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 조치를 정하고 다음 규정을 서로 합의했다.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정의

1. 이 약정에서 아래 열거된 표현과 용어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가. “협정”이란 2011년 7월 1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나. “약정”이란 협정의 이행을 위한 이 행정약정을 말한다.

다. “연락기관”이란 각 체약당사국을 대표하여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양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 간 협력 및 정보의 교환에 책임이 있는 조직을 말한다.

2.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표현과 용어는 협정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연락기관

1. 협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락기관이 각 체약국에 지정된다.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가. 스페인에서는,

1) 특수 해양 근로자 제도를 제외한 모든 제도와 모든 급여에 대해 국가사회보장기관(INSS)

2) 특수 해양 근로자 제도의 모든 급여에 대해 사회해양기관(ISM)

3) 사회보장제도의 모든 제도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령을 결정하는 사회보장일반기금

2.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기관과 다른 연락기관을 지정하거나 그들의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들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그들의 결정을 지체 없이 통보한다.

제3조

권한 있는 실무기관

협정의 이행을 위한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스페인에서는,

1) 특수 해양 근로자 제도를 제외한 모든 급여와 제도에 대해 국가사회보장기관(INSS)의 지방부서

2) 특수 해양 근로자 제도의 모든 급여에 대해 사회해양기관(ISM)

3) 협정 제11조에 따라 합의될 개별적인 예외 사항뿐만 아니라 협정 제2부의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의 이행에 대해 사회보장일반기금(TGSS)

제4조

연락기관과 권한 있는 실무기관 간의 통신

1. 연락기관과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서로 직접 교신할 수 있고 이해당사자와도 직접 교신할 수 있다.

2. 이 약정 제2조에 지정된 연락 기관은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서식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이러한 서식의 전달은 그 서식에 기록된 자료를 증빙하는 서류의 전달을 대신한다.

3. 또한 연락기관은 이 약정의 보다 나은 이행을 위해 이 약정에서 규정된 행정 절차를 완전하게 하고 개선할 수 있다.

제2부

적용법령에 관한 규정

제5조

특별규정과 예외의 적용

1. 협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언급된 경우, 법령 적용이 가능한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사용자 또는 자영자의 요구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적용 가능한 법령과 가능하다면 그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그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계속 적용되는 기간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해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의무보험에 관한 규정이 그 또는 그녀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앞서 언급된 서식의 사본을 보관한다.

2. 협정 제8조제2항과 제4항에 규정된 파견 기간에 대한 연장 승인 신청은 가급적 협정 제8조제1항과 제3항에 언급된 5년 기간의 종료 3개월 전에 사용자 또는 자영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신청서는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가입되어 있는 영역의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게 보내진다. 앞서 언급된 실무기관은 이해당사자가 파견된 영역의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과 연장에 대해 합의한다.

3. 협정 제10조제3항에 언급된 자가 그 조에 규정된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들은 그들의 사용자를 통해 그들이 선택한 체약당사국 사회보장제도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이해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의무보험 규정이 그 또는 그녀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증명하기위해 서식의 사본을 보관한다.

4.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한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서식의 사본 또는 그 서식에 포함된 정보를 송부한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6조

급여를 처리하는 실무기관의 결정

급여청구서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절차 이행을 담당하는 기관이 처리한다.

가. 이해당사자가 한쪽 체약당사국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지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절차를 이행한다.

나. 급여에 대한 청구서가 한쪽 체약당사국의 가입기간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 이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절차를 이행한다.

다. 이해당사자가 제3국에 거주하는 경우, 이해당사자가 청구서를 보낸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절차를 이행한다.

제7조

급여에 대한 청구

1. 급여를 취득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는 앞 조의 규정과 절차의 이행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적용하는 법령에 따라 그 실무기관에 청구서를 보낸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서를 접수한 실무기관이 절차를 이행하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아닌 경우, 그 실무기관은 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재하여 모든 서류와 함께 그 청구서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즉시 송부한다.

3. 급여 청구서에 한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한 활동만 언급되고 그 청구서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실무기관에 제출된 경우, 이 실무기관은 청구서의 제출일을 기재하여 모든 서류와 함께 다른 쪽 체약국의 연락기관에 즉시 송부한다.

4.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청구서의 제출일은 이행을 담당하는 실무기관과 관계없이 이해당사자가 명백히 그렇게 간주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서 수행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한 날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 또는 노령급여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그 청구서가 다른 쪽 체약국의 급여를 의도하지 않음을 명백히 밝히면 그 청구서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제8조

급여의 처리

1. 절차 이행을 담당하는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서식을 작성하여 권한 있는 실무기관을 결정할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 그 서식의 사본 2부를 송부한다.

앞의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청구자의 급여수급권 설정을 위해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모든 서류도 보낸다.

2. 이 조의 1항에 언급된 서식을 접수한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실무기관의 법령에 따라 인정된 가입기간과 가능하다면 그 실무기관이 인정한 급여액 및 지급 예정일을 기재한 앞서 언급된 서식의 사본 1부를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되돌려 보낸다.

3. 각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채택된 결정내역과 그 실무기관의 법령에 따라 이해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의신청 방법과 규정을 그들에게 직접 통보한다.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인정된 급여액과 지급 개시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제9조

영구 노동력 상실 또는 장애에 관한 특별 규정

1. 영구 노동력 상실 또는 장애에 대한 급여가 청구된 경우, 의료진단서가 이 행정약정 제8조제1항에 언급된 연락서식에 첨부된다. 의료진단서는 근로자의 건강에 대한 정보, 그 또는 그녀의 노동력 상실 또는 장애의 원인, 타당한 회복가능성을 명시한다.

2. 협정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실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고서와 서류를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그 실무기관이 자유롭게 이용하게 한다.

제4부

보칙, 경과 및 최종 규정

제10조

통제와 행정협조

1.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수급권을 통제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들이 인정한 권리의 변경, 중단, 소멸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필요 정보를 서로 제공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연락기관 간에 결정된다.

2.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급여 수급자들에게 급여의 수급을 지속할 권리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서류를 보낼 것을 직접 요구할 수 있다.

3.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입자에게 인정된 가입기간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특정 서식이 만들어진다.

4. 한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청구자 또는 수급자에 대해 의료검진을 받도록 요구할 경우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요구하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비용으로 그 검진의 이행을 주선한다.

5. 한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청구서를 제시할 경우 이 조 제4항의 적용에서 유래된 비용을 상환한다.

6.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들의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해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으로부터 수급하는 급여액에 대한 정보를 서로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급여의 지급

협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급여의 직접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제공한다.

제12조

연금의 갱신 또는 가치 상승

협정 제3부에 따라 인정된 연금의 갱신이나 가치 상승은 연금의 결정 및 산정에 설정되어 있는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이루어진다.

제13조

통계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연락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거주하는 그들의 급여수급자에게 지급된 연금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교환한다. 앞서 언급된 자료는 급여 수급자의 수와 1년 동안 지급된 연금 총액이 포함되고 다음 해 1사분기 이내에 송부된다.

제14조

공동위원회

협정 제28조에 따라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 이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후속 조치에 대해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각국의 연락기관의 대표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5조

발효

이 약정은 양 체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으면 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되고 동일한 존속 기간을 가진다.

년_월_일 _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스페인어로 서명되었다.

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스페인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