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아일랜드의 권한 있는 당국은

2007년 10월 31일 더블린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일랜드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일반 규정

제 1 조

정의

이 행정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 2 조

연락기관

1. 협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연락기관은 다음과 같이 지정된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아일랜드에 있어서는 사회가정부 사회복지국

2.	연락기관은 협정의 적용에 있어 서로 협조하며 이 약정에 규정된 의무를 진다.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연락기관은 체약당사국간 연락을 원활히 하고 당사자나 당사자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와는 물론 서로 직접 연락할 수 있다.

제 3 조

서식 및 절차

1.	양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협정과 이 약정의 이행에 필요한 공동의 절차와 서식에 대하여 합의한다.

2.	이 조 제1항에 의하여 합의된 조치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다른쪽 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특정 개인의 청구와 관련한 입수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3.	협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약정에서 규정된 행정협조는 한국법령에 따른 가입이력이있는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의 청구서 처리를 위하여 아일랜드 실무기관이 요청하는 정보의 교환을 포함한다.

제 2 장

적용에 관한 규정

제 4 조

가입증명서

1.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협정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그 체약당사국의실무기관은 사용자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과 유효기간이 표시된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강제적용에관한 법령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는

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아일랜드에서는 사회가정부 소득비례사회보험 특별징수과에 의하여 발급된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그 증명서의 사본을 제공한다.

제 3 장

급여에 관한 규정

제 5 조

청구서 처리

1. 협정 제17조에 따라 급여 청구서를 최초로 접수한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청구행위를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자료와 기타 정보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제공한다.

2.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실무기관에 최초로 제출되었던 청구서를 접수한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청구행위를 완성하기 위하여필요한 증빙자료와 기타 입수 가능한 정보를 지체 없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제공한다.

3.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청구인과 그의 가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다. 확인해야 할 정보의 유형은 양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합의한다.

제 4 장

보칙 규정

제 6 조

통계 교환

양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이 약정 제3조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의 수와 협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행해진 급여 지급에 관한 통계를 교환한다. 이 통계는 합의된 서식으로 매년 제공된다.

제 7 조

행정 협조

1.	협정 제13조에 따라 행정협조가 요청되는 경우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에 의하여 합의되는 경우 외에는 협조를 제공하는 실무기관의 일상적인 인력 및 운영비용 이외의 비용은 상환된다.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무료가 아닌 행정협조를 협정 제13조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요청하는 협조가 무료가 아님을 통보하며 양 실무기관이 비용 상환의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합의하는경우에만 그 협조를 제공한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 및 서류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무료로 제공한다.

3.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협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청구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 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으로부터 의료 검진을 요청받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그 기관의 규칙에 의하여 의료 검진을 주선한다. 의료 검진 비용의 지급은 그 검진을 요청한 실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4.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비용 명세서를 제시하는 경우 이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담한 금액을 상환한다.

제 8 조

발효

이 약정은 협정 발효일에 발효하며 동일한 유효기간을 가진다.

2008년 11월 27일 서울에서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의                                     아일랜드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