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권한 있는 당국은,

2007년.........(언제)..........(어디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이 행정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에서의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제2조

연락기관

1. 협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연락기관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나. 체코공화국에 있어서는 체코사회보장청

2. 연락기관은 체약당사국 실무기관간의 연락을 원활하게 하고, 이 약정에서 규정된 의무를 진다.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연락기관은 당사자나 당사자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자와는 물론 서로 간에도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연락기관은 협정의 적용에 있어 상호 협조한다.

제3조

서식 및 세부절차

1. 이 약정에 따라,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협정시행에 필요한 서식과 세부절차에 관해 합의한다.

2. 양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 또는 연락기관은 급여 청구서 또는 다른 요청서나 증명서가 합의된 서식으로 제출되지 않을 시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제2부

가입에 관한 규정

제4조

가입 및 예외에 관한 증명서

1. 협정 제2부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 언급된 고용과 관련하여, 그 근로자가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적용 받는 다는 것을 표시하는 확정된 기간의 증명서는 근로자, 사용자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의하여 합의된 서식으로

-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해

- 체코공화국에 있어서는 체코사회보장청에 의해 발급된다.

발급된 서식은 적용과 관련된 자에게 송부되고, 협정 제8조에서 10조까지 언급된 경우 있어서는 서식의 부본 1부가 위에 언급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송부된다.

2.  가. 제10조에 따라, 협정 제7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에 대한 예외 합의를 위하여 다음 실무기관이 지정된다.

-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 체코공화국에 있어서는 체코사회보장청

나. 근로자와 그 사용자는 예외에 대한 공동의 요청을, 요청에 따라 그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체약당사국의 위에 언급된 지정 실무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한다. 자영자의 요청도 유사하게 제출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에 이미 고용되었다가 파견기간이 종료하는 협정 제8조에 언급된 파견근로자에 대해 고용된 국가의 법령 적용에 대한 예외요청은 파견기간 종료 전에 제출 될 것이다.

다. 체약당사국의 지정된 실무기관의 예외에 대한 합의는 이 조 제 1항에 따라 발급되고 전달되는 서식에 의해 증명된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5조

가입기간의 환산

필요한 경우, 협정 제11조 제1항의 의미 내에서 가입기간 합산을 위한 환산은 다음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가. 체코법령에 따라 취득한 365일은 한국법령에 의한 12개월로 인정되고, 매 30일은 1개월로 인정된다. 이전 문단에 의한 환산 후에 나머지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나머지 기간은 추가 1개월의 가입기간으로 인정된다. 1년에 완성되는 총 가입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한국법령에 따라 취득한 12개월은 체코법령에 의한 365일로 인정되고, 1개월은 30일로 인정된다. 1년에 완성되는 총 가입기간은 365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 6조

청구서 처리

1.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완성한 자의 청구서를 접수하는 경우, 이 실무기관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을 표시하여 이 청구서를 연락기관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송부한다.

청구서와 함께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다음 서류도 송부한다.

-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청구인의 급여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입수 가능한 서류

- 특별히 전기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표시한 서식

-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여결정이 이루어 졌다면 그 실무기관의 급여 결정서 사본

2. 이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청구인의 수급권을 결정하고 연락기관을 통하여 그 결정을 전기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통지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그 결정과 더불어, 필요한 경우 또는 요청이 있을 시 전기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다음 서류도 송부한다.

- 전기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청구인의 급여수급권을 설정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입수가능 한 서류

- 특별히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완성 된 가입기간을  표시한 서식

3. 급여 청구서가 제출된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청구인과 그 가족 구성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다. 확인되는 정보의 유형은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의해 합의된다.

제 7조

의료 검진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요청 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게 청구인 또는 수급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입수 가능한 의료 정보 및 서류를 제공한다. 정보 및 서류에 대한 요청과 그 송부는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거주하는 청구인 또는 수급자가 의료검진을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후기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전기 체약당사국 연락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그 자신의 규칙에 따라 의료검진을 요청하는 실무기관의 비용으로 이 검진 수행을 주선한다.

3. 발생한 비용의 세부 명세서 접수 시, 제2항 규정의 적용으로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지체 없이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을 통하여 상환된다.

제4부

보칙 및 최종규정

제8조

급여 지급

1. 급여는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2. 양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협정에 따른 그들의 현금급여를 그들의 행정비용을 위한 감액 없이 지급한다.

3.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협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자유롭게 환전가능한 통화로 급여 지급 시, 그 환전율은 급여가 지급되는 당일의 유효한 환율이 된다.

제9조

통계 교환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이 행정약정 제4조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의 수와 협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에 관한 통계를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교환한다. 이러한 통계는 협정에 따른 급여유형별 수급자 수와 급여 총액을 포함한다. 이러한 통계는 연락기관 간에 합의된 서식에 의해 제공된다.

제10조

연락기관의 협조

연락기관의 대표단은 협정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 중 어느 한쪽에서 만난다.

제11조

발효

이 약정은 협정과 동일한 날에 발효되며 동일한 기간 동안 적용된다.

2007............(언제) .............(어디에서) 정본인 한국어, 체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서로 다름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체코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