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핀란드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양국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의

1.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국민”이란,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에서는 「국적법」에 정의된 한국 국민을 말하고, 핀란드공화국(이하 “핀란드”라 한다)에서는 「국적법」의 의미에 따른 핀란드 국민을 말한다.

나.	“법령”이란 이 협정의 제2조에 명시된 법과 규정을 말한다.

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를 말하고, 핀란드에서는 사회보건부를 말한다.

라.	“권한 있는 기관”이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을 말하고, 핀란드에서는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의 적용을 책임지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마.	“연락기관”이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행정약정에서 지정된 기관 및 조직을 말한다.

바.	“가입기간”이란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고 완성된 모든 보험료 납부기간과 그 법령에 따라 보험료 납부기간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그 밖의 모든 기간을 말한다.

사.	“급여”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법령에 규정된 모든 급여를 말한다.

2. 이 조에 정의되지 아니한 모든 용어는 적용 가능한 법령에서 그에 부여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물적 범위

1. 이 협정은 다음과 관련된 법령에 적용된다.

가.	한국에서는,

1)	국민연금, 그리고

2)	제2부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나.	핀란드에서는,

1)	소득연계연금제도, 그리고

2)	제2부에 대해서만, 실업보험

2.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법령은 한쪽 체약당사자와 제3자 간에 체결될 수 있는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다른 국제협정, 또는 이들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하여 공포된 법령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법령을 개정, 보충, 통합 또는 대체하는 미래의 법령에도 적용된다.

4.	이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현행 법령을 새로운 범주의 수급권자에게 확대하는 법 또는 규정의 발효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 협정에 대해서는 그러한 확대가 의도되지 아니한다고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법 또는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

인적 범위

이 협정은 제2조에 명시된 법령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았던 모든 자와 그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의 의미 내에서 그러한 자의 피부양자 및 유족에게 적용된다.

제4조

동등 대우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이 적용되는 제3조에 명시된 모든 자는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앞의 규정은 이 조에 명시된 자로부터 유래하는 그들의 권리에 대하여 그 피부양자 및 유족에게도 적용된다.

제5조

급여의 송금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그 수급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한다는 이유로 감액, 변경, 정지, 철회 또는 몰수되지 아니하며, 그 급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지급 가능하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는 그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그 체약당사자 영역 밖에 거주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국민에게 지급된다.

제2부

적용 가능한 법령에 관한 규정

제6조

일반 규정

이 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그 근로와 관련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을 적용받는다.

제7조

특별 규정

1.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등록사무소를 가진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그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로하도록 파견된 경우, 처음 60개월 동안은 그 근로자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계속 고용된 것과 같이 그 고용과 관련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이 항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그 사용자의 계열사나 자회사에 파견된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되고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자로 통상 근로하는 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자영자로 일시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그 자영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의 예상 자영 활동 기간이 60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만이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서 파견 고용 또는 자영 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양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그들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이 자영자의 신청이나 근로자 및 사용자의 공동 신청에 동의하면 그 항에서 언급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계속해서 적용된다.

제8조

선원 및 항공승무원

1.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선박의 승무원으로 고용된 자를 위한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항공승무원으로서 고용된 자는 그 고용과 관련하여 자신이 고용된 사업장의 본사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그 사업장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가지고 있을 경우, 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에 의하여 고용되고 제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가 소재한 영역의 체약당사자 법령을 적용받는다.

제9조

외교공관원, 영사관원 및 공무원

1.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1961년 4월 18일자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나 1963년 4월 24일자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쪽 체약당사자 정부의 공무원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기 위하여 파견된 경우, 그 자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적용된다. 이 항은 그 자가 근무 시작 직전에 한쪽 체약당사자의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가입되었을 것을 조건으로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에게도 적용된다.

제10조

예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그들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은 특정한 자 또는 특정 범주의 자에 관하여, 영향을 받는 모든 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적용받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 부에 대한 예외를 부여하는데 합의할 수 있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11조

가입기간 합산 및 연금 산정

1.	양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을 경우,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특정 급여의 지급을 가입기간이 특정 직업에서 완성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직업에서 완성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된 가입기간만이 이러한 연금 수급권의 인정을 위하여 합산된다.

3.	연금 산정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의해 결정된다.

제12조

한국에 관한 특별 규정

1.	장애 또는 유족 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어떤 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 중이어야 한다는 한국 법령의 요건은 그 자가 한국 법령에 따른 보험사고가 발생한 기간 동안 핀란드 법령에 따라 급여를 위하여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제11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한국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설정하기 위하여 핀란드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고려되는 경우, 지급될 급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우선 양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이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되었을 경우 그 자에게 지급되었을 금액과 동일한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한국 법령에 따라 가입되었던 동안 그 자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고려한다.

나. 한국의 권한 있는 기관은 위의 가호에 따라 산정된 연금액을 기초로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양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고려된 총 가입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한국 법령에 따라 지급될 부분급여를 산정한다.

3.	이 협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반환일시금 지급은 한국 법령에 따라서 결정된다.

4.	어떤 자가 미납 보험료를 제외하고는 장애 또는 유족 급여 수급자격을 충족하였을 때에는 미납 보험료로 인하여 장애 또는 유족 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한국 법령의 조항은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에만 적용된다.

제13조

핀란드에 관한 특별 규정

1.	양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을 경우, 핀란드의 권한 있는 기관은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한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이 자국 법령에 따른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2.	관련된 자가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은 자국이 관장하는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만을 기초로 급여액을 산정한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급여를 부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은 관련된 자가 자국 영역에서 수령한 소득만을 고려한다.

제4부

보칙 규정

제14조

행정약정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연락기관을 지정하는 행정약정을 체결한다.

제15조

정보 교환 및 상호 지원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과 기관은, 각자 권한의 범위에서,

가. 그들이 집행하는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호 교환한다.

나.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급여 수급권의 결정 또는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상호 지원한다. 그리고

다.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하여 그들이 취한 조치 및 이 협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자의 법령의 모든 변경과 관련된 정보를 가능한 조속히 상호 교환한다.

2.	이 조 제1항나호에 언급된 지원은 제14조에 따라 체결되는 행정약정에서 합의되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무료로 제공된다.

제16조

정보 보호

1.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의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전송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협정 및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기밀로 관리된다.

2.	이 협정에 따라 수신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수신한 체약당사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비밀의 보호를 위한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17조

수수료 및 서류 인증 면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서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 대하여 영사 및 행정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 또는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이러한 면제는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적용에 있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제출되는 상응하는 서류에도 적용된다.

2.	이 협정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의하여 제시되는 서류 및 증명서는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의 인증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절차 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증한 서류 사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의하여 추가 인증 없이 사실이며 정확한 사본으로 인정된다.

제18조

소통 언어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및 연락기관은 이 협정 또는 이 협정이 적용되는 법령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영어 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서로 직접 교신할 수 있으며 거주지에 관계없이 어떤 자와도 직접 교신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은 신청서나 서류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작성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9조

급여 청구

1.	모든 급여 청구는 제14조에 따라 체결되는 행정약정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다.

2.	이 협정의 발효 후에 어떤 자가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서면으로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신청서가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급여에 국한되도록 명백히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가 신청 시 다음과 같다면 그 신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상응하는 급여에 대한 그 자의 권리도 보호한다.

가. 연령을 근거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급여에 대한 유효한 청구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나. 그 청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신청으로 간주되어야 함을 요청한 경우, 또는

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핀란드 법령에 따른 지연에 대한 증액은 핀란드 연락기관이 그 신청을 접수하기 전까지는 지급되지 아니한다.

제20조

청구서, 신고서 및 이의신청서의 제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었어야 하는 모든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상응하는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동일 기간 내에 제출된 경우 인정된다. 그러한 경우,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은 그 서류의 접수일을 기재하여 이를 지체 없이 직접 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을 통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전달한다. 그러한 청구서, 신고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제출된 날짜는 그것을 검토하는 권한 있는 당국,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연락기관에 제출된 날짜로 간주된다.

제21조

급여의 지급

1.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를 그 체약당사자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2.	체약당사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 밖에 있는 자에 대하여 통화규제 조치를 취하거나 지급, 송금이나 자금 또는 금융증서의 이전을 제한하는 그 밖의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지체 없이 제3조에 언급된 자에게 이 협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모든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22조

분쟁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협의에 따라 해결된다.

2.	그러한 분쟁이 이 방식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약당사자 간의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5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23조

경과 규정

1.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완성된 모든 가입기간과 그 날짜 전에 발생한 그 밖의 모든 관련 사건은 이 협정에 따른 급여에 대한 권리를 결정할 때 고려된다. 그러나 어느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기관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최초일 전에 발생한 가입기간을 고려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 발효일 전의 모든 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행해진 급여 수급권에 관한 결정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4.	이 협정 발효 전에 결정된 급여는 그러한 급여의 변경이 오로지 이 협정의 규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새롭게 결정될 수 있다. 이 항의 앞 문장에 따른 새로운 결정이 수급권을 상실하게 하거나 이 협정 발효 전 마지막 기간에 지급된 것보다 더 적은 연금액의 수급권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에 지급된 것과 동일한 연금액이 계속 지급된다.

5.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한쪽 체약당사자에 파견된 자 또는 한쪽 체약당사자에서 자영업자로 근로한 자의 경우에 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 그 조에서 언급된 고용 및 자영 활동 기간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6.	제3부의 규정은 이 협정 발효일 후에 신청된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제24조

검토

1.	이 협정은 한쪽 체약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양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2.	이 협정이 발효한 후 10년 이내에, 체약당사자는 양쪽 체약당사자의 사회보장제도에 가입 중이거나 가입했었던 양쪽 체약당사자 국민을 위한 사회보장 가입을 가능한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협정이 개정되어야 할 지 여부를 공동으로 검토한다.

제25조

발효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서면 통지를 접수한 달의 다음 세 번째 달의 첫째 날에 발효한다.

제26조

존속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를 서면 통지한 달의 다음 열두번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하다.

2.	이 협정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협정에 따라 취득된 급여의 수급권 또는 지급에 관한 권리는 존속한다. 체약당사자는 취득 중인 권리를 처리할 조치를 취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9월 9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핀란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핀란드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FINL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Fin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ing Parties"),

Being desirous of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two countries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Have agreed as follows:

Part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s

1.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a)	"National" means, as regards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Korea"), a national of Korea as defined in the Nationality Law, and as regards the Republic of Finland (hereinafter referred to as "Finland"), a Finnish national within the meaning of the Nationality Act;

(b)	"Legislation" means the laws and regulations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c)	"Competent Authority" means, as regards Korea,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as regards Finland,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d)	"Competent Institution" means, as regards Korea,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as regards Finland, the institutions or agencies responsible for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e)	"Liaison agency" means the institution or body designated as such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f)	"Period of coverage" means any period of contributions that has been recognized and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and any other period recognized as equivalent to a period of contribution under that legislation;

(g)	"Benefit" means any benefit provided for in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of this Agreement.

2.	Any term not defined in this Article shall have the meaning assigned to it in the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2

Material Scope

1.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the legislation concerning:

(a)	as regards Korea,

(i)	the National Pension, and

(ii)	with regard to Part II only, the Employment Insurance;

(b)	as regards Finland,

(i)	the Earnings-Related Pension Scheme, and

(ii)	with regard to Part II only, the Unemployment Insurance.

2.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the legislati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shall not include treaties or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on social security that may be concluded between one Contracting Party and a third Party, or legislation promulgated for their specific implementation.

3.	This Agreement shall also apply to future legislation which amends, supplements, consolidates or supersedes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4.	Notwithstanding paragraph 3 of this Article, this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the laws or regulations which extend existing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to new categories of beneficiaries, i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Contracting Party notifies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writing, withi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such laws or regulations, that no such extension to the Agreement is intended.

Article 3

Personal Scope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any person who is or who has been subject to the legislation specified in Article 2, and to the dependants and survivors of such a person within the meaning of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Article 4

Equal Treatment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ny person described in Article 3 to whom this Agreement applies, shall, in the application of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receive equal treatment with nationals of that Contracting Party. The foregoing shall also apply to the dependants and survivors with respect to their rights derived from the persons specified in this Article.

Article 5

Export of Benefits

1.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subject to any reduction, modification, suspension, withdrawal or confiscation by reason of the fact that the recipient resides or stay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the benefits shall be payabl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ho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under the same conditions as they are granted to nationals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who reside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Part II

Provisions Concerning the Applicable Legislation

Article 6

General Provisions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Part, an employed or self-employed person who works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with respect to that work,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Article 7

Special Provisions

1.	Where a person in the service of an employer having a registered office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is sent by that employer to work on that employer's behalf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nly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shall continue to apply with regard to that employment during the first sixty calendar months as though the employee were still employed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This paragraph shall also apply to a worker who has been sent by his or her employer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to the employer's affiliated or subsidiary compan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Where a person who is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and who ordinarily works as a self-employed person in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works temporarily as a self-employed person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at person shall be subject only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as if that person were working in the territory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 period of the self-employed activi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s not expected to exceed sixty calendar months.

3.	In case the detachment employment or self-employed activi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continues beyond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1 or 2 of this Article,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referred to in that paragraph shall continue to apply, provided that the Competent Authorities or Competent Institution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or the institutions designated by them consent upon the request of the self-employed person or the joint request of the employee and the employer.

Article 8

Mariners and Aircraft Crew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either Contracting Party for a person who is employed as an officer or member of a crew on a ship.

2.	A person who is employed as an officer or member of the crew of an aircraft shall, in respect of that employment,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enterprise by which he or she is employed has its head office. If, however, the enterprise has a branch or representation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uch a person employed by that branch or representation and who is not subject to Article 7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which the branch or representation is located.

Article 9

Members of Diplomatic Mission, Consular Posts and Civil Servants

1.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affect the provisions of the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of April 18, 1961, or of the Vienna Convention on Consular Relations of April 24, 1963.

2.	Subject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where a civil servant of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Party is sent to work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at person shall remain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the first Contracting Party as if that person were working in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This paragraph shall also apply to a person treated as a civil servant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 person was covered under the social security system of that Contracting Party immediately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service.

Article 10

Exceptions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or the institutions designated by them may agree to grant an exception to this Part with respect to particular persons or categories of persons provided that any affected person shall be subject to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Part III

Provisions on Benefits

Article 11

Totalization of Periods of Coverage and Calculation of Pensions

1.	When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determining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which it applies, take into account, if necessary,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such periods of coverage do not overlap with periods of coverage under its legislation.

2.	If the legislation of one Contracting Party subordinates the granting of certain benefits to the condition that the periods of coverage are to be completed in a given occupation, only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or recognized as equivalent in the same occup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totalized for admission to entitlement to these pensions.

3.	The calculation of the pension shall be determined by the applicable legislation of the respective Contracting Party unles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greement.

Article 12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Korea

1.	To obtain a disability or survivors benefit, the requirement of the Korean legislation that a person be covered under the Korean legislation when the insured event occurs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met if the person is covered for a benefit under the legislation of Finland during a period in which the insured event occurs according to the legislation of Korea.

2.	Where periods of coverage under the legislation of Finland are taken into account to establish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nd 2 of Article 11 and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benefit due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a)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first compute a pension amount equal to the amount that would have been payable to the person if all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account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had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To determine the pension amount,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take into account the person's average standard monthly income while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b)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Korea shall calculate the partial benefit to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based on the pension amount calculated according to the preceding subparagraph, in proportion to the ratio between the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its own legislation and the total duration of the periods of coverage taken into consider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3.	Notwithstanding Article 4 of this Agreement, payment of lump-sum refunds shall be decided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Korea.

4.	Provisions of the legislation of Korea restricting the entitlement to the disability or survivors benefit due to unpaid contributions at the time when the person has otherwise qualified for the benefit shall apply only to the period cover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Article 13

Special Provisions relating to Finland

1.	When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two Contracting Parties, the Competent Institution in Finland shall, in determining eligibility for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which it applies, take into account, if necessary,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Korea, provided that such periods of coverage do not overlap with periods of coverage under its legislation.

2.	Where the person concerned satisfies the conditions mentioned in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e Competent Institution shall calculate the amount of the benefit solely and directly on the basis of the periods of coverage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it administers.

3.	The Competent Institution that grants the benefit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take exclusively into account the earnings received by the person concerned in its territory.

Part IV

Miscellaneous Provisions

Article 14

Administrative Arrangement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nclude an Administrative Arrangement that sets out the measures necessary and designates the liaison agenc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Article 15

Exchange of Information and Mutual Assistance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Competent Institutions of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respective authorities:

(a)	communicate to each other, to the extent permitted by the legislation which they administer, any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b)	assist each other with regard to the determination of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any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or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and

(c)	communicate to each other, as soon as possible, information concerning the measures taken by them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and of any changes in their respective legislation which may affect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2.	The assistance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b) of this Article shall be provided free of charge, subject to any exceptions to be agreed upon in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concluded pursuant to Article 14.

Article 16

Data Protection

1.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which is transmitt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the Competent Authority, the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agency of one Contracting Party by the Competent Authority, the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used exclusively for purposes of implementing this Agreement and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and shall be managed confidentially.

2.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receive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the national law of the receiving Contracting Party for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confidentiality of personal data.

Article 17

Exemption from Fees and Certification of Documents

1.	Where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provides that any document which is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ag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ed, wholly or partly, from fees or charges, including consular and administrative fees, the exemption shall also apply to corresponding documents which are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Documents and certificates which are prese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agency of either Contracting Party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of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exempted from the requirements for authentication by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or any other similar formalities.

3.	Copies of documents which are certifi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Competent Authority,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agency of one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epted as true and exact copies by the Competent Authority,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out further certification.

Article 18

Language of Communication

1.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Competent Institutions and liaison agenc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may communicate directly with each other and with any person wherever that person may reside, whenever it is necessary to do so for th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or the legislation to which this Agreement applies, in English or in the official language of either Contracting Party.

2.	An application or document may not be rejec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the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agency of one Contracting Party solely because it is in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rticle 19

Claims for Benefits

1.	Any claim for benefits shall be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Arrangement to be concluded in pursuance of Article 14.

2.	If, afte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 person files a written application for benefits with the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agency of a Contracting Party under the legislation of that Contracting Party, and if that person has not explicitly requested that the application be restricted to benefits under that legislation, the application shall also protect the rights of that person to corresponding benefits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provided that the person at the time of application:

(a)	is entitled on age grounds to lodge a valid claim for a benefit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b)	requests that it be considered as an application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c)	provides information indicating that periods of coverage have been completed under the legislation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3.	The increase for delay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on of Finland is not payable until the liaison agency in Finland has received the application.

Article 20

Submission of Claims, Declarations and Appeals

Any claim, declaration or appeal which should have been submitted, in order to comply with the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Party, within a specified period to a Competent Authority,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ag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shall be admissible if it is submitted within the same period to a corresponding Competent Authority,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such a case the Competent Authority,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agency receiving the claim, declaration or appeal shall indicate the date of receipt of the document and forward it without delay to the Competent Authority,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agency of the former Contracting Party either directly or through the liaison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e date on which such claim, declaration or appeal was submitted to the Competent Authority,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agenc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considered as the date of its submission to the Competent Authority, Competent Institution or the liaison agency which shall investigate it.

Article 21

Payment of Benefits

1.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a Contracting Party may pay benefits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in the currency of that Contracting Party.

2.	In the event that a Contracting Party imposes currency controls or other similar measures that restrict payments, remittance or transfers of funds or financial instruments to persons who are outside the territory of that Contracting Party, it shall, without delay, take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e payment of any amount that must be paid in accordance with this Agreement to persons described in Article 3.

Article 22

Settlement of Disputes

1.	Any disagreement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consultation between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Parties.

2.	If any such disagreement cannot be resolved in this manner, it shall be settled by diplomatic channels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Part V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Article 23

Transitional Provisions

1.	Any period of coverage completed before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nd any other relevant events that occurred before that date,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the right to a benefit under this Agreement. However, the Competent Institution of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required to take into account periods of coverage which occurred prior to the earliest date for which periods of coverage may be credited under its legislation.

2.	This Agreement shall not establish any right to receive payment of a benefit for any period before the dat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3.	Determinations concerning entitlement to benefits which were mad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rights arising under it.

4.	Benefits determined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may be newly determined upon application if a change in such benefits results solely from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If the new determination under the preceding sentence of this paragraph results in no entitlement or entitlement to a lesser amount of pension that paid for the last period prior to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same amount of pension as previously paid shall continue to be paid.

5.	In applying Article 7 in case of persons who were sent to a Contracting Party or who worked as self-employed person in a Contracting Party prior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the periods of employment and self-employed activity referred to in that Article shall be considered to begin on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6.	The provisions of Part III shall only apply to benefits for which an application is filed on or after the date this Agreement enters into force.

Article 24

Review

1.	This Agreement shall be subject to review by the Contracting Parties at the request of one Contracting Party.

2.	No later than 10 years after this Agreement has entered into force,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jointly review, if the Agreement should be amended to ensure the fullest possible social security coverage for nationals of both Contracting Parties, who are or have been covered by the social security systems in both Contracting Parties.

Article 25

Entry into Force

This Agreement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have received from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ritten notification that it has complied with all requirements for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Article 26

Period of Duration and Termination

1.	This Agreement shall remain in force and effect until the last day of the twelfth month following the month in which written notice of its termination is given by either Contracting Party to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	If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rights regarding entitlement to or payment of benefits acquired under it shall be retained.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make arrangements dealing with rights in the process of being acquired.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being duly authorized thereto, have signed this Agreement.

DONE in duplicate at Seoul on 9th September 2015, in the Korean, Finnish, and English languages, each text being equally authentic. In case of any divergence of interpretation, the English text shall prevail.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FINL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