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헝가리 공화국 간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2006년 5월 12일 부다페스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헝가리 공화국 간의 사회보장협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권한 있는 당국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헝가리 공화국을 위해서,

보건부 장관

다음 규정에 합의하였다:

제 1 부

일반 규정

제 1 조

용어 정의

1. 이 행정약정의 목적을 위하여, "협정"이라 함은 2006년 5월 12일 부다페스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헝가리공화국(이하 “헝가리”라고 한다)간의 사회보장협정을 말한다.

2.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하는 기타 모든 용어는 협정에서 그 용어에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제 2 조

연락 기관

1. 협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연락기관은 다음과 같이 지정된다.

한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헝가리에 대해서는,

(가) 협정 제6조에서 제10조와 이 행정약정 제2부의 적용을 제외한 모든 사안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보험 중앙관리청; 그리고

(나) 협정 제6조에서 제10조와 이 행정약정 제2부의 적용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기금. 또는

앞으로 헝가리의 권한 있는 당국이 지정할 수 있는 다른 기관

2. 이 행정약정에 규정된 업무는 연락기관이 이행한다. 협정을 시행할 목적으로 연락 기관은 기관간 직접적으로 서로 교신하며,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도 직접적으로 교신한다. 협정을 시행할 목적으로 연락기관은 상호 지원한다.

제 2 부

적용에 관한 규정

제 3 조

가입증명서

1.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협정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사용자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그 체약당사국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과 유효기간이 표시된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에 기초하여 근로자 또는 자영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강제적용에 관한 법령으로부터 면제된다. 해당 근로자 또는 자영자와 그 근로자의 사용자 및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사본을 수령할 자격을 가진다.

2. 협정의 제7조 2항에 언급된 신청은 그 신청에 따라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 3 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 4 조

청구서 처리

1. 한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연락기관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재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그 청구서를 송부한다.

2.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이 청구인의 급여수급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이용 가능한 서류를 청구서와 함께 송부한다.

3.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청구서에 포함된 청구인과 그 가족에 관한 개인 자료를 검증하고 그 정보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증됨을 확인한다. 검증되는 정보의 종류는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의해 합의된다.

4.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청구서 및 서류에 추가하여 자국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가입기간을 기재한 연락서식을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게 송부한다.

5. 다른 쪽 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은 청구인의 수급자격을 결정하고, 자국의 연락기관을 통하여 청구인과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그 결정을 통보한다.

제 5 조

의료검진

1. 한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 가능한 의료 정보와 서류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2. 한쪽 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의료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은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자국 규칙에 따라 이 검진이 이행되도록 주선한다. 만약 의료검진이 그것을 요청한 실무기관의 사용만을 위한다면 그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실무기관에 의료검진 비용을 상환한다. 그러나 그 의료검진이 양쪽 실무기관의 사용을 위한다면 비용 상환은 필요 없다.

3. 앞의 한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발생비용 세부 명세서를 접수하는 경우, 이 조 제2항 규정을 적용한 결과로 지급해야할 금액을 다른 쪽 체약당사국 실무기관에 지체 없이 상환한다.

제 6 조

급여의 지급

1. 실무기관들은 자격 있는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한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통화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환전율은 지급이 행해지는 날에 유효한 환율이 된다.

제 7 조

통계의 교환

양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이 행정약정 제3조에 따라 각 실무기관이 발급한 가입증명서의 수와 협정에 따라 각 실무기관이 지급한 급여에 관한 통계를 매년 교환한다. 이 통계에는 급여 유형별로 수급권자의 수와 지급된 총급여액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 통계는 연락기관 간에 합의된 서식에 따라 제공된다.

제 4 부

보칙 규정

제 8 조

서식 및 세부 절차

1. 이 행정약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협정 시행에 필요한 서식과 세부절차에 대해 합의한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 법령에 따른 급여에 대한 청구 서식이 합의된 서식이 아닐 경우, 그 집행 법령에 따라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 9 조

발효

이 행정약정은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2007년 2월 16일 부다페스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헝가리어,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서로 다름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의                               헝가리 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