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실시를 위한 행정조치에 관한 약정

2004년 2월 17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일본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이 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1. 협정 제11조 나항에 따른 연락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나. 일본국에 있어서는,

⑴ 국민연금과 후생연금보험에 관하여는 사회보험청

⑵ 국가공무원공제연금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

⑶ 지방공무원등공제연금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공제조합연합회

⑷ 사립학교교직원공제연금에 관하여는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2. 연락기관은 권한있는 당국의 협력을 얻어, 협정과 이 약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을 결정한다.

제 3 조

1.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이 협정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제6조제4항,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피용자 또는 자영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이 약정 제2조제1항에서 지정된 연락기관은 피용자 및 사용자의 공동신청 또는 자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피용자 또는 자영자가 당해 법령이 적용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당해 증명서는 당해 피용자 또는 자영자가 당해 증명서에 표시된 유효기간 동안 타방체약당사국의 강제가입에 관한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증거로 한다.

2. 일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이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타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이 필요한 경우 타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그 증명서의 사본 또는 당해 증명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3. 일방체약국의 법령이 협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피용자에게 적용되는 경우 당해 피용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타방체약당사국의 강제가입에 관한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증거로 한다.

4. 일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의해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통상거주하는 것으로 결정된 자는 협정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14조의 규정 적용시 양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의해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통상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협정 적용을 위하여, 어떤 자가 통상거주하는 영역과 관련한 양 체약당사국간의 의견상위는 양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간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 4 조

일본국 사회보험청 및 대한민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 약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이 발급한 증명서의 수에 관한 통계를 매년 교환한다.

제 5 조

협정 제6조제4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또는 실무기관이 협정 제6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피용자 또는 자영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계속 적용하는 것에 상호 동의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6 조

1. 이 약정은 협정 발효일에 발효하며, 협정과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2. 이 약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될 수 있다. 다만, 이 약정에 의한 연락기관의 명칭 변경에 한하여 일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타방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변경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것으로 본다.

2004년 9월 6일 동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위하여     일본국의 권한있는 당국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경찰청

총무성

재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