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에 대한 의정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서명 시에, 양 체약당사국의 서명자는 다음 사항에 합의하였음을 명시했다.

협정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9조와 관련하여,

1.	협정과 이 의정서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에서 근로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대한민국 국민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에서 근로하고 있었고 사적 의료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 신청에 의해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의료보험료로부터의 임시 면제가 부여된다. 면제기간은 협정 발효일부터 시작되며 최장 면제기간은 2014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 자의 사적 의료보험계약이 2014년 12월 31일 전에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부터 기본의료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납부된다. 2014년 12월 31일 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근로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근로자를 위한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3.	대한민국 국민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영역에서 근로하고 있었고 어떠한 사적 의료보험계약에도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그 자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근로자를 위한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기본의료보험료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근로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의한 기본의료보험료로부터의 임시 면제를 위한 신청 절차는 달리 규정된다.

5.	대한민국 영역에서 근로하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에 관한 그들의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6.	이 의정서는 협정 발효일에 발효하며 2014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7.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2012년 10월 29일 베이징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 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