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몽골의 권한 있는 당국은 2006년 5월 8일 울란바타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연락기관

1. 협정 제6조 제2항에 언급된 연락기관은

가. 한국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나. 몽골에 대해서는 국가사회보험청을 말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연락기관은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 이행에 필요한 공동의 절차와 서식에 대해 합의한다.

제3조 가입증명서

1.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이 협정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적용 되는 경우, 그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근로자가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과 유효기간이 표시된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근로자가 타방체약당사국의 강제적용에 관한 법령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2. 일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이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 및 그 근로자의 사용자와 타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게 그 사본을 제공한다.

3. 협정 발효일 이후에 한국의 산업연수제도 또는 고용허가제도에 따라 한국으로 송출되는 몽골 근로자에 대해서는 몽골 연락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1부는 한국 연락기관에게 제공한다. 다만, 협정 발효일 이전에 한국으로 송출된 몽골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국 연락기관이 해당자의 명부를 몽골 연락기관에 송부하고 몽골 연락기관은 증명서나 또는 위에 언급된 명부를 토대로 가입자 명부를 작성하여 한국 연락기관에 송부한다.

제4조 통계교환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이 행정약정 제3조에 따라 발급된 가입증명서 수에 관한 통계를 12월 31일 기준으로 매년 교환한다.

제5조 발효

이 행정약정은 협정 발효일에 발효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2006년 5월 8일 울란바타르에서  정본인 한국어, 몽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서로 다름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의                               몽골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