by the legislation referred to in the Agreement.

2.	Any term not defined in this Article shall have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the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2

Material Scope of Application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following legislation:

(a)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Act:

(b)	as regards Brazil, the laws governing the General Regime of Social Security and the Civil Servants Social Security Regimes regarding old age pension,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programs.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legis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include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n Social Security concluded between one Party and a third State, or legislation promulgated for their specific implementation.

3.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legislation which amends, supplements, consolidates, or replaces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future legislation and regulations of a Party which create new categories of beneficiaries or new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at Party.

5.	Paragraphs 3 and 4 of this Article shall not apply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Party which altered its legislation notifie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Party in written notice within six months of the date of the official publication of the new legislation that no such extension of the Agreement is intended.

Article 3

Personal Scope of Application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persons who are or have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one or both Parties and to persons with respect to the rights derived from the persons first mentioned in this Article according to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the Parties.

Article 4

Equality of Treatment and Payment of Benefits Abroad

1.	Pursuant to Article 3 and in subparagraphs (i) and (j) of paragraph 1 of Article 1, a person who resides in the territory of a Party shall receive equal treatment with nationals of that Party in the application of its legislation regarding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benefits. However, the Korean lump-sum refunds shall be paid to nationals of a third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legislation.

2.	Any provision of the legislation of one Party which restricts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benefits solely because the person resides outside or is absent from the territory of that Party shall not be applicable to the persons who resid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3.	The benefits granted under the legislation of either Party,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paid to the persons living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nationals residing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4.	The benefits granted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Party shall not be reduced, modified, suspended, ceased or canceled, exclusively due to the fact that the persons mentioned in Article 3 resid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Part Ⅱ

Provisions Concerning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5

General Provisions

1.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 person employed within the territory of one of the Parties shall, with respect to that employment,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at Party.

2.	A self-employed person who resides in the territory of one Party and work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shall, with respect to that work,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Party, even if the work is rendered remotely.

Article 6

Detached Workers

1.	Where a worker who is regularly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one Party by an employer located in that territory is sent by that employer to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for a temporary period, the worker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Party as if the worker were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Party, provided that the period of employment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is not expected to exceed five years even if the period is in fractions.

2.	The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where an employer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of destination is an affiliated or subsidiary company of the employer of origin.

3.	If, due to unforeseen circumstances, the duration of the detachment referred to in paragraph 1 exceeds five years, the worker shall remai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Party for a further period that does not exceed three years, under the condition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Competent Institutions of both Parties agree, even if the period is in fractions.

Article 7

Workers in Maritime and Air Transportation

1.	Where a person works as an employee on board a vessel flying the flag of a Party and would otherwise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both Parties, that person is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at Party.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that person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Party, if that person is employed by an employer with a place of business in the territory of that other Party.

2. Workers employed on loading, unloading, ship repairing and port monitoring services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Party where their working port is located.

3.	Crew members of air transportation companies who work in the territories of both Parties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Party whose territory the company headquarters is located. However, if this company has a subsidiary, a permanent representative or a branch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he person hired by that subsidiary, representative or branch, and who is not relocated, as per Article 6,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Party where the subsidiary, representative or branch is located.

Article 8

Member of Diplomatic Mission and Consular Offices

1.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f April 18, 1961, or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April 24, 1963.

2.	Subjec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administrative, technical and auxiliary service staff, hired locally by the Diplomatic Missions or Consular Offices of each Party, as well as the people working for members of those representations,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Party in which the Mission is held.

Article 9

Civil Servants

The civil servants of one Party that are sent to the other Party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Party on which the employer administration relies.

Article 10

Expansion of Exceptions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two Parties may agree to grant an exception to the provisions of Part II of the Agreement with respect to particular persons or categories of persons, provided that the persons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one Party.

Part Ⅲ

Provisions on Benefits

Article 11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and Calculation of Benefits

1.	When the legislation of one Party requires the completion of certain periods of coverage for acquiring, maintaining or recovering entitlement to the benefits provided in Article 2,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Party shall be added, if necessary, to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Party, provided that they do not coincide.

2.	If a person is not eligible for a benefit on the basis of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Parties, even after the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totalized as provid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eligibility of that person for that benefit shall be determined by totalizing those periods and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third State with which both Parties are bound by a social security agreement which guarantees the totalization of periods, provided those periods do not coincide.

3.	Subject to Articles 2 and 3, where the legislation of one Party makes the granting of certain benefits conditional upon the periods of coverage having been completed in an occupation which is subject to a special scheme, or the entitlement to benefits is subject to the condi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having been completed in specific occupations or employment, periods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Party shall only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granting of these benefits if these were completed under a corresponding scheme or, failing that, in a similar occupation. If the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does not create eligibility to a benefit within the specific scheme, these periods of coverage shall be totalized within the general scheme of insurance.

4.	The calculation of the benefit shall be determined by the relevant legislation of the respective Party,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5.	In the case that the periods of coverage are completed simultaneously in both Parties, the following rule is applied for totalization: each Party shall consider the legally fulfilled coverage periods according to their legislation and totalize them with the coverage periods completed in the other Party, provided that they do not coincide.

Article 12

Common Provisions on Benefits

If the legislation of one Party subordinates the grant of benefits provided in Article 2 to the condition that a person is subject to that legislation at the time that the fact generating the benefit occurs, that condition shall be considered fulfilled if at that time the person is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Party.

Article 13

Calculation of Benefits

Persons who have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one of the Parties shall be entitled to the benefits regulated in Article 2, in the following conditions:

(a)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each Party shall determine the right and calculate the benefit, considering only the periods of coverage fulfilled in that Party, and

(b)	if there is no entitlement to the benefit, considering only the periods of coverage fulfilled in one Party, the entitlement to the benefit shall be determined by totalizing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both Parties and, if necessary, a third State as provided in paragraph 2 of Article 11, up to the minimum period necessary to reach eligibility for the benefit. When the totalization is performed, if the entitlement to the benefit is obtained, the following rules shall apply in order to calculate the amount to be paid:

(i)	the amount of the benefit (theoretical amount) to which the interested party would be entitled shall be determined, as if the totalized periods of coverage, up to the minimum period necessary to reach eligibility for the benefit, were completed under its own legislation, considering the income that has been used as the basis for the calculation of contribution by the Party entitling to the benefits during the insured period in the territory of that Party. Under no circumstances, the theoretical amount of the payment shall be less than the minimum amount guaranteed by national legislation and

(ii)	the benefit amount shall be established based on the theoretical amount in proportion between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in this Party and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in both Parties and, if necessary, the third State (pro rated benefit), up to the minimum period necessary to reach eligibility for the benefit.

PART IV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14

Administrative Measures

1.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Parties shall:

(a) conclude an Administrative Arrangement and take all necessary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b)	communicate to each other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asures taken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c)	communicate to each other, as soon as possible, information concerning all changes in their respective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2.	Upon common agreement, the Competent Institutions may establish an electronic system to control the number of deceased people, which shall waive the submission of death certificate.

Article 15

Provisions Specific to Disability Benefits

1.	To determine the reduction of work capacity or disability condition for purposes of conceding the benefits related to disability,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each Party shall make its evaluation in accordance to the applicable legislation.

2.	For purpose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above,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Party where the applicant resides shall provide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upon request from this Party and without charge, with reports and medical documents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respective domestic law relating to medical confidentiality.

3.	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one Party,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where the applicant resides shall perform additional medical tests required to assess the health condition of the applicant. Those medical exams that are of the exclusive interest of the requesting Institution shall be fully financed by the requesting Competent Institution, as referred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Article 16

Mutual Assistance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Parties,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authorities, shall assist each other in implementing this Agreement. This assistance shall be free of charge, subject to exceptions to be agreed up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both Parties.

2.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Parties may establish institutional partnerships in order to share experiences regarding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s.

Article 17

Confidentiality of Exchanged Personal Data

Unless otherwise required by the national statutes of a Party,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which is transmit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that Party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shall be used exclusively for the purposes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nd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Such information received by a Competent Authority or Competent Institution of a Party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statutes of that Party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personal data.

Article 18

Documents and Certification

1.	Where the legislation of one Party provides that any document which is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at Party shall be exempted, wholly or partly, from fees or charges, including consular and administrative fees, the exemption shall also apply to corresponding documents which are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in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2.	Documents and certificates which are presented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shall not require legalization or any other similar formality by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when exchanged directly between Competent Institutions or Liaison Agencies.

3.	Copies of documents which are certifi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one Party shall be accept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without further certification.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each Party shall be the final judge of the probative value of the evidence submitted to it from whatever source.

Article 19

Correspondence and Language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Parties may correspond directly with each other and with any person wherever the person may reside whenever it is necessary for the administration of this Agreement.

2.	An application or document may not be rejec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one Party solely because it is in the language of the other Party.

3. The Parties may establish exceptions to paragraph 2 of this Article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Article 20

Application for Benefits

If a beneficiary has filed a written application for benefits with a Competent Institution of one Party and has not explicitly requested that the application be restricted to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at Party, the application shall also protect the rights of the claiman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Party if the applicant provides information at the time of filing indicating that the person on whose record benefits are claimed has completed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Party.

Article 21

Submission of Applications, Notices or Appeals

1.	A written appeal of a determination made by a Competent Institution of one Party may be validly filed with a Competent Institution of either Party. The appeal shall be judged according to the procedure and legislation of the Party whose decision is being appealed.

2.	Any application, notice, or written appeal which,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Party, should have been filed within a prescribed period with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at Party, but which is instead filed within the same period with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filed on time.

3.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one Party to which an application, notice or written appeal has been submitt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0 and paragraphs 1 and 2 of this Article shall transmit it without delay to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Party, indicating the date of receipt on the document.

Article 22

Currency of Payment of the Benefits

1.	Cash payments shall be performed in the currency of the Party making the payments.

2.	The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Parties shall establish mechanisms for transferring foreign currency for the payment of cash benefits of workers or dependents living with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3.	If any provisions designated to restrict the exchange or export of currencies are introduced by either Party, both Parties shall immediately take the necessary actions to ensure the transfer of sums owed by either Party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23

Resolution of Disputes

Any dispute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consult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Parties.

PART V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Article 24

Transitional Provisions

1.	This Agreement shall not establish any claim to payment of a benefit for any period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or to a lump-sum death benefit if the person di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2.	Subject to Paragraph 1, any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either Party and other events which occurr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entitlement to benefits under this Agreement.

3.	The Competent Institutions, observing their own legislation, may not b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periods of coverage which occurred prior to the earliest date for which periods of coverage may be credited under their legislation.

4.	Determinations concerning entitlement to benefits which were mad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rights arising under it.

5.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result in any reduction in the amount of a benefit to which entitlement was established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6.	In applying Article 6, in the case of persons who were sent to the territory of one Party prior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eriod of detachment referred to in that Article shall be considered to begin on the date of issuing the certificate.

7.	Subject to paragraph 1, the payment of the benefit shall begin in the month of the year that the necessary conditions were fulfilled, if the application for calculating a Brazilian benefit, as per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s submitted within 12 months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8. The proof of detachment mentioned on Article 6 shall be provided by the certificate as referred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Article 25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each Party shall have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a written notification through the diplomatic channel that it has fulfilled all the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26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for an indefinite period. Either Party can terminate this Agreement through diplomatic channels by written notice. In that event,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until the last day of the twelfth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the termination was notified.

2.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rights acquired regarding eligibility or payments of benefi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maintained. The Parties shall make arrangements dealing with rights in the process of being acquired.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duly represented by their Authorities,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at Brasilia, on 22 November	20	12, in duplicate, in Korean, Portuguese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