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불가리아 공화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2008년 10월 30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불가리아 공화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제16조 제1항에 따라,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 하였다.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연락기관

1. 협정 제16조 제2항에 언급된 연락기관은

가. 불가리아 공화국에 관해서는

(1) 협정 제2조 제1항 나호 (1)에 규정된 보험제도의 급여와 관련해서는 국가사회보장기관

(2) 협정 제2부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국세청

나. 대한민국에 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2. 제1항에 지정된 연락기관은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 이행에 필요한 공동의 절차와 서식 및 기타 통신수단 등에 대해 합의한다.

제2부

적용법령에 관한 규정

제3조

가입증명서

1.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협정 제6조부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경우에 따라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가 협정에 의해 발급되었다면 그들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사회보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가입증명서의 표준 양식이 첨부된다.

2. 협정 제6조 제1항부터 제3항을 시행할 목적으로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는 근로자 및 또는 그 사용자 혹은 자영자의 신청으로 발급된다.

3. 협정 제6조 제4항, 제7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항을 시행할 목적으로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는 근로자 및 또는 그 사용자의 신청으로 발급된다.

4. 협정 제7조 제2항, 제10조 제1항을 시행할 목적으로 체약당사국의 실무 기관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신청에 따라 자국 법령을 적용하는데 이의가 없는 경우, 타방체약당사국 실무기관에 서면으로 동의를 요청한다. 첫 번째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타방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이 그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하면 제1항에서 언급된 가입증명서를 발급한다.

5. 협정 제9조 제3항을 시행할 목적으로 제1항에 의한 증명서는 법령을 선택할 권리를 행사한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법령이 선택된 체약 당사국의 실무 기관에 의해 발급된다.

6.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는

가. 불가리아에 있어서는 국세청

나.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의해 발급된다.

7. 제6항에 언급된 실무기관은 증명서 1부를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4조

가입기간의 환산

필요한 경우 협정 제11조 제1항의 의미 내에서 가입기간 합산을 위한 환산은 다음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가. 불가리아 법령에 따라 취득한 1년은 한국법령에 의한 12개월로 인정되고 매30일은 1개월로 인정된다. 이전 문장에 따른 환산이 나머지 기간을 만들어 내는 경우 그 나머지 기간은 추가 1개월의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1년에 완성되는 총 가입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한국법령에 따라 취득한 12개월은 불가리아 법령에 의한 1년으로 인정되고 1개월은 30일로 인정된다. 1년에 완성되는 총 가입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5조

제3국 가입기간

협정 제2조 제4항에 언급된 제3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 기간을 협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한 급여를 계산할 때 고려하는 것처럼 협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하여 급여액을 산정할 때 고려한다.

제6조

청구서 처리

1.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급여 청구서를 접수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실무기관은 청구서 접수일을 표기하여 연락기관을 통하여 즉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연락 기관에 청구서 양식을 보낸다.

2. 청구서 양식과 함께 연락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청구인의 급여수급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이용 가능한 서류도 함께 보낸다.

3. 청구양식에 포함된 개인과 관련된 인적정보는 연락기관에 의해 증명된다. 인적정보와 관련하여 증명된 양식을 연락기관이 다른 쪽에 송부할 때 원본서류의 송부는 면제된다.

4. 각 권한있는 실무기관은 청구인의 급여수급권을 결정한 후 연락기관을 통하여 청구와 관련된 결정을 다른 쪽 실무기관에 통보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7조

의료진단

1. 요청에 의하여 한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규칙과 필요한 경우 의료 기밀유지 권리 포기에 관한 청구인의 서명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청구인과 급여수급자에 관한 이용 가능한 의료정보와 서류를 보낸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청구인 또는 급여수급자에게 상세한 의료진단을 받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주선하는 실무기관의 규칙에 따라 그리고 의료진단을 요청하는 실무기관의 비용으로 그러한 의료진단을 주선한다.

3. 한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소요비용의 세부 명세서를 접수하면 이 조 제2항의 적용 결과로 발생한 금액을 상환한다. 비용의 상환은 소요비용의 세부 명세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다.

제8조

행정협조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청구인이나 수급자의 협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에 관계된 행정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러한 협조는 그 연락기관 또는 청구인이나 수급자가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 당사국의 연락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한 협조는 무료로 이루어진다.

제9조

급여의 지급

협정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급여수급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제10조

소통언어

1.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영어를 사용할 수 있다.

2.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과 자료는 영어 및 또는 체약당사국들의 공식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3. 연락기관들은 필요한 경우 각각 자국어로 작성된 청구서와 기타 서류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협조한다.

제11조

통계 교환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협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관한 연간 통계를 매년 교환한다. 이러한 통계는 협정에 따른 급여유형별 수급자 수와 급여 총액을 포함한다. 이러한 통계는 연락기관 간에 합의된 서식에 따라 제공된다.

제5부

최종 규정

제12조

발효

이 행정약정은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2009년 10년 2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불가리아어, 영어로 각 2부씩 서명하였다.

해석상 서로 다름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	불가리아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