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공적연금제도

제도의 변천과정

▣ 1901년 : 군인연금제도 도입

▣ 1948년 : 노령 및 유족연금제도 도입

(AHV - Aletrs-und Hinterlassenenversicherung)

▣ 1954년 : 2차 기초연금 개혁

(소득대체율 증가, 65세 이상 근로자 연금 기여 폐지)

▣ 1960년 : 장애연금제도(IV - Invalidenversicherung) 도입

▣ 1964년 : 6차 기초연금 개혁

(여성 연금수급연령 하향 조정)

▣ 1965년 : 보충연금제도(EL - Ergänzungsleistungen) 도입

▣ 1969년 : 7차 기초연금 개혁

(급여산식 개정, 급여수준 상향)

▣ 1971년 :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에 3층(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소득보장 원칙을 규정

▣ 1972년 : 8차 기초연금 개혁

(급여수준 상향, 보험료율 상향 등)

▣ 1985년 : 보충연금제도(EL) 급여수준 상향

▣ 1985년 : 의무퇴직연금 도입 (the Federal Law on Occupational Provision - BVG)

▣ 1994년 : 퇴직연금 개혁 (분할연금 도입 등)

▣ 1994년 : 10차 기초연금 개혁 (여성 연금수급연령 상향, 아동양육기간 및 간병기간에 대한 크레딧 도입 등)

▣ 2003년 : 퇴직연금 확대 개혁

▣ 2024년 : 재정안정화 중심의 개혁

▣ 스위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특징

현행 스위스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1층의 공적연금,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2층의 의무퇴직연금,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원하는 경우 임의로 가입하는 3층의 개인연금으로 구성.

1층 공적연금은 기초연금 성격으로 자영자 및 소득이 없는 자들까지 모든 국민을 포괄하는 연금으로 기본 수준(basic needs)의 소득보장 기능을 하며,

2층의 의무퇴직연금은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1층과 2층의 연금 소득으로 퇴직 전 수준의 생활(accustomed standard of living) 유지를 목표로 함

3층의 개인연금은 추가적인 노후소득을 원하는 개인들이 임의로 가입하는 사적연금이나, 정부는 세금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이에 1층 공적연금과 2층 의무퇴직연금의 합은 근로자의 퇴직 전 소득의 60% 이상이어야 함.

연대의 원칙에 충실한 1층 공적연금

세대 간 연대 : 현 근로세대의 보험료는 현 노인세대의 연금으로 사용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

강한 소득재분배 기능 : 1년에 CHF 100만 소득이 있는 자는 근로자의 AHV 1년 보험료가 CHF 87,000이나, 이후 연금으로 1년에 최대 CHF 29,400만 받을 수 있음

중앙정부의 재정 분담 : 중앙정부는 AHV 지출의 1/5 이상 지원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한 인정 : 양육 및 노인 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못한 사람들에게 적정한 크레딧 제공

노령, 유족, 장애연금은 1층의 공적연금과 2층의 퇴직연금에서 모두 보장

3층		개인연금 등
2층		의무 퇴직연금(노령, 장애, 유족연금) 등
1층		AHV (노령․유족연금), IV (장애연금)
0층		EL (Ergänzungsleistungen - 보충연금제도) (AHV와 IV 수급자로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공공부조
구분		피용자			자영자		비경활 인구

적용범위

2. 1. 1층 공적 연금제도

▣ 의무가입대상

스위스 공적연금의 의무 가입대상은 스위스 내 모든 거주자로써, 임금근로자, 자영자 및 소득활동 비종사자 모두를 포괄함

임금근로자는 17세 이후부터 연금수급연령인 65세(여64세)까지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1964년 이후 출생한 여성부터 연금수급연령 역시 65세로 상향

※ 연소득 16,800 CHF 이상인 경우 연금수급연령 이상이라도 보험료 기여 의무

자영자는 17세 이후부터 연금수급연령인 65세(여64세)까지 혹은 일을 종료할 때까지 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될 경우 자영자로 분류

• 자신의 회사 이름으로 외부에 자신을 소개

• 재정적 위험을 스스로 감수

• 사업 운영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여러 고객을 위해 일을 함

1964년 이후 출생한 여성부터 연금수급연령 역시 65세로 상향

※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자영업을 종료할 경우, 소득활동 비종사자의 기준에 맞추어 보험료 기여 의무

소득활동 비종사자 역시 20세 생일 이후 1월 1일부터 퇴직연령인 65세(여64세)까지 별도의 보험료 규정에 따라 의무가입 대상자임.

소득활동 비종사자 보험료 기여(non-employed contributions)에 속하는 사람들

• 조기연금 수급자

• 장애연금 수급자

• 질병급여나 산재급여 등 수급자

• 학생

• 세계 여행자

• 체불 실업자

• 이혼한 사람

• 사별한 사람

•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은퇴자의 배우자

•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의 배우자

• 최저 소득자 및 기타 공공 사회 지원 혜택 수급자

1964년 이후 출생한 여성부터 연금수급연령 역시 65세로 상향

※ 연금수급연령 이전에 은퇴 하더라도, 소득활동 비종사자의 기준에 맞추어 보험료 기여 의무

※ 다만, 부부 중 한 명의 보험료가 연 CHF 1,028 이상인 경우, 소득활동 비종사자인 배우자의 보험료는 기여한 것으로 인정

2. 2.  2층 퇴직연금제도

▣ 의무가입대상

노령연금 : 2023년 현재 25세 이상으로 조정임금(coordinated wage) 구간에 속하는 연소득 CHF 22,050 ~ 88,200 사이의 임금 근로자

조정공제(coordinated deduction) : AHV 최대연금의 7/8 이상인 임금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기준 금액. 이는 공적연금인 AHV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 퇴직연금에서는 CHF 25,725 이상의 임금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가입율

15~64세 근로인구 대비 73.6% (Pension at a glance 2019)

▣ 임의가입대상

2023년 현재 연소득 22,050 CHF 이하이거나 88,200 CHF 이상인 근로자

자영자

한 명 이상 고용주로부터 22,050 CHF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재정부담

3. 1. 1층 공적 연금

▣ 보험료

노령․유족연금(AHV), 장애연금(IV), 보상보험(EO) 보험료 (2023년)

소득보상보험(EO)은 군복무, 사회봉사 또는 민방위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소득 손실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음. 혜택 범위는 여러 단계로 확장되었으며, 이제 EO는 출산 크레딧 양육 크레딧, 입양 및 돌봄 크레딧까지 확대.

(임금근로자) 보험료율은 10.6%이며 근로자와 고용주가 균등부담

(자영자) 소득수준에 따라 5.371%부터 10%까지 보험료율 차등 적용

※ 연소득 CHF 58,800 이상일 경우, 보험료율 10% 적용

※ 연소득 CHF 9,800 ~ 58,800 미만일 경우, 보험료율은 5.371 ~ 9.321%까지    차등 적용

※ 연소득 CHF 9,800 미만인 경우, 보험료는 정액 CHF 514 기여

(소득활동 비종사자) 자산 및 연금소득에 따라 1년에 최소 CHF 514 ~ 최대 CHF 25,700 까지 차등화 된 정액의 보험료 납부

※ 자산 : 예․적금, 증권, 부동산, 기타 수익을 내는 자산

※ 연금 : 모든 유형의 연금(장애연금 제외),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한 부양비(자녀 부양비 제외), 자녀 연금(예: 장애인 LOB 자녀 연금), 질병급여 등, 장학금 및 유사한 보조금, 무료로 제공되는 주택 보조금, 제3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익, 기업연금 제도가 지급하는 연계연금, 실업 수당, 등

▣ 국가 재정지원 및 특징 (MISSOC, OECD)

스위스 공적연금의 연대원칙에 의하여 국가는 매년 AHV 재정의 20.20% 부담하며, 경제상황에 따라 IV 재정의 37.7%~50% 부담

VAT의 1.4%는 AHV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카지노 사업(gambling club)에 부과되는 세금은 모두 AHV의 재원으로 사용

※ VAT : 1999년 1%로 도입한 후, 2024년 0.4% 증가

재정방식 : 당해 연도 지출을 그 해 수입으로 충당하는 부과방식

특히, 스위스의 경우 보험료 소득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기여

2019년 현재 AHV지출액은 GDP 대비 6.4%이고, IV 지출액은 GDP 대비 0.9%임 (OECD)

3. 2. 2층 퇴직연금제도

보험료율 : 연령에 따라 7%~18%까지 다양

보험료는 법에 의하여 고용주가 최소 50% 이상 기여해야 함

연령	기여율 (조정임금 대비)
25~34	7%
35~44	10%
45~54	15%
55~65	18%

재정방식

완전적립방식

보험료 원금에 추가되는 이자율은 스위스 연방평의회(Federal Councul)에서 결정되는 최소 이자율 이상이어야 함

2024년 현재 1.25%

급여

4. 1. 1층 공적연금

▣ 노령유족연금 (AHV)

노령연금

수급조건 : 최소 가입기간 1년

연금수급연령 : 65세(남) 64세(여), 21세부터 연금수급연령까지 지속 가입한 경우 완전 노령연금 수급 가능

2028년부터 남녀 모두 연금 수급연령은 65세로 일원화

2022년 현재 수급자 수 : 2,504,898명

노령연금액은 소득과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됨

• 최대 가입기간(남성 44년, 여성 43년) 충족 시, 연 평균 소득에 의하여 산정

• 노령연금은 정액 부분과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

• 연 평균 소득은 가입기간 중 생애 합산소득을 재평가지수를 이용하여 물가와 임금 상승 수준에 맞춰 조정한 후 가입기간으로 나눈 금액임.

※ 재평가지수(revaluation factor)는 가입자가 최초 근로를 개시한 연도의 재평가 지수를 이용

• 또한 16세 미만 자녀 양육 또는 가까운 친척을 돌보는 기간은 크레딧으로 인정되며, 이는 가입기간으로 나눈 후 연평균 소득에 합산됨

연평균 소득 산정식

								연 평균 소득
	합산소득 × 재평가지수				양육(돌봄) 크레딧
	가입기간				가입기간

• 마지막으로, 최종 연금액은 <연평균 소득에 기초한 연금월액표>에 제시된 연평균소득 및 급여 종류를 기초로 결정됨

급여수준 (2023 기준)

• 최저연금액 1,225 CHF, 최고연금액 2,450 CHF

• 최고연금은 최저연금의 2배

• 부부 두 명이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의 노령연금액 합은 최대연금액의 150%를 넘지 못함 (3,675 CHF)

조기 및 연기연금

• 조기연금 : 1~2년 일찍 수급 가능

• 연기연금 : 5년까지 가능

연금액 조정 : 물가 및 임금의 변동에 따라 2년마다 조정

자녀연금 : 연금수급연령 이상이나 18세(학생은 25세까지)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노령연금의 40% 수급 가능

• 자녀연금 연금액 : 490 ~ 980 CHF (2023)

유족연금

수급조건

• (여성 유족, widows) 배우자 사망 시 돌볼 자녀가 있는 경우, 혹은 배우자 사망 시 45세 이상이고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남성 유족, widowers) 배우자 사망 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2022년 현재 수급자 수 : 211,991명

급여수준 (2023 기준)

• 최저연금액 980 CHF, 최고연금액 1,960 CHF

• 최고연금은 최저연금의 2배

• 노령연금의 80%

※ 자녀유족연금 : 부 혹은 모가 사망할 경우, 18세 미만 자녀들은 자녀유족연금 수급. 다만, 학생일 경우 25세 까지 수급

완전 급여 (2023년)	최저연금액 (CHF)	최고연금액 (CHF)
노령연금 (21세~연금수급연령까지 기여 시)	1,225	2,450
자녀 연금 (노령연금의 40%)	490	980
유족연금 (노령연금의 80%)	980	1,960
자녀유족연금 (노령연금의 40%)	490	980

장애연금

수급조건 : 3년의 보험료 기여

장애연금액은 노령연금과 동일하게 소득과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산정됨

2022년 현재 수급자 수 : 220,358명

연금액

• 장애연금액 구간 : 최소 1,225 CHF ~ 최대 2,450 CHF (2023년)

장애등급에 따른 연금액 차등

• 장애 정도 70% 이상 : 완전연금

• 장애 정도 50~69% : 연금 수급 비율은 장애 정도와 동일

• 장애 정도 49% : 완전연금의 47.5%

• 장애 정도 48% : 완전연금의 45%

• 장애 정도 47% : 완전연금의 42.5%

• 장애 정도 46% : 완전연금의 40%

• 장애 정도 45% : 완전연금의 37.5%

• 장애 정도 44% : 완전연금의 35%

• 장애 등급 43% : 완전연금의 32.5%

• 장애 정도 42% : 완전연금의 30%

• 장애 정도 41% : 완전연금의 27.5%

• 장애 정도 40% : 완전연금의 25%

• 장애정도 40% 미만 : 장애연금 수급 불가

자녀연금 : 18세 미만(학생 및 견습생인 경우는 25세 미만)의 자녀 1인당 가입자 연금액의 40% 지급

연금액 조정 : 물가 및 임금의 변동에 따라 2년마다 조정

4. 2. 2층 퇴직연금제도

급여체계 : 퇴직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확정 급여체계(DB)임(MISSOC)

급여수준 : 퇴직자산과 연금전환율에 의하여 결정되나, 1층 AHV와 퇴직연금의 합은 퇴직 전 소득의 60% 이상이어야 함

자료 : Silja Häusermann and Colette Nova (2005). Endlich existenzsichernde Renten: Erste Säule stärken - 3000 Franken Rente für alle

▣ 노령연금

노령연금

최소가입기간 : 최소가입기간 없음

연금수급연령 : 없음

2022년 노령연금 수급자 수 : 893,888명

연간 연금액 (2024 기준)

• 퇴직연금 자산 x 연금 전환율(6.8%)

※ 퇴직연금 자산 : 퇴직 시 보유한 자산, 퇴직 전까지 기여한 보험료 + 이자

※ 보험료 원금에 추가되는 이자율은 법적으로 최소 이자율(2024년 1.25%) 이상이어야 함

연금전환율 (conversion rate)

•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은 경우, 퇴직 시, 퇴직연금 자산은 매달 받는 연금으로 전환됨

※ 일시금 수급 가능 사유 : 본인 소유의 주택구매, 자영업의 시작, 다른 국가로의 이민

• 의무퇴직연금의 경우, 연금화는 법에 규정된 연금전환율을 활용하여 이루어짐

• 2024년 최소 연금전환율은 6.8%이며, 이는 2024년 한 해에 받는 최소 연금액은 퇴직연금 자산의 6.8%라는 의미임

연금액 조정 : 물가 및 임금의 변동에 따라 2년마다 조정 (AHV와 동일)

유족연금

수급조건 :

• (사망자 조건) 사망 시 연금 가입 중이거나, 노령 혹은 장애연금 수급 중이어야 함

• (유족 조건)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거나, 45세 이상으로 5년의 결혼 기간 필요

2022년 유족연금 수급자 수 : 194,771명, 자녀유족연금 57,950명

급여수준 (2024 기준)

• 완전 장애연금의 60%

자녀유족연금 : 18세 미만(학생인 경우는 25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완전 장애연금액의 20% 지급

※ 자녀유족연금 : 부 혹은 모가 사망할 경우, 18세 미만 자녀들은 자녀유족연금 수급. 다만, 학생일 경우 25세 까지 수급

연금액 조정 : 물가 및 임금의 변동에 따라 2년마다 조정 (AHV와 동일)

장애연금

최소 가입기간 : 없음

2022년 장애연금 수급자 수 : 110,559명

연간 장애연금액

• (현재까지 퇴직연금 자산 + 예상 퇴직연금 자산) x 연금전환율

※ 현재까지 퇴직연금 자산 : 장애 발생 시 보유한 자산으로 장애발생 시까지 기여한 보험료 + 이자

※ 예상 퇴직연금 자산 : 노령연금 수급 시까지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여 보험료액 (이자는 제외)

※ 연금 전환율 : 장애 발생 시 연금 전환율 (2024년 현재 6.8%)

자녀연금 : 18세 미만(학생인 경우는 25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완전 장애연금액의 20% 지급

연금액 조정 : 물가 및 임금의 변동에 따라 2년마다 조정 (IV와 동일)

소득재분배효과

높은 수준의 소득재분배 실현

보험료 부과소득의 상한이 없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실제 보험료 수준은 매우 높음

반면, 최소연금액과 최고연금액이 규정되어 있으며 최고연금은 최소연금의 2배임

연금 및 소득수준이 낮은 자에게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충급여를 지급하는 등 급여가 저소득자나 보험료를 충분히 납부할 수 없었던 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설계

여성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연금제도

자녀양육이나 친척을 돌보는 등의 이유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관대한 수준의 크레딧 부여

혼인기간동안 부부가 획득한 가입기간의 강제 분할로 대부분의 여성들도 독자적 연금수급권 획득이 가능하도록 설계

높은 수준의 국고보조금 지원

부과방식의 제도하에서 급여준비금이 매년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연금보험료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매년 연금 지출의 약 20% 이상을 국고보조 지원

또한 VAT의 1.4%가 AHV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도박(gambling club)에 부과되는 세금은 모두 AHV의 재원으로 사용

관리체계

			연방내무부
				연방사회보험청(OFAS)
	연방보상금고					중앙보상금고			장애보험지방금고

연방 내무부 (Federal Department of Home Affairs) : AHV 및 IV에 관한 전체적인 감독 및 책임

연방 사회보험청(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 OFAS) :  AHV 및 IV에 관한 법령의 수행 감독

연방보상금고 (public or occupational Compensation funds) : AHV 보험료 징수 및 기록, 연금 지급

중앙보상금고 (Central Compensation Office) : AHV 모든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기록관리

장애보험 지방금고 (AI cantonal offices) : 장애보험관련 업무

해외 거주자를 위한 장애보험 금고 (AI Office for insured persons residing abroad) : 해외거주자를 위한 장애보험 업무

최근 개혁동향

인구고령화에 직면하여 2012년에 “은퇴 2020 (Altersvorsorge 2020)”이라는 연금개혁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연방각의(the Federal Council)는 2014년 본 개혁방안을 수용하였음

이후 2022년 9월 25일 위의 개혁방안을 승인하여 노령연금(AHV)이 2030년까지 충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음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발효

개혁은 노령 및 유족연금(the Law on Old-Age and Survivors’ insurance)에 관한 법률 개정과 VAT 인상을 통한 AHV 추가 재정지원에 관한 연방 법령의 두 부분으로 구성

이에 AHV의 재정현황과 연금급여 수준은 향후 몇 년간 보장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여성의 연금수급연령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상향 조정되며, 퇴직도 유연해지고 부가가치세(VAT)도 소폭 인상

65세로 여성과 남성의 연금수급연령 일원화

연금 개혁 전환기에 있는 여성에 대한 보상조치

AHV의 유연한 퇴직

VAT 인상을 통한 추가 재정지원

노인대상 공공부조

<보충급여 – Ergänzungsleistungen(EL)>

8. 1. 제도 변천과정

▣ 1962~1964년 : 6차 기초연금 개혁 준비과정에서 노인 빈곤문제 크게 대두

▣ 1965년 : Ergänzungsleistungen(EL) 도입

AHV와 퇴직연금의 급여수준이 상향될 때까지 임시급여 형태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주요 소득보장제도 중 하나로 성장

▣ 1966년 : EL 급여 지급 시작

▣ 1987년 : EL 2차 개혁

요양원 거주자 및 병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 지급 확대

8. 2. 제도 도입배경 및 목적

▣ EL 도입배경 및 목적

1964년 6차 기초연금 개혁 준비과정에서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 제기

1960년대 중반, AHV, IV 수급자들 중 약 200,000명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

이들은 퇴직연금이나 자산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공공부조나 친척에 의지하여 생활

기초연금을 보다 확대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고용주들과 브루주아 정당이 이를 반대하여, 대안 급여인 EL을 도입하기로 의결

이들의 적정 생계유지를 위하여, 의회는 EL 도입을 승인 (1965년 3월 19일)

EL 급여의 목적

AHV와 IV의 급여를 수급하나 적정 수준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이들의 실제 연금소득과 최저생계비 사이의 차이를 보충

그러나 이 당시 EL의 재원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기 때문에, 도입 여부는 지방정부가 결정

EL 급여의 특성

사회보험인 연금과 공공부조 사이에 위치하는 급여이나,

공공부조와 달리, 연금 수급자들은 권리로서 EL 급여 수급 가능

3층 노후소득보장제도 관점에서, 스위스에서 EL은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으로 인식되고 있음

8. 3. 수급조건 및 현황

2024년 현재 신청자의 자산은 CHF 100,000(독신) 또는 CHF 200,000(부부)을 초과할 수 없음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EL 수급이 가능함

AHV, IV 급여 수급자, and

스위스 거주자, and

스위스 혹은 EU 국가의 시민 or

스위스에 10년 이상 거주 중인 외국인 혹은 스위스에 5년 이상 거주 중인 난민

수급자 수

2022년 현재 AHV와 IV 수급자들 중 약 344,271명이 EL 수급 중

AHV 수급자들 중 222,715명 수급 (노령 219,109명 유족 3,606명)

• 노령연금 수급자들 중 약 12% 수급

• 유족연금 수급자들 중 약 9% 수급

IV 수급자들 중 121,556명 수급

• 장애연금 수급자들 중 약 50% 수급

8. 4. 급여

EL 급여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으며, 본 장에서는 연금형태의 급여 중심으로 설명

연 단위로 계산되어,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 (Annual benefits)

질병과 장애 비용에 대한 급여(Payment of illness and disability cost)

급여 수준 : 지출(recognized Expenses)과 소득의 차이만큼 지급

AHV 수급자들 중 EL 급여 수급자들의 평균 급여액 CHF 1,148(집 거주자), CHF 3,389(시설 거주자)

IV 수급자들 중 EL 급여 수급자들의 평균 급여액 CHF 1,333(집 거주자), CHF 3,305(시설 거주자)

지출 :

• 생계비 등

• 주거비 등

• 건강보험료

• AHV, IV, EO 보험료

• 이혼수당 및 위자료(alimony) 등을 위한 지출 등

소득 :

불로소득

• 각종 연금들 - AHV, IV, 퇴직연금, 군인연금 등

• 자산으로부터의 소득 - 이자, 각종 임대소득 등

• 고용주로부터의 다양한 급여

• 이혼수당 및 위자료(alimony) 등의 수입

• 각종 급여들 - 상병급여, 장애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 등

근로소득 : 근로소득의 일부는 소득으로 인정됨

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

• 사적이전 소득

• 공공부조

• Helplessness allowance

• 장학금 등

※ 이러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연금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비율로

추가하여 계산 (노령연금 1/10, 유족 및 장애연금 1/15)

사례) 독신 노령연금 수급자 :

자산           60,000 CHF

면제된 자산  - 37,500 CHF

인정된 자산    22,500 CHF

1/10인  2,250 CHF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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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0 CHF

거주지에 따른 구분 :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병원 및 요양원 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여 지급

< EL 계산 사례 >

연지출 :  생필품    19,450 CHF           연소득 :    AHV    14,220 CHF

주거비     11,760 CHF                     퇴직연금   3,600 CHF

건강보험료  5,520 CHF                      자산소득    105 C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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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0 CHF          ------------------------------

19,425 CHF

EL 급여 : 36,730 - 19,425 = 17,305 CHF (월 1,443 CHF)

8. 5. 재원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공동 부담

2022년 : 연방정부 37%, 지방정부 63%

2014년 현재, EL 지출규모는 GDP 대비 약 0.73%임

<무력수당 – Helplessness Allowance>

노령 연금이나 보충급여(EL)을 받고 스위스에 거주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AHV 무력수당 수급 가능

약간, 보통 또는 심각한 무능력 상태이며,

무능력 상태가 중단 없이 최소 6개월 동안 지속되었으며,

의무 재해보험이나 군인보험을 수급하지 않는 경우

※ 일상적인 작업(옷 입기, 개인 위생, 식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거나 지속적인 보살핌이나 개인적인 감독이 필요한 사람은 무능력자로 간주

무능력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수당이 지급

경증 245프랑

보통 613프랑

중증 980프랑

집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AHV 무력수당 수급이 가능하며, 소득이나 자산과 연결되지 않음

기준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IV 무력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금액에 해당하는 AHV 무력 수당을 받게 됨.

노령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경우에도 IV 무력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무력수당을 받을 수 없음

9. 참고자료

Federal Social Insurance Office

OECD

MISSOC