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위한 약정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권한 있는 당국은 2005년 5월 10일 타쉬켄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 정부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용어정의

이 약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협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연락기관

1. 협정 제6조 제2항에 언급된 연락기관은

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나. 우즈베키스탄에 있어서는 재무부 부속 예산외 연금기금을 말한다.

2. 이 조 제1항에 지정된 연락기관은 협정과 이 약정의 이행에 필요한 공동의 절차와 서식에 대해 합의한다.

제3조 가입증명서

1. 일방체약당사국의 법령이 협정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적용 되는 경우, 그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근로자가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과 유효기간이 표시된 증명서를 발급한다. 이 증명서는 근로자가 타방체약당사국의 강제적용에 관한 법령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을 증명한다.

2. 협정 제3조 제1항과 관련하여, 한국의 산업연수제도 또는 고용허가제도에 따라 한국에서 고용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근로하는 것처럼 간주하여 우즈베키스탄 법령만이 당연적용 됨으로써 이 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일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이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 및 그 근로자의 사용자와 타방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에게 그 사본을 제공한다.

제4조 통계교환

양 체약당사국의 연락기관은 이 약정 제3조에 의한 가입증명서 발급에 관한 통계를 12월 말 기준으로 매년 교환한다.

제5조 발효

이 약정은 협정 발효일에 발효하며, 동일한 존속기간을 가진다.

.......................  ....................... 정본인 한국어, 우즈벡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서로 다름이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권한 있는 당국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재무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