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정부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2000년 3월 3일 로마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8조에 의하여,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인,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부장관과 이탈리아공화국의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정의

1. 이 행정약정의 목적상, “협정”은 2000년 3월 3일 로마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이탈리아공화국 정부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의미한다.

2.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된 다른 용어와 표현은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연락기관

1. 협정 제8조 제1항 b호에 따라 다음의 기관이 연락기관으로 지정된다.

(a)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b) 이탈리아공화국에 있어서는, 국가사회보장청

2. 협정 및 이 행정약정의 적용을 위하여, 연락기관은 관련 당사자 또는 그의 법적 대리인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직접 교신할 수 있다. 교신은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공식언어로 할 수 있다.

제2부

적용법령의 결정규정

제3조

가입증명서

1.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협정 제4조, 제5조 및 제7조에 의하여 적용 가능한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은 요청시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과 유효기간이 표시된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그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강제적용에 관한 법령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는 양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의해 합의되는 서식으로 발급된다. 근로자의 사용자와 타방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나 자영자는 사본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

3. 협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갱신의 경우, 근로자의 사용자는 그 근로자가 단기간 고용된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에 법령이 적용되고 있는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이 발급한 파견연장 가입증명서를 제출한다. 근로자와 타방체약당자의 연락기관은 가입증명서의 사본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

제3부

보칙

제4조

통계교환

양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이 행정약정 제3조에 의한 증명서 발급에 관한 통계를 매년 교환한다.

제5조

서식 및 절차

양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협정 및 이 행정약정의 이행에 필요한 서식 및 절차에 대해 합의한다.

제6조

발효

이 행정약정은 서명일부터 발효하며, 관련 협정과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2006년 1월 26일, 로마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이탈리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이탈리아 공화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위하여                    당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