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협정의 시행을 위한 약정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사회보장부는

2003. 2. 28.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 교환각서를 통해 체결된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협정(이하 　협정　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의 약정에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약정의 용어는 협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가입증명서

협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실무기관이 발급하는 가입증명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에 첨부된 증명서가 한국과 중국을 위하여 각각 사용된다.

제3조 연락서식

협정 제6조제4항에 의하여 양국 실무기관간 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에 첨부된 서식이 한국과 중국을 위하여 각각 사용된다.

제4조 가입증명서의 제출

협정 제6조에 의하여 일방국 실무기관으로부터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용자 또는 자영자는 타방국 실무기관에 당해 가입증명서를 제출한다.

제5조 행정협조

1.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협조는 양국 실무기관에 의해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2. 양국의 실무기관은 필요한 경우 각자의 공용어로 작성된 서식과 기타 문서를 타방국의 공용어 또는 영어로 번역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제6조 적용 및 발효

이 약정은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하고 협정의 종료일까지 유효하다.

이 약정은 협정의 적용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2003년 4월 4일 베이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전재만                               劉 旭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보건복지부를 위하여                  노동사회보장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