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일자) ...년 ...월 ...일 ...(장소)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이라 한다)와 스웨덴왕국 정부(이하 “스웨덴”이라 한다)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일반규정

제1조

정 의

이 행정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제2조

권한 있는 실무기관

협정 제1조제1항라호에 언급된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스웨덴에서는,

1) 협정 제2부 내에 있는 규정의 적용과 질병보상 및 활동보상과 관련해서는 스웨덴 사회보험청

2)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과 관련해서는 스웨덴 연금청

제3조

연락기관

1. 협정 제15조제2항에 언급된 연락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나. 스웨덴에서는,

1) 협정 제2부 내에 있는 규정의 적용과 질병보상 및 활동보상과 관련해서는 스웨덴 사회보험청

2) 노령연금과 유족연금과 관련해서는 스웨덴 연금청

2. 연락기관은 협정과 이 행정약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공동으로 결정한다.

제2부

가입에 관한 규정

제4조

가입증명서

1.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이 협정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경우,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요청에 따라 그 자가 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적용됨을 명시하고 유효 기간을 표시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증명서의 사본 1부를 해당 근로자 또는 자영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용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에 제공한다.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대한 사본은 보통 전자적으로 송부된다.

제3부

급여에 관한 규정

제5조

신청서의 처리

1.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가입기간을 완성하였음을 나타내는 자와 관련한 급여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그 실무기관은 청구서가 접수된 날짜를 기재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규정된 서식을 사용하여 그 청구서를 지체 없이 송부한다.

2.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실무기관이 청구자의 급여에 대한 적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 가능한 모든 서류를 청구서와 함께 송부한다.

3.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청구서에 포함된 청구자와 그 또는 그녀의 가족에 관한 개인 정보를 검증하고 그 정보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됨을 확인한다.

4.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이 조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된 청구서와 서류에 추가하여 그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가입기간을 명시한 연락서식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송부한다.

5.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청구자의 적격성을 결정한 이후 그 결정 사항을 청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통보한다.

제6조

급여의 지급

1. 권한 있는 실무기관들은 자격이 있는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지급한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그 체약당사자 이외의 외화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환전율은 지급하는 날짜에 유효한 환율이다.

제4부

부 칙

제7조

행정 협조

1. 협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 협조가 요청되는 경우, 협조를 제공하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일상적인 인력 및 운영비용은 무료로 제공된다.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의해 합의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비용은 상환될 수 있다.

2.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청구자 또는 수급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자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의료 정보와 서류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무료로 제공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청구자 또는 수급자로 하여금 의료검진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의 요청에 따라 뒤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그 실무기관의 규칙에 따라 그리고 의료검진을 요청하는 실무기관의 비용으로 이 검진의 수행을 주선한다.

4. 첫 번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발생 비용의 세부 내역서를 접수한 경우, 이 조의 제3호를 적용함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게 지체 없이 상환한다.

5.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은 관련 수급자에 대한 사망일, 주소변동 및 혼인여부의 변동에 대한 정보를 최소 1년 단위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실무기관에 제공한다. 세부적인 절차는 연락기관 간에 결정된다.

제8조

통계의 교환

체약당사자의 연락기관은 협정 이 행정약정 제4조에 의해 각 실무기관이 발급한 가입증명서의 수와 협정에 따른 지급금에 관한 통계를 협정 제16조제3항에 따라 매년 교환한다. 이 통계는 급여의 유형별로 수급자의 수와 급여의 지급 총액에 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 통계는 연락기관 간에 합의된 서식으로 제공된다.

제9조

약정의 수정과 개정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약정의 수정 또는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은 상호 협의 또는 합의 후에 이루어진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행정약정을 변경할 필요 없이 권한 있는 실무기관 또는 연락기관의 이름으로 변경 사항을 서면을 통해 상호 통보할 수 있다.

제10조

발효

이 행정약정은 협정의 발효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동일한 적용기간을 갖는다.

.................(언제) ................(어디에서) 동등하게 유효한 한국어, 스웨덴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서명되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의                           스웨덴왕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대표하여            권한 있는 당국을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