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덴마크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인 보건복지부장관과 덴마크왕국의 권한 있는 당국인 고용부장관은

2010년 3월 11일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덴마크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대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1. 이 행정약정의 목적상 “협정”은 2010년 3월 11일에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덴마크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2.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연락기관

1. 협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락기관이 지정된다.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공단

덴마크에 있어서는        보충연금과 관련하여 노동시장보충연금사무소

기타 모든 경우와 관련해서는 덴마크연금기관

2. 연락기관은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에 대해 합의할 수 있다.

제3조 서식 및 서류 준비

1.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이행을 위해 필요한 공통 서식에 대해 합의한다.

2. 협정 또는 이 행정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 모든 서식과 서류는 상대국 연락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각 연락기관이 마련한다.

제4조 실무기관

1. 협정 제1조제1항제아호에규정된 양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이 약정의 부속서에 수록되어 있다.

2. 실무기관은 실무기관 간에 그리고 당사자와 직접 교신할 수 있다.

3. 연락기관은 실무기관의 모든 변동 사항에 대해 상호 통보한다.

제5조 가입증명서

1. 협정 제7조제1항에 규정된 파견의 경우 실무기관은 요청에 따라 해당 근로에 대하여 그 근로자와 그의 사용자가 그 법령을 적용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정 기간이 표시된 증명서를 발급한다.

2. 이 조 제1항을 제외한 협정 제6조, 제7조 또는 제8조를 목적으로, 당사자는 법령이 적용되는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그 또는 그녀의 상황을 통지한다. 그 실무기관은 그 당사자에게 그 또는 그녀가 그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명시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3. 이 조에서 언급된 증명서는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덴마크에서는 덴마크연금기관이 발급한다.

4. 이 조에서 언급된 가입증명서를 발급하는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그 증명서의 사본을 그 근로자의 사용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나 자영자에게도 제공한다.

제6조 합의

1. 협정 제9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법령이 적용되는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특정일자까지 그 법령이 적용된다는것을 명시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그 증명서는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덴마크에서는 덴마크연금기관이 발급한다.

2. 협정 제9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체약당사국 사이에 상호 합의를 필요로 하는 예외가 파견의 연장과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예외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다.

제7조 청구서의 제출

연금 또는 급여에 대한 청구서는 이 행정약정 및 그 실무기관에 의해집행되는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청구자가 거주하는 영역의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제출된다.

제8조 청구서의 처리

1.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 가능한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한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연락서식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청구자의 수급권을 설정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모든 증빙서류 및 정보와 함께 그 청구서를 협정 제19조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 또는 실무기관에 지체 없이 송부한다.

2.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연락서식을 통해 청구서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와 기타 이용 정보를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해당 실무기관에 직접 또는 연락기관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제공한다.

3. 적용법령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 실무기관은 그 실무기관이 집행하는 법령에 규정된 재검토 및 이의신청 절차와 시한에 관한 정보를 청구자에게 통지한다 그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게도 연락서식을 통하여 그 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통보한다.

4.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한쪽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청구자 및 그의 가족 구성원과 관련된 정보를 검증한다. 검증되는 정보의 유형은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의해 합의된다.

5. 실무기관은 연락서식을 통해 협정에 의한 연금이나 급여의 지급, 재검토, 정지 또는 철회에 대해 상호 통보한다.

제9조 행정협조

1.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기관이 집행하는 법령에 규정된 요건 및 허용 범위 내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 또는 실무기관에 청구자 또는 수급자의 장애에 관한 이용 가능한 모든 의료 및 증빙서류를 무료로 제공한다.

2. 이 조 제3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급여의 청구, 재검토 또는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료검진의 주선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그 의료검진이 그러한 목적을 위해 결정된 의료인에 의해 수행되도록 주선하고 합의된 서식 내의 진단서가 의료검진을 요청한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가능한 신속하게 제출되도록 한다.

3. 이 행정약정 제9조제2항에 의한 요청을 접수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그 요청 이전 12개월 내에 작성된 적합한 의료진단서를 확보한 경우 그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진단서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제공된 진단서의 적합성은 진단서를 요청한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그 진단서가 부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 이 조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진단서가 제공된다.

4.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비용명세서를 제시하는 경우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불한 금액을 지체 없이 상환한다.

제10조 행정통제

1.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해 지급 가능한 급여의 청구자 또는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실무기관이 그렇게 요청한다면, 청구자나 수급자가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영역의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해당 실무기관은 연락기관을 통해서 또는 직접적으로 후기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행정통제를 수행한다. 그러한 통제는 무료로 이루어진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요청이 있을 때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와 그 수급자의 배우자에 대한 확보 가능한 소득 정보를 제공한다.

제11조 급여의 지급

1.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통화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환전율은 지급일에 유효한 환율이다.

2. 그 이외의 지급 방법은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 간에 때때로 합의될 수 있다.

제12조 생존증명서

연락기관과 실무기관은 협정에 의한 연금 또는 급여 수급자의 신원 확인과 각각의 실무기관이나 연락기관이 발급한 생존증명서의 완성에 대해 상호 협조한다.

제13조 통계의 교환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이 행정약정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의 수와 협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유형별 지급액에 관한 연간 통계를 교환한다. 통계는 연락기관 간에 합의된 서식에 따라 제공된다.

제14조 발효

이 행정약정은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 .................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덴마크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서로 다름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을 대표하여                        고용부장관을 대표하여

부속서

실무기관

협정 제1조제1항제아호

행정약정 제4조

가. 한국

국민연금공단: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6

나. 덴마크

1. 사회연금:

덴마크 영역에 거주하는 청구자:

청구자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

덴마크 영역 이외에 거주하는 청구자:

덴마크연금기관

Landemaerket 11

DK-1119 Copenhagen

Denmark

2. 노동시장 보충연금제도(ATP):

노동시장보충연금사무소(ATP)

Kongens Vaenge 8

DK-3400 Hillero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