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월 1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시행을 위한 행정약정

1997년 1월 1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11조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인,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장관과

캐나다의 인력개발부장관 및 국세부장관은

다음 조항에 합의하였다.

제 1 부

일반규정

제 1 조

정   의

1. 이 행정약정의 목적을 위하여, “협정”이라 함은 1997년 1월 10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2.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된 기타 모든 용어는 협정에서 그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 2 조

연락기관

협정의 제11조 제2항에 따라, 다음을 연락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대한민국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캐나다의 경우,

가. 협정의 제5조 및 이 행정약정의 제2부의 적용을 제외한 모든 문제에 관하여서는 인력개발부 소득보장제도실 국제업무과, 그리고

나. 협정의 제5조 및 이 행정약정의 제2부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국세부 세입징수과

제 2 부

적용에 관한 규정

제 3 조

가입증명서

1. 협정 제5조하에서 생기는 사안에서는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는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근로에 관해서 피용자 또는 자영자 및 피용자의 사용자가 자국의 법령을 적용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확정기간의 증명서를 발급한다.

2. 그 증명서는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들이 합의하는 서식으로 발급된다. 해당 피용자 또는 자영자 및 피용자의 사용자와 타방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사본을 수령할 자격을 가진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증명서는 피용자 또는 자영자 및 해당피용자의 사용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의무적용에 관한 법령으로부터 면제됨을 증명한다.

제 3 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 4 조

청구서 처리

1. 일방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령하에서의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연락기관은 지체없이 청구서가 접수된 날자를 기재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게 그 청구서를 송부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청구한 급여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이용가능한 서류를 청구서와 함께 송부한다.

3. 일방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청구서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신상정보를 증명하고 그 정보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증됨을 확인한다. 그와 같이 증명된 서식의 전달은 연락기관에 대하여 증빙서류의 송부를 면제한다. 이 항이 적용되는 정보의 유형은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들이 합의한다.

4. 일방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청구서 및 서류에  부가하여 특히 자국의 법령하의 가입기간을 기재한 연락서식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게 송부한다.

5. 타방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지급된 급여가 있는 경우 자국의 연락기관을 통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를 통보한다.

제 5 조

급여지급

1. 협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한국의 실무기관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캐나다 통화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환전율은 지급하는 날자에 유효한 환율이 된다.

제 4 부

보   칙

제 6 조

행정공조

1. 일방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으 장해와 관련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료정보 및 서류를 타방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게 비용없이 제공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게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급여의 수급자 또는 신청자로 하여금 의료진단을 받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요청을 받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주선하는 실무기관의 규칙에 따라서 그리고 의료진단을 요청하는 실무기관의 비용으로 그러한 의료진단을 주선한다.

3. 일방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이 비용의 세부명세서를 제시하는 경우 제2항하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상환한다.

제 7 조

통계의 교환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이 행정약정 제3조하에서 발급된 증명서의 수와 협정하에서 수급권자에 대한 지급에 관한 통계를 매년 교환한다.

제 8 조

서식 및 세부절차

1. 이 행정약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협정시행에 필요한 서식과 세부절차에 관하여 합의한다.

2. 일방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청구서가 합의된 서식으로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의 법령하의 급여를 위한 청구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 8 조

발   효

이 행정약정은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1999년 4월 27일 오타와에서,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 2부씩 작성되었으며, 각 정본은 동등하게 유효하다.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캐나다의 권한있는

당국을 위하여                                         당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