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권한있는 당국인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장관과

프랑스의 보건복지부장관 및 농수산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 규정

제1조

정  의

1. 이 행정약정의 시행상, “협정”이라 함은 2004년 12월 6일에 서명된 프랑스정부와 대한민국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2.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연락기관

1. 협정 제21조제3항의 적용상 연락기관은 다음과 같이 지정된다.

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나. 프랑스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유럽 및 국제연락사무소

2. 연락기관은 기관간에 직접 혹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과 교신할 수 있다.

제3조

서  식

1. 협정 제21조제2항의 적용상 협정과 이 행정약정에 명시된 절차와 수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서식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프랑스의 권한있는 당국간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 약정의 별지로 공표된다.

2. 공동서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프랑스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합의를 통하여 개정 가능하며, 각국에서 사용하는 개별 서식에 대해서는 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이 타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조건 하에 개정 될 수 있다.

제2부

가입에 관한 규정

제4조

협정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증명서

협정 제5조와 제6조의 적용상 프랑스 법령이 한국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관할 프랑스 질병보험기관은 수행하는 일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근로자나 자영자가 그 법령에 적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5조

파견근로자와 예외규정 해당자에 대한 가입증명서

1. 협정 제8조제1항에 따라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이 적용되는 경우 아래에 지정된 기관은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과 유효 기간이 표시된 가입증명서를 발급한다.

가. 한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나. 프랑스에 대해서는

그 근로자를 관할하는 사회보장기관, 또는 일반제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사회보장기관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가입증명서는 근로자의 파견근무국 사용자에 의하여 보관되고, 이 경우 가입증명서는 파견된 근로자가 타방체약당사국의 적용에 관한 법령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다만, 프랑스에 파견된 한국근로자의 경우 상기 가입증명서에는 협정 제10조의 의료와 산재관련 보험가입 입증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프랑스에 파견된 한국근로자의 한국산재보험 임의가입 여부가 가입증명서에 표기된 경우에는 가입증명서가 산재관련 보험가입의 입증서류가 된다.

4. 파견기간이 협정 제8조 제1항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연장될 경우, 한국측 사용자는 최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연장 신청을 하며, 불측 사용자는 사회보장 유럽 및 국제연락사무소에 연장 신청을 한다. 그 요청을 받은 일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견연장에 대한 결정이 접수되면, 파견연장이 거부된 경우 이는 사용자에게 통보되고, 파견연장이 동의된 경우 새로운 가입증명서는 제1항의 해당 실무기관에 의해 발급된다. 새로운 가입증명서의 보관방법 및 유효조건은 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5. 협정 제9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적용에 관한 법령으로부터 면제받기 위해 따라야 할 절차는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절차를 준용한다.

6.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이 조에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그 사본 1부를 송부한다.

제6조

재파견 인정을 위한 최소 경과기간

협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최대 파견기간의 혜택을 받았던 근로자는 파견 근로지국에서의 최초 근로기간이 종료되고 신규 근로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최소 1년이 경과하지 않는 한 파견 근로지국 법령의 적용면제를 새로 받을 수 없다.

제7조

계열사 및 자회사 파견근로자의 취급

1. 양 체약당사국 중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본사를 가진 모기업에 의해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계열사 또는 자회사로 파견되고, 그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의해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는, 모기업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전체 파견기간 동안 모기업이 해당 근로자가 계속 적용받는 국가의 법령에 규정된 의무 사회보험료 납부 책임을 지고, 한국에서 프랑스로 파견의 경우 선택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에 관한 협정 제10조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협정 제8조 제1항과 제2항 규정의 혜택을 받는다.

2. 사회보장 보험료의 부과기준 소득은 관련 법령이 보수(임금, 현물수당 등)로 간주하는 계열사나 자회사 또는 모기업이 지급하는 보수로 구성된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8조

급여청구서의 제출 및 처리

1. 협정 제13, 14, 15, 16, 19조 및 제20조의 적용상, 하나 또는 여러개의 노령, 유족 또는 장애연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실무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청구자가 원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직접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청구서를 접수한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그 청구서에 접수일을 명기하고, 타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청구자의 급여 수급권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가입기간 정보, 장애연금 청구의 경우 장애진단서와 함께 그 청구서를 타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직접 또는 연락기관을 통하여 지체 없이 송부한다.

3. 타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일방체약당사국 법령에 의한 급여 수급권 설정에 필요한 증빙자료와 기타 가용정보를 전기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직접 또는 연락기관을 통하여 지체없이 제공한다.

4. 송부된 청구서에 날인된 직인은 호적 관계 정보가 검증되었음을 의미한다.

제9조

가입기간 중복 및 환산

1. 한국의 실무기관이 협정 제11조 및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급여 수급권을 결정할 때에는 한국법령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프랑스 법령에 의하여 완성된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프랑스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매 1분기는 한국 가입기간 3개월로 인정된다. 프랑스 법령상 유효한 연, 월, 일은 각각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 1년은 12개월

- 26일은 1개월

1년간 총 가입월수는 12를 초과하지 못한다.

2. 프랑스의 실무기관이 협정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급여 수급권을 결정할 때에는 프랑스 법령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한국 법령에 의하여 완성된 가입기간을 고려한다. 한국 법령에 의한 가입기간의 환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개월은 26일 또는 208시간

- 3개월은 1분기

1년간 총 분기수는 4를 초과하지 못한다.

3. 프랑스 법령에 따라 어떤 가입기간이 어느 기간으로 특정되는 가입기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은 한국 법령하에 완성된 가입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며, 한국  법령에 의한 급여 수급권 설정에 필요한 경우 고려된다.

제10조

결정통지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적용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급여지급에 관한 결정내용을 통지한다. 그 통지는 청구인이 전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이의신청 방법과 기한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방체약당사국의 (급여지급) 실무기관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그 결정내용 및 청구인에 대한 통지서 송부일을 통보한다.

제11조

가족급여

협정 제17조의 의미상 가족급여란 다음을 포함한다.

- 가족수당

- 출산시와 입양시에 지급되는 수당

제4부

보칙규정

제12조

파견근로자의 한국법령 적용 결과

1. 협정 제24조 제6항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동반 피부양자의 한국 법령 적용 선택은 프랑스 법령상의 의료, 출산, 장애, 사망보험급여에 대한 즉각적인 포기를 초래한다.

2. 프랑스 법령의 적용을 중지할 것에 동의하는 근로자는 프랑스에서 자신이 가입한 기관에 그 결정을 통지하고, 이전에 발급 받은 의료보험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3.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가입이 끝나는 시점은 자신이 가입한 기관에 의료보험카드를 반납하는 시점이다.

제13조

반환일시금의 지급 결과

어떤 자가 반환일시금을 수급한 경우 해당가입기간은 협정 제3장에 의한 급여지급을 위하여 고려되지 않는다.

제14조

행정협조

1. 협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행정협조가 제공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행정협조는 무료로 제공된다. 단,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타방체약당사국 실무기관에 무료가 아닌 행정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은 전기 일방체약당사국 실무기관에 요청되는 협조가 무료가 아님을 통보하며, 비용 상환의 금액과 방법에 대하여 합의하고 협조를 제공한다.

2. 타방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 및 서류를 타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게 무료로 제공한다.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필요한 모든 행정검사를 실시하고, 양 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은 부당하게 수급된 급여의 환수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가능한 상호 협조한다.

3. 일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협정에 의한  급여의 청구 또는 재심사를 위하여 타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게 의료검진의 주선을 요청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가능한 한 조속히 자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검진을 주선한다. 의료검진 비용은 그 검진의 주선을 요청하는 실무기관이 부담한다.

4. 가입 국가의 실무기관 및 법원에서 의료판정에 이의가 있어 작성되는 정밀 의료진단 보고서는, 해당 근로자가 타방체약당사국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보험가입국의 연락기관이 거주국의 연락기관에 주선을 요청한다. 거주국의 연락기관은 의료평가 결과서를 봉인하여 이를 요청한 가입 국가의 연락기관에 전달한다.

5. 이 조에 규정된 행정협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환은 합의를 통해 결정되며, 그 상환은 연락기관의 중재로 이루어진다.

제15조

통계교환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이 행정약정에 의하여 발급된 증명서의 수와 협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행하여진 지급에 관한 통계를 교환한다. 이러한 통계는 권한 있는 당국이나 연락기관간의 상호 합의된 형식으로 매년 제공된다.

제16조

발  효

협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협정의 적용방식을 규정짓는) 이 행정약정은 협정과 동시에 발효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 .................에서 프랑스어 및 한국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두 정본은 동등하게 유효하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장관의          프랑스 보건복지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위임을 받아

프랑스 농수산부장관의

위임을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