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2015년 9월 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또는 “체약당사자”라 한다)와 핀란드공화국 정부(이하 “핀란드” 또는 “체약당사자”라 한다)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14조에 따라 권한 있는 당국은 협정의 이행을 위해 다음의 규정을 명시하며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정의

1. 이 행정약정을 이행함에 있어

가. “협정”이란 2015년 9월 9일 서명된 한국과 핀란드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나. “약정”이란 이 행정약정을 말한다.

2. 이 약정에서 사용된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권한 있는 기관

협정 제1조제1항라호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은 다음의 기관을 말한다.

가. 한국에 관하여는, 국민연금공단

나. 핀란드에 관하여는,

(1) 소득연계연금을 승인하고 지급하는 연금 지급기관

(2) 가입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핀란드연금센터(ETK)

제3조 연락기관

1. 협정 및 이 약정의 이행 목적상, 협정 제14조에 따른 연락기관은,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핀란드에서는, 핀란드연금센터(ETK)

2. 연락기관은 상호

가. 협정 및 이 약정의 이행에 필요한 절차, 서식, 증명서 그리고 통지서를 결정한다.

나. 당사자에게 그들의 권리 및 그들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다. 매년 다음과 관련된 통계를 교환한다.

(1) 급여 종류별 수급자 수와 지급된 급여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협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 그리고

(2) 약정 제5조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 건수

제4조 권한 있는 기관 및 연락기관 간 의사소통

1. 권한 있는 기관 및 연락기관은 서로 그리고 당사자와 직접 교신할 수 있다.

2. 권한 있는 기관 및 연락기관은 서로 영어로 교신한다.

제5조 가입증명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협정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그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계속하여 적용받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가입증명서가 해당 근로자와 자영자에게 발급된다. 근로자 파견의 경우 증명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위하여 각각 한 부씩 총 두 부가 제공된다.

2. 증명서는 다음의 기관에 의해 발급된다.

가. 한국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

나. 핀란드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핀란드연금센터(ETK)

3. 발급된 증명서의 사본 한 부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송부된다.

제6조 정보교환

1. 각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사망, 주소 변동 및 혼인 상태 변동을 포함하여 관련 수급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목록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제공한다. 세부적인 절차는 연락기관 간에 결정된다.

2. 양쪽 체약당사자의 필요한 법적 및 기술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연락기관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의 전자적 교환에 합의할 수 있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의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으로 전송된 개인에 관한 모든 자료는 협정 제16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 제출

급여청구서, 이의신청서, 모든 관련 문서 그리고 모든 신고서 또는 개인에 의한 기타 교신은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제출된다.

제8조 청구서 처리

1. 청구서를 접수하는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은

가. 청구서에 접수일을 날인 또는 표기한다. 그리고

나. 다음을 완료한다.

(1)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한다.

(2) 청구서에 표기된 개인 세부사항을 확인한다.

(3) 완성도를 검사하고, 미완성 되었다면, 구비되어야 할 미진 항목을 정리한다.

(4) 필요한 경우, 청구서를 뒷받침하는 원본 서류의 인증된 사본을 만든다. 그리고

다. 지체 없이, 청구서식과 관련 서류의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송부한다. 그리고

라. 청구서 및 증빙서류에 덧붙여서, 청구와 관련하여 가입기간을 나타내는 정보를 전송한다.

2.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재검토 및 이의신청 권리에 관한 정보와 함께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직접 송부한다.

3. 연락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연급수급권에 관한 결정을 통보한다. 만약 청구가 거절될 경우, 거절된 연금 종류와 거절사유를 통보한다. 만약 연금이 지급된다면 결정일과 연금의 유형 및 연금액을 통보한다.

제9조 의료검진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연락기관을 통해 연금청구인 또는 수급자의 장애와 관련된 이용 가능한 의료정보 및 서류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2. 만약 한쪽 체약 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이 연락기관을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거주하는 연금청구인 또는 수급자가 의료검진을 받도록 요구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앞의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의 연락기관을 통한 요청에 따라 의료검진을 요청한 권한 있는 기관의 비용으로 이 검진이 수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의해 비용명세서가 제시되면 이 조 제2항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상환한다.

제10조 이의신청 및 관련서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은

가. 접수일을 서류에 날인 또는 표기한다.

나. 서류의 접수를 기록한다. 그리고

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서류를 송부한다.

제11조 상호 지원

1. 권한 있는 기관과 연락기관은 협정에 따라 제출된 청구서의 적시 처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협정 이행의 모든 분야에서 협조한다.

2.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 및 연락기관은 협정의 이행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조치를 취한다.

3. 연락기관의 대표들은 필요한 경우 협정 및 이 약정의 이행과 관련된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난다.

제12조 약정의 검토

이 약정의 개정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제13조 약정의 효력

이 행정약정은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제14조 추가 규정

이 행정약정은 행정적 절차 및 협조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오직 협정의 틀과 양 체약당사자 각각의 법령 내에서 이행된다.

.........(언제), .........(어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핀란드어 그리고 영어로 2부씩 서명되었다. 해석상 서로 다름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핀란드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ADMINISTRATIVE ARRANG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FINLAND

In accordance with Article 14 of the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or “the Contracting Party”)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Fin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nland” or “the Contracting Party”), signed on 9 September 2015, the Competent Authorities hereby make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as set out in the following provisions in order to implement that Agreement.

Article 1

Definitions

1. In implementing this Administrative Arrangement:

(a) "Agreement" means the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Korea and Finland signed on 9 September 2015;

(b) “Arrangement” means this Administrative Arrangement.

2. The terms used in this Arrangement will have the same meaning as in the Agreement.

Article 2

Competent Institutions

The Competent Institutions under paragraph 1 (d) of Article 1 of the Agreement refer to the following institutions:

(a) in relation to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b) in relation to Finland,

(i) the pension provider which grants and pays the earnings-related pension,

(ii) the Finnish Centre for Pensions (ETK) in regard to issuing the certificates of coverage.

Article 3

Liaison Agencies

1. For the purpose of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and this Arrangement, the liaison agencies under Article 14 of the Agreement are:

(a) for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b) for Finland: the Finnish Centre for Pensions (ETK).

2. The liaison agencies will mutually

(a) determine the procedures, forms, certificates and notifications necessary for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and this Arrangement;

(b) take measures in order to inform the persons concerned of their rights and of the appropriate procedures for the exercise of those rights;

(c) exchange statistics on annual basis	regarding:

(i) the payments which have been made under the Agreement including data on the number of beneficiaries and the cash value of benefits paid, by the type of benefits; and

(ii) the number of certificates issued according to Article 5 of the Arrangement.

Article 4

Communication between the Competent Institutions and Liaison Agencies

1. The Competent Institutions and the liaison agencies may communicate directly with each other and with the persons concerned.

2. The Competent Institutions and the liaison agencies will communicate with each other in the English language.

Article 5

Certificates of Coverage

1. When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is applicable in accordance with any of the provisions of Part II of the Agreement, an employee or a self-employed person concerned will be issued, upon a request of the employer and the employee or the self-employed person, a certificate of coverage affirming that the employee or the self-employed person continues to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and stating the period for which the certificate is valid. In case of detachment of an employee, the certificate will be given in two copies, one for the employee and the other for the employer.

2. Certificates will be issued by:

(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when Korean legislation is applicable;

(b) the Finnish Centre for Pensions (ETK), when Finnish legislation is applicable.

3. A copy of the certificate issued will be sent to the liaison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6

Exchange of Information

1. The liaison agency of each Contracting Party will supply to the liaison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 list of events affecting relevant beneficiaries, including death, change of address and change of marital status. The detailed procedures will be determined between the liaison agencies.

2. The liaison agencies may agree upon an electronic exchange of data as soon as possible, in case the necessary legal and technical requirements in both Contracting Parties are being met.

3. Any data pertaining to an individual and transmitted by the liaison agency of one Contracting Party to the liaison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 of Article 16 of the Agreement.

Article 7

Lodgement

Claims for benefits, appeals, any related documents and any declaration or other communication by a person will be lodged with the Competent Institution or liaison agency.

Article 8

Processing of Claims

1. A Competent Institution or liaison agency receiving a claim will

(a) stamp or mark the claim with the date of receipt; and

(b) complete the following:

(i) verify the claimant's identity;

(ii) certify the personal details contained in the claim;

(iii) check for completeness and, if incomplete, arrange for missing details to be obtained;

(iv) when necessary, make certified copies of the original documentation supporting the claim; and

(c) without delay send the claim form and the original or certified copies of relevant documents to the liaison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d) in addition to the claim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transmit information in respect of the claim indicating the periods of coverage.

2.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ll determine the eligibility of the claimant, and forward the decision directly to the claimant together with information regarding the review and appeal rights.

3. The liaison agency will notify the liaison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f the decision concerning entitlement to pension. If the claim is rejected, the type of the rejected pension as well as the reason for rejection will be notified. If the pension is granted, the date of the decision and the type and the amount of the pension will be notified.

Article 9

Medical Examinations

1.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will provide, through the liaison agency and without cost, to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medical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available concerning the disability of a pension claimant or beneficiary.

2. If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requires through the liaison agency that a pension claimant or beneficiary who resid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undergoes a medical examination,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at the request of the Competent Institution through the liaison agenc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will make arrangements for carrying out this examination at the expense of the Competent Institution which requests the medical examination.

3. The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agency of a Contracting Party will reimburse amounts owed under paragraph 2 of this Article upon presentation of a statement of expenses by the liaison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0

Appeals and Related Documents

A Competent Institution or liaison agency which receives appeals and related documen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ll

(a) stamp or mark the document with the date of receipt;

(b) record the receipt of the documents; and

(c) send the documents as soon as possible to the liaison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1

Mutual Assistance

1. The Competent Institutions and the liaison agencies will cooperate so as to achieve timely processing of claims lodged under the Agreement and in all other aspect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2. The Competent Institutions and liaison agencie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will arrange any measures deemed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3. Representatives of the liaison agencies will meet, when necessary, in order to discuss subject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 and this Arrangement.

Article 12

Review of the Arrangement

Amendments to this Arrangement can be made upon the agreement of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Article 13

Validity of the Arrangement

This Administrative Arrangement wi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Agreement and will have the same period of validity.

Article 14

Additional Provision

This Administrative Arrangement is intended to facilitat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cooperation and will be carried out onl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greement and the respective legislations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DONE in duplicate at (place)(date) in the Korean, Finnish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COMPETENT AUTHORITY OF KOREA	FOR THE COMPETENT AUTHORITY OF FIN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