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루마니아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2008년 9월 11일에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루마니아간의 사회보장협정 (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5조 1항 가호에 따라,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정의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연락기관

1. 협정 제15조 제1항 라호에 언급된 연락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루마니아에 관해서는, 국가연금 및 사회보험원

2. 제1항에 지정된 연락기관은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 이행에 필요한 공동의 절차와 서식에 대해 합의한다.

제3조

적용법령 증명서

1. 한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이 협정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 이 조 제2항에서 지정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사용자 또는 자영자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그 법령에 적용됨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증명서 유효기간을 표시하고,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강제 사회보험법령 적용에 관한 법령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가입증명서 발급에 지정된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루마니아에 관해서는, 국가 연금 및 사회보험원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근로자 또는 자영자와 그 근로자의 사용자 및 상대국 연락기관에게 증명서를 1부씩 발급한다.

4. 협정 제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쪽의 지정된 실무기관은 법령을 계속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종전 파견기간 종료일의 60일전에 다른 쪽 당사국의 지정된 실무기관에 동의를 요청한다.

5. 협정 제10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한쪽의 지정된 실무기관은 법령을 계속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다른 쪽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날의 60일전에 타방당사국의 지정된 실무기관에 동의를 요청한다.

6. 다른쪽 실무기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령을 계속 적용하고자 하는 한쪽 체약당사국의 지정된 실무기관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적용법령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4조

청구서 처리

1. 한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따른 연금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을 명기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지체 없이 송부한다.

2. 신청인이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연금수급권의 연기를 명시하여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제출한 날짜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제출한 날짜로 간주된다. 연기를 신청한 경우, 지급조건을 갖추었다면 신청인이 명기한 날짜로부터 급여가 지급된다.

3. 그 청구와 아울러, 한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이 청구인의 급여 결정을 위해 필요한 제반 필요 서류를 송부한다.

4. 청구서에 있는 개인의 정보는 접수를 받는 연락 기관은 관계 서류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확인되었음을 증명한다. 이 항에 적용하는 개인정보의 종류는 체약당사국간의 연락기관에 의해 상호 정한다.

5.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상호 연락기관을 통하여 청구의 결정내역 및 그 적용 법령에 의해 완성된 가입기간을 표기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송부한다. 결정내역 통보는 청구자 및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으로부터 모든 필요 서류가 접수될 때까지 보류된다.

6. 각 연락기관은 결정사항을 청구자에게 통보한다. 그 결정 통지는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을 명시한다.

제5조

제3국 가입기간

협정 제12조 제3항에 언급된 제3국 법령에 따라 완성된 가입기간은 협정 제13조에 의하여 급여액을 산정할 때 고려한다.

제6조

급여의 지급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급여를 지급할 때, 환율은 급여지급이 행하여지는 날의 유효한 환율을 적용한다.

제7조

행정협조

1. 한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비용이 들 수 있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 실무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때, 다른 쪽 체약 당사국의 실무기관은 그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서 요청한 행정협조는 유료임을 통보하고, 양 실무기관이 시간과 비용의 상환에 관하여 동의할 경우 행정협조가 이루어진다.

2.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요청이 있을 경우 청구인 또는 수급권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정보 및 서류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3.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협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청구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 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으로부터 의료검진을 요청 받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자신의 규칙에 따라 의료검진을 요청하는 실무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그 검진을 주선한다.

4. 한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이 비용의 세부내역서를 제시하는 경우 이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부담된 금액을 지체없이 상환한다.

제8조

통계의 교환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이 행정약정 제3조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의 수와 협정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 관한 통계를 매년 교환한다. 이러한 통계는 협정에 따른 급여유형별 수급자 수와 급여 총액을 포함한다. 동 통계는 연락기관 간에 합의된 서식에 따라 제공된다.

제9조

발효

이 행정약정은 협정의 발효일에 발효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어디에서).........(언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루마니아어, 영어로 각 2부씩 서명하였다. 해석상 서로 다름이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루마니아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